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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北道의 國民學校 廢校類型과 그 地域的 特性 (The Abolition Type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ary Schools in Chungbuk Province)

  • 채순하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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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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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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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정책의 영향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향도이촌현상에 의한 인 구감소와 함께 학생수도 감소되어 학교의 소규모화 등장과 나아가 폐교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폐교의 유형과 그 지역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1980년대 전반기에는 댐과 같은 인공시설물 건설로 인한 폐 교가 많았으나, 198O년대 후반기의 폐교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10년이 지난후에 나타났으며, 경지율이 낮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폐교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폐교시설의 활용은 교사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자연경관의 수려함과 접근성에 의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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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 G-Box를 이용한 영상유도장치의 효율적인 정도관리 (The effective quality assurance for image guided device using the AMC G-Box)

  • 김정미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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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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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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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 적 : 최근 영상유도 방사선치료의 급증에 따라 영상유도장치의 정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상유도 방사선치료는 장치의 정확성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도관리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본원에서는 영상유도장치의 정도관리를 기존의 팬텀(Phantom)보다 효율적인 팬텀을 자체 제작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도관리를 이행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영상유도장치의 정도관리 항목으로 매우 중요한 5가지를 설정하고, 그 항목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팬텀(AMC G-Box)을 자체 제작하였다. 정도관리 항목은 Iso-center와 영상유도장치의 중심 일치성, 구현된 영상의 실측 정확성, 4 방향의 중심일치성, 영상유도 이동의 정확성 및 CBCT(Cone Beam CT)에서 구현된 HU(Hounsfield Unit)의 재현성으로 설정하였다. 이 항목에 대하여 $10cm{\time}10cm{\time}10cm$의 정사각형 팬텀을 1 cm두께의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CBCT HU을 측정하기 위해 팬텀안에 각각 밀도가 다른 3개의 물질을 삽입하였다. 팬텀에는 중심과 일정한 위치를 가리키는 표식을 만들어서 중심과 일치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은 기존 각각의 팬텀을 이용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새로 제작된 AMC G-Box로 실시한 후 그 결과 값을 비교하고 소요되는 시간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치료기는 Varian사의 4개의 모델이고, 1주 간격으로 2회 측정하였다. 결 과 : 완성된 AMC G-Box를 이용한 영상유도장치의 정도관리를 시행하였을 때, 기존 개별로 구성된 팬텀을 이용한 정도관리 결과를 보았을 때, $0.2mm{\pm}0.1$이내에서 결과 값이 같았다. 또한 기존의 방법일 경우 최소 30분에서 45분이 소요되었으나, AMC G-Box를 이용하였을 때는 15분~20분이 소요되어 50%이상 시간을 감소하였다. 결 론 : 영상유도장치는 사용기간이 지남에 따라 일치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관련된 정도관리를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일치성 검사는 매일 점검해야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정도관리를 AMC G-Box를 이용할 경우 정확한 정도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치와 환자 치료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한국인 6-17세 아동의 성장과 발육에 관한 준종단적 연구 제 2 세부과제 : 두개 및 안면 연조직의 성장변화 (SEMI-LONGITUDINAL STUDY ON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AGED 6 TO 17 Part II : GROWTH CHANGE OF CRANIOFACIAL SOFT TISSUE)

  • 박영철;이기준;한희경;이장열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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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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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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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현대의 교정치료에 있어 치열궁의 문제뿐 아니라 안모에 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안모형태를 결정하는 연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의 교정학 발달을 살펴볼 때 두부방사선 계측사진을 통한 경조직성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 연조직 성장변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의 이러한 연구는 연구대상자 수와 분석방법, 계측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다양성을 보이고, 성장변화에 대한 연구는 태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 남.녀 6세에서 17세 사이의 악안면 성장과 발육에 관한 준종단적 연구의 일부로 시행되었으며 3년간에 걸쳐 전신질환이 없고 발육상태가 양호하며 정상교합을 갖는 6-17세의 남자 409명과 여자 43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아동의 성장에 따른 안면부 연조직의 변화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두개안면계측사진을 촬영하여 안모의 형태, 입술의 위치 및 형태, 코의 형태 그리고 입술의 두께 등을 계측한 후 연령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도표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결 론 1. 일반적으로 안모의 형태(facial form)는 여자에서보다 남자에서 더 장기간 성장이 지속되었으며 안면의 상부에 비하여 안면 하부구조의 길이가 더욱 큰 증가율을 보였다. 2. 상순과 하순의 두께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서양아동에 비하여 돌출된 입술의 양상을 보였다. 3. 코의 수평방향으로의 길이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다. 4. 하안면부의 수평적인 두께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상순의 비저부위의 두께[A-Sn(FH)]의 성장이 다른부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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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중재기구 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the Company invested from Korea)

  • 윤진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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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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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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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s about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by Korean invested companies. Generally,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However, because parties seeking an arbitration award have ways to get neutrality from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hat guarantee party autonomy, these Korean companies can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o resolve disputes in China.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ollowing. First, becaus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re legally in the same position as Chinese companies, unless foreign-related factors intervene, when disputes occur with Chinese companies or individuals, the disputes correspond to internal dispute, and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hese Korean companies must choose either a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or foreign-related arbitration institution. Second, most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till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which can influence the fairness of arbitr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should think about alternative ways to get a minimum impartiality in arbitration cases. Third, the parties are allowed to choose arbitration rules freely in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s. Therefore, in arbitration cases, the parties can get impartiality by choosing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rules which they agree on, or by choosing partially modified arbitration rules of those arbitration commissions. Fourth, in order to get an impartial arbitration award from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China, it is important for Korean lawyers or arbitration experts -- fluent in Chinese -- to be registered in the List of Arbitrator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way of signing a MOU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or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and arbitration commissions such as those of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which comparatively do guarantee party autonomy. Fifth, because application of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s not approved in China, in practice, in order to preserve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t is best to file another suit in China based on other legal issue (e.g., tort) independent from the contract which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pplied to. Sixth, in arbitration commissions which allow different agreement regarding arbitration procedures or arbitration rules, it is possible to choose a neutral arbitrator from a third country as a presiding arbitrator via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ICC arbitration rules. Seventh, in the case of Chinese internal arbitral award, because the court reviews the substantive matters to decide the refusal of compulsory execution, the execution rate could be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foreign-related cases. Therefore, wh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y should endure low rate of execution. Eighth, considering the operational experiences of public policy on foreign-related arbitration awards so far, in case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award, the possibility of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or the possibility to refuse to execute the award due to public policy is thought to be higher than tha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inth, even though a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as been signed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 includes a provision on acknowledgement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when trying to resolve disputes through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 treaty would not be a big help to resolve the disputes, because the disputes betwe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nd the party in China are not subject to the treaty. Tenth, considering recent tendency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n China and the voluntary execution rate of the parties, the system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s expected to affect as a positive factor the Korean companies that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Finally, when using online arbitration, arbitration fees can be reduced, and if the arbitration commissions guaranteeing party autonomy have online arbitration system, the possibility of getting impartial arbitration award through them is higher. Therefore, the use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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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협약상(國際船空運送協約上) 사고(事故)의 개념(槪念) (The Concept of "Accident" under the Warsaw System)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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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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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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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고는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accident)의 개념을 주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항공운송 중에 어떤 "사건"(incident)이 있었고, 그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accident)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르샤바 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지므로, 사고의 개념은 협약의 적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근래 항공운송량의 증가와 항공운송체계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상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협약 제17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승객간의 분쟁이나 승객과 승무원간의 분쟁,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란 등이 사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바르샤바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추이를 검토하여 사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근래의 새로운 현상인 승객간의 가해행위와 승객과 승무원간의 가해행위 등에 관하여 사고의 개념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Saks 판결 이후 법원은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Saks 판결은 사고를 예측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항공기의 운항으로 정의하였다. Tseng사건에서 법원이 제17조의 사고는 일상적인 검색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사고 개념파악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Wallace 판결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절대적 책임을 승객간의 불법행위에까지도 적용하였다. Wallace 판결은 항공 운송인의 원인 제공 관련성의 문제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개념의 입법 의도나 바르샤바 협약의 제정목적을 일탈하여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가중시켰다. 본 판결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일반 운송 수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협약의 제정자들이 사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융통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정자들의 협약 제정의도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제시된 새로운 책임체제나 2단계책임체제는 "사고"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어떤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항공 운송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항공기의 운항과 관계가 없으며 바르샤바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행 가운데 발생한 손해이거나 항공여행 고유의 위험이 아닌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몬트리올 협약에서와 같이 조약 문언의 개정 없이 사고의 개념을 협약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i) 사고 승객 내부 요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 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는가 여부, (ii) 사건이 항공기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iii) 사건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iv) 항공 운송 고유의 위험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사고가 반드시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일 필요는 없지만,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약상의 사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승객간의 분쟁에 의한 사고는 협약상의 사고로 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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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김주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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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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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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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상 성인의 직교유도체제와 피라미드유도체제에 의한 신호 가산 평균심전도의 비교 (Comparision of Signal-Averaged Electrocardiography (SAECG) Determined by Flank Lead System (FLS) and Pyramidal Lead System (PLS) in Healthy Young Adults)

  • 장병익;강승호;김형일;신동구;김영조;심봉섭;이현우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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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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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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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고전적인 직교 유도체제를 이용하여 고해상신호가산 심전도의 95% 신뢰구간을 구하고 His 분절 활성을 잘 기록할 수 있는 피라미드 유도체제와 비교함으로써 피라미드 유도체제가 미연전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영남대학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젊은 정상 지원자 31명을 대상으로 고해상 신호가산 평균심전도를 측정하였다. 젊은 성인에 있어 직교 유도체제를 이용한 고해상 신호가산 심정도의 여과된 총 QRS 지속시간과 고빈도 저전위 신호 지속시간은 각각 25-250 Hz 주파수 여파에서는 129.6과 22.5 msec, 40-250 Hz 주파수 여과에서는 114.4와 31.9 msec, 80-250 Hz 주파수 여과에서는 110.4와 38.4 msec 이상을 비정상 범위로 잡을수 있고, QRS 말기 40 msec의 평균전위와 RMS 전위는 각각 25-250 Hz 주파수 여과에서는 49와 68.6 uV, 40-250 Hz 주파수 여과에서는 27.9와 58.8 uV. 80-250 Hz 주파수 여과에서는 10.6와 16.3 uV 이하를 비정상 범위로 잡을 수 있었다. 피라미드 유도체제도 미연전위를 기록하는데 유용하리라 사료되지만 40-250 Hz 주파수 여과에서 고빈도 저전위 신호 지속시간과 RMS 전위는 직교 유도체제와 달라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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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SVM을 이용한 백과사전 문서 내 생략 문장성분 복원 (Restoring Omitted Sentence Constituents in Encyclopedia Documents Using Structural SVM)

  • 황민국;김영태;나동열;임수종;김현기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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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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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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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영어와 달리 한국어나 일본어 문장의 경우 용언의 필수격을 채우는 명사구가 생략되는 무형대용어 현상이 빈번하다. 특히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의 문서에서 표제어로 채울 수 있는 격의 경우 그 격이 문장에서 더 쉽게 생략된다. 정보검색, 질의응답 시스템 등 주요 지능형 응용시스템들은 백과사전류의 문서에서 주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사구 생략 현상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추출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백과사전 종류 문서에서 생략된 명사구 즉 무형대용어를 복원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다루었다. 우리 시스템이 다루는 문제는 자연어처리의 무형대용어 해결 문제와 거의 유사하나, 우리 문제의 경우 문서의 일부가 아닌 표제어도 복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무형대용어 복원을 위해서는 먼저 무형대용어의 탐지 즉 문서 내에서 명사구 생략이 일어난 곳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 무형대용어의 선행어 탐색 즉 무형대용어의 복원에 사용될 명사구를 문서 내에서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문서 내에서 선행어를 발견하지 못하면 표제어를 이용한 복원을 시도해 본다. 우리 방법의 특징은 복원에 사용된 문장성분을 찾기 위해 Structural SVM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서 내에서 생략이 일어난 위치보다 앞에 나온 명사구들에 대해 Structural SVM에 의한 시퀀스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작업을 시행하여 복원에 이용 가능한 명사구인 선행어를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복원 작업을 수행한다. 우리 시스템의 성능은 F1 = 68.58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의미정보의 이용 없이 달성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간호진단 임상적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간호사의 반응조사 연구 (A Study on the Nurse's Response for the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Diagnosis)

  • 전춘영;임영신;김용순;박지원;조금숙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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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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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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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Although the usefulness and importance of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diagnosis are well recognized by the academic circle, it is not yet generally practiced. In order to provide data for establishing a policy for clinical nursing diagnosis; a study was made at a seminar, sponsored by the Department of nursing, Severance Hospital, with participation of 190 nurses from 33 hospital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find out; 1) if the nurses agree with the academic community in recognizing the benefits and problems of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diagnosis; 2) how the nurses evaluate their ability to carry out nursing diagnosis; and 3) if educational programs would help enhance ability of nursing diagnosis among nurses. The summary of findings by the study is as follows; 1. While all nurses responded positively on the question of benefits improving science and quality of nursing, thus elevating credibility and position of nurses, some expressed concern on the practicality of the system in setting up nursing objectiveness, confirming the nursing problems and utilizing patient information. For the 20 questions and the scale of 1~5, the lowest average score was 3.223 and the highest 4.066. 2. The study attempted to find out the opinion of the nurses on the problems that 'would make difficult to adopt the nursing diagnosis in clinics.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e nurses believe the major problems are the fact that the subject of nursing diagnosis are not well defined and that the form sheets do not match with the ones that are currently being used. However, comparing it with the result of the previous study on the same question (inadequate manpower and insufficienf time allocated for the job were two major problems pointed out then.), it can be said that the opinion of the nurses studied this time was much more positive and it suggests that they believe the system can be adopted without increasing manpower and only by giving additional training and by adjusting the format of nursing record sheets. It suggests that the future for adopting a clinical nursing diagnosis is very bright. 3. As the most urgent problem to be solved for adopting clinical nursing diagnosis, 38. 5% responded that it was "education of nurses, "and 34.2% responded that it was "staffing adequate number of nurses". 4. For the 10 questions asked for self-evaluation of ability to adopt the system, with the scale of 1~5, average score was lower than 3. This indicate that they evaluate their ability to adopt the system is low. 5. The results of study taken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clinical nursing diagnosis were compared with overall score in order to determine if such program would cause changes in the response to the effect of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diagnosi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suggesting that the education contributed to positive change in the response. 6. The results of study taken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clinical nursing diagnosis were compared with overall score in order to determine how the proble~ ms for adopting nursing system would be effected by such educational programs, and it was found that those problems be not soived with a short course of training. 7. The results of study taken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clinical nursing diagnosis were compared with overall score in order to determine if such programs would bring changes in the self-evaluation of nurses on the ability of nursing diagno sis, and it was found that program improve score of self-evaluation their ability of the nursing diagnosis. As seen in the above reports, it was found that the nu'rses are very positive about the clinical nursing diagnosis, that educational program for the clinical nursing diagnosis helps nurses for positively changing their attitude for ,the nursing diagnosis, for their self-confidence on their ability to perform nursing diagnosis. With improved know-how and self"confictence of nurses gained through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the future of clinical application of nursing diagnosis is very bright.diagnosis is very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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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비교법적 검토 - 항공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Comparative legal review between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ce R&D programs - A study on improvement of royalty system for the promotion of aircraft industry -)

  • 이해준;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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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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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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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