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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혁신기제로서의 K-MOOC 활용과 학습성과에 대한 학생인식조사 (Students' Perception on K-MOOC Utiliz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s a Higher Education Innovation Mechanism)

  • 조진숙;전영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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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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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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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혁신기제로서의 K-MOOC 활용과 학습성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K-MOOC을 활용한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379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은 개별적 학습활동의 참여가 높았으며, 강좌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성과로는 정의적 영역에서 수용, 가치화, 반응이 높게 나타났고. 인지적 영역에서는 종합 및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으로는 학점부담이 없다는 점, 타학교 수업 수강과 자기계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었고, 개선사항으로는 플랫폼의 불안정, 동영상 분절, 수업활동의 과중, 퀴즈의 변별력 및 내용 수준이 낮은 점, 과제물의 피드백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 전공관련 수강생들의 토론참여활동과 학습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교양뿐만 아니라 전공교육과정으로의 K-MOOC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교과목 개발, 다양한 유형의 활용 방안, 상호작용 활성화와 수업설계전략의 운영 파악 및 관리, 그리고 콘텐츠의 수준이나 수업방식의 설계 지원을 통한 질 관리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K-MOOC이 대학교육혁신기제로서 활용되기 위한 학사제도수립 및 운영방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문제중심학습(PBL) 적용 가정과 식생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applied Problem Based Learning focusing on 'food and nutrition' unit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 김윤주;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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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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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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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일반교육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인생활 자립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교과인 가정교과는 사명지향적인 학문으로써 장애학생들의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교과에서 식생활 교육은 학생들의 자립성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면서 식생활 교육과 식생활 연구가 부족한 특수교육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수업을 실행한 후 이 수업이 식품 선택과 보관 지식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연구 대상은 지적장애 특수학교 중학과정에 다니는 학생 6명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이들 학생들에게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수업을 6차시 실행한 후 이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1~3차시 주제는 식품 선택과 보관방법이고, 4차시 주제는 샌드위치 재료를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이며, 그리고 5~6차시 주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선물하는 것이다.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PBL 적용 가정과 식생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며 실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과정과 학습 자료를 제작한 후 가정교육학 교수 1인과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사 3인으로부터 선정된 문제와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의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수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식품 선택과 보관 지식 평가 도구, 문제해결력 관찰 평가와 학생용 자기평가 도구, 학생 수업만족도 평가지, 교사의 수업행동 평가지, 수업 관찰 일지로 구성되며 이 도구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수업을 받은 6명 학생 모두가 100점 만점인 식품 선택과 보관 지식 점수에서 사전보다 사후에서 평균 30점 높아졌고 14점 만점인 문제해결력 점수는 사전보다 사후에서 평균 5점 더 높아졌다. 따라서 이 수업은 지적장애 학생들의 식품 선택과 보관 지식과 문제해결력에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들은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이 수업에 만족감을 느꼈다.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사 3인은 이 수업에 대해서 실습을 위한 수업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 점이 다소 아쉬웠지만 교수·학습 과정안이 타당하게 철저히 준비되었고 학생 간 상호작용이 적절하였으며 문제중심학습 수업 흐름에 맞는 진행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수업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식품 선택과 보관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종합적인 식생활 기술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생활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전국의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에게 PBL을 적용한 가정과 식생활 수업뿐만 아니라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아동·가족생활, 자원관리 전 영역을 다루는 가정교과가 특수학교에서 정식교과로 도입되기를 제언한다.

일부 농촌지역의 일차의료이용실태와 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tus of Utilization and The Related Factors of Primary Medical Care in a Rural Area)

  • 위자형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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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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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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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analyzing the annual reports(year of 1973-1993) on health status of Su Dong-Myun, and specific survey data of 332 households(Su Dong-Myun 209, Byul Nae-Myun 123), located in Nam Yang Ju-Si, Kyung Gi-Do, from July 20 to July 31, 1995, to find out more effective means for primary medical care in a rural area. The results were as fellows : 1. Number of population in Su Dong-Myun was 5,419 in 1973, 4,591(the lowest) in 1987 and 5,707 in 1995. In the composition rate of population, "0-14" of age group showed markedly decreasing tendency from 43.1% in 1975, to 19.1% in 1995, however "65 and over" markedly in creasing tendency form 5.3% in 1975 to 9.8% in 1995. 2. Annual utilization rate per 1,000 inhabitants in Su Dong-Myun showed markedly increasing tendency from 1973 to 1977 such as 343 in 1973, 540 in 1975, 900 in 1977. However, since 1979, the rate showed rapidly decreasing tendency, such as 846 in 1979, 519 in 1985, 190 in 1991 and 1993. 3. The morbid household rate per year was 53.6% of respondents and the rate per 15 days was 48.2%. In disease classification rate of morbid household per year, Arthralgia & Neuralgia was the highest rate(33.9%) and gastro-intestinal disorder(19.3%), Cough(11,9%), Hypertension(7.8%), Accident(3.2%) in next order. 4. In the utilizing facilities for Primary Medical Care, Medical facilities was showed the highest rate(58.1% of respondents) and Pharmacy and Drug Shp(33.1%), Tradition Method(4.0%) in next order. In the Medical facilities, General private clinic was showed the highest rate(34.3%) and specific private Clinic(22.3%), Hospital(19.0%), Health (Sub)center(16.3%), Nurse practitioner (3.3%), Oriental hospital and clinic(2.7%) in next order. 5. Experience rate, utilizing health subcenter was 51.8% of the respondents, and it was 55.0% in Su Dong-Myun and 46.3% in Byul Nae-Myun. In utilization times of health subcenter, times-rate showed next orders such as 1-2 times/6months(31.6%), 1-2 times/year (22.1%), 1-2 times/months(19.2%), 1-2 times/3months(15.6%). 6. In objectives, visiting Health Subcenter, Medical Care was the highest rate(59.8% of the respondents) and health control(23.3%) was in next order. In Medical Care, Primary Care by general physician was higher rate(51.1%) almost all. In the Health control, Immunization too was high rate(18.0%) in health control activities. 7. The reasons rate, utilizing health subcenter showed next order, such as distance to Medical facilities(33.0% of the respondents), Medical Cost(28.1%), Simple process of consultation (10.8%), Effectiveness of cure(7.6%), Function of primary medical care(7.0%) and Attitude of physician(6.5%). 8. In the affecting factors to utilization of primary medical facilities, medical needs was showed the highest rate(29.5% of the respondents) and medical cost(15.4%), distance to medical facilities(14.2%), traffic vehicle(14.2%) and farm work(6.9%) in next order. 9. In the priority between 'daily farm work,' and 'primary medical care', only 46.4%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primary health care is more important than the daily farm work The 22.6% of respondents answered 'daily farm work', and the 12.3% answered 'the equal of the both'. 10. In the criterion of medical facilities choice, medical knowledge and technical quality was showed the highest rate(56.3%), distance or time to medical facilities(10.9%), sincerity and kindness of physician(9.4%), medical cost(8.7%) and traffic vehicle(6.5%) in next order 11. In the advise for improvement of health subcenter function, the 36.1%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enforcement of medical personnel and equipment' was required, and then 'improved medical technology'(25.5%), 'good attitude of physician'(14.9%), 'improved medical system'(13.3%), 'enforced drug'(6.7%) in next order. 12. The study on affecting factors to utilization of primary medical facilities was very difficult subject to systematize the analyzed results, due to a prejudice of protocol planner, surveyer and respondent, and variety and overlapping of subjec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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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준거지향적 수행평가 문항의 개발과 평가 -고등학교 과학 "생식"과 "생물 농축" 단원을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riterion-Referenced Performance Assessment Items Based on the 7th National Science Curriculum -Subject Unit of Reproduction and Biological Accumulation-)

  • 정영란;박진주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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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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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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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준거 지향적인 수행평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또한 절실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과학 중 '생식' 단원과 '생물 농축' 단원에 대해서 필수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평가 기준 및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평가 문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과학의 7종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여, '생식' 과 '생물 농축' 단원의 필수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준거 지향 평가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추출된 필수 학습 요소는 '생식' 단원에서 12개, '생물 농축' 단원에서 4개이었으며, 개발된 성취 기준은 '생식' 단원에서 총 26개, '생물 농축' 단원에서 총 9개로 각각은 지식(K), 탐구(P), 태도(A)의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 기준의 수는 '생식' 단원에서 총 25개, '생물 농축' 단원에서 9개였다.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따라 '생식' 단원과 '생물 농축' 단원에서 개발된 평가 문항의 수는 서술형 문항 17개, 논술형 문항이 13개, 포트폴리오가 2개로 총 22문항이었다. 각 평가 문항은 구체적인 채점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교육과정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개발된 평가 문항 중, 서술형 문항 8개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적용 분석하였다. 서술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두 가지 검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평가 문항의 기본적인 양호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서술형 문항들은 난이도와 변별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한 지수를 보여 수행 평가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문항들이었다. 개발한 서술형 수행 평가 문항들은 미리 개발된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교수 학습의 목표와 내용에도 적합하였다. 고전 검사 이론과 다분 문항 반응 이론에 의해 분석된 문항의 변별도에는 언어적인 해석의 차이가 없었으나, 문항 난이도의 경우는 고전 검사 이론을 사용하였을 때 집단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 다분 문항 반응 이론을 사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통합과학 실행에 대한 과학 교사의 인식 (Perception of Science Teachers on Integrated Science Practice)

  • 김현정;안유민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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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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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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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되어 2018학년도에 처음 적용된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과학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며, 이로부터 현장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과학 교원 연수에 참여한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 과학 교사 384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 통합과학은 6단위로 편성하고 2명 이상의 교사가 성취기준을 나누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학 교사들은 통합과학 적용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 학생 활동 증가를 꼽았으며, 수행평가 비중 증가, 평가 방법 다양화, 교사 간 협의 증가, 자연 현상의 통합적 이해 제고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변화 인식을 보였다. 특히 화학을 전공한 교사들은 자연 현상의 통합적 이해 제고에, 교직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들은 학생 활동 증가, 평가 방법 다양화, 교사 간 협의 증가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합과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비전공 내용에 대한 교수를 가장 어려워하며, 가르쳐야 하는 내용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 역시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과학을 전공한 교사들은 비전공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는 어려움을 거의 호소하지 않았으며, 15년 이상 경력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활동 위주의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집단 간 차이도 확인되었다. 통합과학을 2명의 교사가 나누어 담당하는 경우에 연수 내용으로는 교과내용학, 연수 방법으로는 이론과 실천을 접목한 혼합 연수와 맞춤형 연수에 대한 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1명의 교사가 전담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가장 낮은 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과학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해야 하고 통합과학 지도를 위한 교사 연구 모임 등을 활성화하며, 중 장기적으로는 단위학교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과학 편성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통합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과학 교사 양성 시스템이 요청됨을 논의하였다.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 방향 (Social Contribution and Futur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채정현;이수희;유태명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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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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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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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 방안과 미래 가정 교과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가정교육학의 이론적 틀과 미국과 일본의 가정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의 실천 사례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교과는 다음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한다: (1) 개인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가족 이데올로기로 가족 피로에 시달리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가족 이념을 비판하여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한다; (2) 가족-사회관계 면에서 가족이기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공동체 사회 지원과 참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성숙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그리고 (3) 남녀관계 면에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뿐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남녀모두에게 양성평등의식과 가정생활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둘째, 미래에 가정 교과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 지식의 습득보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정직과 도덕성을 겸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시스템과 연계가 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셋째, Brown과 Paolucci(1979)는 개인과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현존하는 사회 경제 정치 체계가 제시한 사회적 형상과 이념과 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과 가족이 이념과 이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형상을 변화시켜 사회 경제 정치 체계를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시켜가는 개념적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안한 이론적 틀을 두 가지 측면 즉,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한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인가의 측면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고려를 가능하게 해주는가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일본과 미국의 가정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기르도록 어떻게 교육하는 지 그 과정을 다룬 수업과 동아리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섯째, 미래 가정과교육의 비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와 요구를 반영하여 가족의 일원인 학습자로 하여금 왜곡된 가족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는 가족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있다. 이러한 가족개혁은 가족이라는 집단을 사회개혁을 이끄는 주체집단으로 여기기에 가정교과에서는 가족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의식과 실천적 의지를 갖도록 자율적 힘(empowerment), 의식의 깨어남(enlightenment), 그리고 자주성(autonomy)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교과를 통한 가족개혁을 위해서 가정교과는 과거의 실업교과가 아닌 실천비판교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급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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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리학 방법론의 새로운 지평 (New horizon of geographical method)

  • 최병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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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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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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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development of methods in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in terms of a dialectical relation of action and structure, and try to draw a new horizon of method toward which geographical research and spatial theory would develop. The positivist geography which was dominent during 1960s has been faced both with serious internal reflections and strong external criticisms in the 1970s. The internal reflections that pointed out its ignorance of spatial behavior of decision-makers and its simplication of complex spatial relations have developed behavioural geography and systems-theoretical approach. Yet this kinds of alternatives have still standed on the positivist, geography, even though they have seemed to be more real and complicate than the previous one, The external criticisms that have argued against the positivist method as phenomenalism and instrumentalism suggest some alternatives: humanistic geography which emphasizes intention and action of human subject and meaning-understanding, and structuralist geography which stresses on social structure as a totality which would produce spatial phenomena, and a theoretical formulation. Human geography today can be characterized by a strain and conflict between these methods, and hence rezuires a synthetic integration between them.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in general are in the same in which theories of action and structural analysis have been complementary or conflict with each other. Human geography has fallen into a further problematic with the introduction of a method based on so-called political ecnomy. This method has been suggested not merely as analternative to the positivist geography, but also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ritical analysis of space. The political economy of space with has analyzed the capitalist space and tried to theorize its transformation may be seen either as following humanistic(or Hegelian) Marxism, such as represented in Lefebvre's work, or as following structuralist Marxism, such as developed in Castelles's or Harvey's work. The spatial theory following humanistic Marxism has argued for a dialectic relation between 'the spatial' and 'the social', and given more attention to practicing human agents than to explaining social structures. on the contray, that based on structuralist Marxism has argued for social structures producing spatial phenomena, and focused on theorising the totality of structures, Even though these two perspectives tend more recently to be convergent in a way that structuralist-Marxist. geographers relate the domain of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with that of action in their studies of urban culture and experience under capitalism, the political ecnomy of space needs an integrated method with which one can overcome difficulties of orthhodox Marxism. Some novel works in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end of 1970s which have oriented towards an integrated method relating a series of concepts of action and structure, and reconstructing historical materialism. They include Giddens's theory of structuration, foucault's geneological analysis of power-knowledge, and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her are, of course, som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se works. Giddens develops a theory which relates explicitly the domain of action and that of structure in terms of what he calls the 'duality of structure', and wants to bring time-space relations into the core of social theory. Foucault writes a history in which strategically intentional but nonsubjective power relations have emerged and operated by virtue of multiple forms of constrainst wihthin specific spaces, while refusing to elaborate any theory which would underlie a political rationalization. Habermas analyzes how the Western rationalization of ecnomic and political systems has colonized the lifeworld in which we communicate each other, and wants to formulate a new normative foundation for critical theory of society which highlights communicatie reason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spatial concepts). On the basis of the above consideration, this paper draws a new norizon of method in human geography and spatial theory, some essential ideas of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ncept of space especially in terms of its relation to sociery. Space is not an ontological entity whch is independent of society and has its own laws of constitution and transformation, but it can be produced and reproduced only by virtue of its relation to society. Yet space is not merlely a material product of society, but also a place and medium in and through which socety can be maintained or transformed.(2) the constitution of space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action and structure. Spatial actors who are always knowledgeable under conditions of socio-spatial structure produce and reproduce their context of action, that is, structure; and spatial structures as results of human action enable as well as constrain it. Spatial actions can be distinguished between instrumental-strategicaction oriented to success and communicative action oriented to understanding, which (re)produce respectively two different spheres of spatial structure in different ways: the material structure of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space in an unknowledged and unitended way, and the symbolic structure of social and cultural life-space in an acknowledged and intended way. (3) the capitalist space in terms of its rationalization. The ideal development of space would balance the rationalizations of system space and life-space in a way that system space providers material conditions for the maintainance of the life-space, and the life-space for its further development. But the development of capitalist space in reality is paradoxical and hence crisis-ridden. The economic and poltical system-space, propelled with the steering media like money, and power, has outstriped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ve action, and colonized the life-space. That is, we no longer live in a space mediated communicative action, but one created for and by money and power. But no matter how seriously our everyday life-space has been monetalrized and bureaucratised, here lies nevertheless the practical potential which would rehabilitate the meaning of space, the meaning of our life on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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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와 중재판정에 관한 소고 -건설분쟁을 중심으로- (Brief Observation on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l Award - Focusing on Construction Disputes -)

  • 조대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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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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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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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re is a belief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the traditional court system may not be an ideal forum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due to the protracted proceedings and the three tier appeal system resulting in a long delay in the final and conclusive settlement of the dispute, relatively high costs involved, the lack of requisit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industry, etc. Hence, they assert that certa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thods, such as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or a new system for dispute settlement in the form of any combination thereof should be developed and employed for construction disputes so as to resolve them more promptly and efficiently to the satisfaction of all the disputants concerned. This paper discusses certain merits of such assertions and the need for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resolution of the construction disputes in light of the complexity of the case, importance of expert witnesses, parties' relationship and non-level playing field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o on. At the same time, however, given the inherent nature of disputes rendering the parties involved in an adversarial position, it would rather be difficult, if not practically impossible, to satisfy all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dispute. Accordingly, in this study, it is also purported to address the demerits of such assertions by studying the situation from a more balanced perspective,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uch ADRs. In fact, most of such ADRs as stipulated by special acts, such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of Korea, in the form of mediation or conciliation, have failed to get support from the industry, and as a result, such ADRs are seldom used in practice. Tn contrast, the court system has been greatly improved by implementing a new concentrated review system and establishing several tribunals designed to specialize in the review and resolution of specific types of disputes, including the construction disputes. These improvements of the court system have been warmly received by the industry. Arbitration is another forum for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 which has grown and is expected to grow as the most effective ADR with the support from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regar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has established a set of internal rules end procedures in operation to efficiently handle construction disputes. Considering the foregoing, this paper addresse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arbitration, i.e.,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l award, primarily focusing on the domestic arbitrations before the KCAB. However, since this parer i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construction disputes seminar for the public audience, it is not intended for academic purposes, nor does it delve into any specific acadcmic issues. Likewise, although this paper addresses certain controversial issues by way of introduction, it mainly purports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e prospective arbitrators on the KCAB roster without the relevant legal education and background,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gr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l award. In sum, what is purported in this study is simply to note that there are still many outstanding issues with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matter of system, institutional operation or otherwise, for further study and consideration so as to enhance them as effective means for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 in replacement of or in conjunction with the court proceeding. For this purpose, it is essential for all the relevant parties, including lawyers, engineers, owners, contractors and social activists aiming to protect consumers' and subcontractors' interests, to conduct joint efforts to study the complicated nature of construction works and to develop effective means for examination and handling of the disputes of a technical nature, including the accumulation of the relevant industrial data. Based on the foregoing, the parties may be in a better position to select the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 court proceeding or in its stead, an effective ADR, considering the relevant factors of the subject construction works or the contract structure, such as the bargaining position of the parties, their financial status,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echnical or commercial complexity of the case at hand, urgency for settle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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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 문화융합(cultural convergence) 기반의 발달장애 재활 설계 요소 개발: 재활과학-특수교육 기초 유관 분야 구심점 (Development of Design Elements of Rehabilita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Cultural Convergence of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Reflect Basic Related Fields such as Rehabilitation Science and Special Education as Centripetal Points)

  • 김영준;한승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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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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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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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실천적 지원체제에 있어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 교육과 발달장애재활 간 문화융합을 위한 설계 요소를 개발하는 데 목적를 두었다. 연구 방법은 특수교육, 재활과학을 전공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2개의 팀을 구성하여 FGI를 실시한 절차가 적용되었다. 연구 내용은 발달장애재활과 장애인평생교육 간 문화융합을 위해 설계되어야 할 요소들이 크게 세 가지의 상위 범주(보편적 문화융합 요소, 현장 중심 문화융합 요소, 정책 중심 문화융합 요소)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각 상위 범주별로 하위 범주가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보편적 문화융합 요소로는 원리적 차원에서 "개방적 창의융합"이 제시되었고, 이는 발달장애재활과 장애인평생교육 간 문화융합을 위해 유관 분야 간 융합 타당성을 탐구 및 실천하는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장 중심 문화융합 요소로는 재활과학-특수교육 분야 간 공동 실천 모델 개발, 교과교육 지식 및 기술, 교수·학습방법, 학습 진로 로드맵 구축, 취업·직무경력 개발 로드맵 구축, 독립생활 개발 이력 인증체계 형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로, 정책 중심 문화융합 요소로는 지역 유관기관 간 교육과정적 통합 구성체계 형성, 코디네이터형-전문교사형 전문인력의 자격개발경로 구축, 학교 유형-센터 유형 간 조직적 체계화가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은 성인기의 전체 생애 동안 장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문화융합을 통하여 장애인평생교육 기반 발달장애재활의 전문적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결론지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