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Empirical Studies of Musical Literary Work Plagiarism Standard : The Popular Music |
Jo, Jin-Wan
(공주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Shin, Mi-Hae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Park, Areum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Kim, Young-Chul (유한대학교 전자상거래과) |
1 | 최현영, "표절 개념을 통해 본 대중음악 표절시비의 문제점", 계간 낭만음악, 제13권, 제3호, pp.311-329, 2001. |
2 | Y. C. Kim and J. Y. Choi, "A Program Plagiarism Evaluation System," ICCSA 2005, Lecture Note of Computer Science 3483, 2005. |
3 | 하동철, 음악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4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계약 매뉴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10. |
5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2. |
6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
7 | 임우섭, 김진욱, "음악 표절에 관한 실무적 쟁점 :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6권, 제1호, pp.125-148, 2012. |
8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
9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표절 가이드 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07. |
10 | 이장직, "대중음악의 분석", 문학과 사회, 제5권, 제4호, p.1243, 1992. |
11 |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6. 10. 20. 판결, 사건2006가합8583 손해배상(기). |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2011가합70768 손해배상. |
13 | 김수영, "표절과 올바른 인용 방법", 가정의학회지, 제29권, 제3호, pp.167-174, 2008. 과학기술학회마을 |
14 | 김종보, "지적재산권 강화경향과 정보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헌법이념상 저작권개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pp.89-121, 2005. |
15 | C. Lepera and M. Manuelian, "Music Plagiarism: A framework for litigation," Entertainment and Sports Law, Vol.15, No.2, pp.27-38, 1997. |
16 | 이재경, " '외톨이야' 사건 - 음악저작물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단86875판결의 평석", 중앙법학, 제13권, 제4호, pp.339-370, 2011. |
17 | 육소영,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pp.231-254,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