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 of modernized green houses have been increased to produce high quality and high-payoff farm products. The unit investment costs per pyeong($3.3058m^2$) for building a glass house was estimated at 449 thousand won. On the other hand, the unit prices for the PC house with iron frame and the vynil house with automatic control system were revealed 365 thousand won and 93 thousand won respectively.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the green house investment prevailed in rural area. At present, some farmers have selected the green house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profitability of crops and accessiblity of their fanning practices and technology. For the soundness of green house cultivation and management, the indices of finacial efficiency for the modernized green houses were necessary. The decesion making criteria such as NPV(Net Present Value), IRR(Internal Rate of Return), B/C Ratio and Payback Period were analyzed for the individual high investment facilities considering the present farmer's technology and on-farm benefits and costs. The results of the feasibility analysis of green houses were as follows: 1. In case of 100% private burden of the investment costs, NPV revealed only positive value for the vinyl house with automatic system and IRR for the house was also estimated at more than 10% and B/C Ratio was amounted to more than 1.0. On the other hand, the other glass and PC houses showed negative NPV and unacceptable B/C ratio and IRR. 2. In case of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as 50% Government subsidy, 20% loans and 30% farmers burden of the total investment cost, all the green houses showed acceptable IRR, B/C Ratio and NPV. 3.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the glass house was acceptable in tomato cultivation rather than in cucumber cultivation. The payback periods of cucumber were represented as 8.9 years for glass house, 8.5 years for PC house and 4.1 years for vinyl house with automatic system respectively. In conclution, the glass and PC house cultivation of high value vegetables were only acceptable under the Goverment subsidy and loan systems from the view point of farmer's financial situations. On account of the unacceptable economic rate of return, the government subsidy and loan policy for glass house cultivation should be transfered to the vinyl and pc houses in the future.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인 분산형 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계통수용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상발전소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발전소와 같은 신사업은 일반적으로 보상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아 도입 초기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이에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 수준의 결정을 위해서는 비용모델이 필요하나 신사업의 경우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상발전소 도입에 필요한 요건, 적정 규모와 비용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비용 추정 모델을 도출하였다. 우선 가상발전소의 자원구성 형태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에 따라 자원구성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각자의 자원구성 시나리오에 대한 비용추계를 기반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 추정 모델을 도출하였다. 가상발전소 규모와 자원구성 시나리오에 따른 사례분석으로 적절한 초기 보상 규모를 비교 분석하였다. 20MW~500MW 규모의 가상발전소에서 중대형 위주와 소형 자원을 포함한 자원구성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중대형 위주의 구성 시 비용이 29~51% 낮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While past traffic laws have focused on solving problems related to traffic congestion, the current legislation must play a role in reducing the social cost of solving traffic problems by forecasting future issues based on current traffic situations, setting goals in advance, and leading the traffic modal choice-trend. This paper verifies that the bimodal tram should be an alternative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proposes ways to introduce and promote it based on a government subsidy and the modification of traffic laws.
In this paper, a comparison analysis is executed about costs and merits & demerits of medium and large air-conditioning systems which are gas absorbtion chillers and thermal energy storages. These results will be applied to B/C analysis to propose advanced load management subsidy policies in the electrical and gas field.
The outlook for the Civil Service Pension (CSP) program in Korea indicates several problems. First, the balance of the benefit among the pension recipients is not well maintained. Second, the program is running out of funds as benefit increases exceed the growth in revenues.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se problems by using linear programming model and discuss the alternatives. We propose an addition of the age limit to the benefit eligibility and a re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 subsidy's level.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industry dynamics of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dustry data from 1997 to April 2004 are used to analyze industry dynamics through variety use of case study and system dynamics modeling. As results, we found the importance of initial endowment, firm reputation, and handset subsidy strategy. Along with these player-based characteristics, government impacts on dynamics of competition are also investigated.
This paper characterizes the optimal reciprocal trade policy in the environment of Melitz (2003) with firm productivity heterogeneity. In particular, without making parametric assumptions on firm productivity distribution, this paper derives the optimal degree of reciprocal tariff reductions that maximize the world welfare. A reciprocal import subsidy raises the industry productivity, lowering aggregate price; a reciprocal import tariff helps correct the markup distortion, increasing nominal income. With all the conflicting effects of import tariffs on welfare considered, the optimal degree of reciprocity in multilateral tariff reduction is shown to be free trade.
For Indonesia, sustainable energy supply is an important factor to preserve the stable economic growth. One important strategy is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which has not been fully exploited yet. The paper examines the potency of renewable energy in Indonesia. Currently, biomass composes 23% of total primary energy supply, while geothermal and hydropower has a combined share of 3%. But according to the overall potency of renewable energy, hydropower is found to have the highest available resource of 76 GW, followed by biomass and geothermal by 49.81 GW and 28.53 GW, respectively. Although the solar radiation is only at modest level ($4.80kWh/m^2/day$), the tropical all year sunlight can boost the competitiveness of solar photovoltaic and thermal application. As for wind energy, the average speed of 3-6 m/s requires the development of low speed wind turbine. The examination of electricity and petroleum product price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for non-OECD countries shows fifth lowest price level for both of petroleum products and electricity for industrial use. As for household electricity price, Indonesia is placed the second among all the countries compared. The energy subsidy and price structure are examined in detail because it could be a source of hindrance to renewable energy promotion. The examination of renewable energy potency in this study could provide insights about recent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n Indonesia. As an outcome of policy examination, the price comparison analysis suggests Indonesia to reduce or even remove the energy subsidies in the long run. These findings can be utilized to formulate effective policies for renewable energy promotion.
일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의 입지로 아우모리현의 무쯔시를 선정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유치활동이 5 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저장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본의 사례연구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경주에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이 있어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을 유치하는 학습경험을 축적한 바 있는데 두 나라의 큰 차이점은 한국은 경쟁적인 주민투표를 통하면서 막대한 지역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고 일본은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지방자치 정치의 리더쉽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엄청난 지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은 점도 일본의 특징이다. 본 연구가 한국의 사용후핵 연료 저장시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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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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