A Study on the Comparison of Similarity between Master Manuals of Appraisal Program

감정대상 프로그램의 마스터 매뉴얼 유사성 비교에 관한 연구

Program similarity analysis consists of substantial similarity and access. Substantial similarity is a judgment of how similarly the program source code is quantitatively. Access determines the degree of similarity by analyzing comments in the program or other contextual evidence. In the case of manuals, it may be the subject of legitimacy analysis. Manual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as follows. First, a master manual is a document created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of a product. It is a user manual that contains all the functionality of the product and its derivatives. Second, the customer manual is a manual that is open only to the primary customer and orderer. Third, the user manual is a document that is applied to the final OEM production stage and is open to the end purchaser.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master manual seized from the suspect and the master manual provided by the suspect on the Internet. It then determines how similar this master manual is and includes the victim company's original and property values.

프로그램 유사성 분석은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 유사성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가에 대한 판단이다. 의거성은 프로그램내의 주석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분석을 통해 유사성 정도를 판단한다. 매뉴얼의 경우, 의거성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마스터 매뉴얼은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작성하는 문서로서 해당 제품과 해당 제품의 파생 제품에 대한 모든 기능이 포함된 사용 설명서이다. 둘째, 고객 매뉴얼은 1차 고객이자 주문자에게만 공개하는 설명서이다. 셋째, 사용자 매뉴얼은 최종 OEM 생산단계에서 적용되는 문서로써 최종 구매자에게 공개되는 설명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마스터 매뉴얼과 피의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스터 매뉴얼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 마스터 매뉴얼이 얼마나 유사하고 피해 회사만의 독창적이면서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