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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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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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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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급 주체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현실은 제대로 된 기록관리 규정이 없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은 '조선총독부 처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처무규정'의 이름으로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에서 기록은 증빙기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의 분류 편철 폐기 등은 1970년대 '정부공문서' 규정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규정은 '원시적'이다. 노동조합의 기록 보존기간 책정 기준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구 기록 선별 기준도 기본적인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라는 규정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의 증빙기록 중심이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잔존기록은 매우 분절적으로 존재한다. 단체교섭 업무를 계획수립, 조사활동, 단체교섭 요구서 작성 의견수렴 활동, 요구안 제출 선전, 교섭, 타결 후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잔존기록을 살펴보았지만, 단위사업장 기록은 일부만 남아 있다. 교육 관련 기록, 대의원대회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업무 과정과 결과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시리즈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미국 남부 노동 아카이브 컬렉션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부 노동 아카이브 기록들은 지역 노동조합 중앙의 집행 조직과 관계된 지역의 기록은 물론이고, 팸플릿 잡지 사진 개인 기록 구술 기록, 협정서 정관 내규 등의 조직 기록, 총회 의사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백서 발간 준비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록을 수집하는 현상은 현재의 노동조합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을 생산하는 시점부터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히 노동조합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 기록의 수집과 관리 등을 사업으로 설정한 '노동자역사 한내'가 조직되어 기록의 전산화와 편찬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내'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아카이브로 전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기반을 만들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표준 기록관리 규정'의 보급, 보유일정표 재설계,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모형 개발 등 기록관리의 기초적인 활동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록의 공유를 통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 노동 아카이브 허브 기관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노동 아카이브 설립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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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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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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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 is difficult to secure public lots in the downtown area, school lots can be made the best use of important source to increase the area of green land in the city. The tree-planting campaign for schools has been in force since 1999 by the city of Seoul and at present; it is currently established as the plan of school parks. Thereup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ome ways to revitalize elementary schools to be used as vest pocket parks through the research of elementary schools, which are subject to the plan of school park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 The subjects to revitalize school parks as vest pocket parks are as follows. First, the land has to be utilized for security of space. Second, in addition to the front and back gate, another passage to the park has to be set up for easy access. Third, the fence has to be formed as a hedge used outside the park. Fourth, selecting plants, species of trees suitable for the landscape of school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spect of ecology. Finally, it is urgent to enact socially and economically proper standard of law by the new standards of area for school landscape considering not only the building law and regulations of general landscape, but also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chool landscap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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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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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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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 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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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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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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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색해보고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융복합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체계로는 스마트쉼센터, 한국청소년복지상담개발원, 아이윌센터 등 정부산하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예방체계들은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으로 규제중심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으로 규제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용의 교육, 가족 참여를 유도하는 개입의 강화, 유해환경 차단시스템을 확충, 그리고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새롭게 주목을 받는 문제이므로 우리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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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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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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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고령화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신변장식용품을 디자인연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신변장식용품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고령화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신적 복지개선을 위해 연구하였다. 정책보고서, 학회지, 단행본 등을 통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친화용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빠른 고령화진행,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세대 편입,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하여 고령친화용품 관련 산업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적인 법제도, 표준화 제정 및 기준마련이 부족하였고, 관련 R&D투자가 취약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수요자가 확실한 시장에서 니치마켓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위해 디자인 및 다양한 연구를 한다면 고령화세대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arthquakes a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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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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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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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strongly depends on the value of the compression concrete strength used for the structural components. Given the uncertainties involved on the materials quality provided by concrete manufacturers, in the construction stage, these components may be either over or under-reinforced respect to the nominal condition. If the structure is under reinforced, and the deficit on safety level is not as large to require the structure demolition, someone should assume the consequences, and pay for the under standard condition by means of a penalty. If the structure is over reinforced, and other failure modes are not induced, the builder may receive a bonus, as a consequence of the higher, although unrequested, building resistance. The change on the building safety level is even more critical when the structure is under a seismic environment. In this research, a reliability-based criteria, including the consideration of expected losses, is proposed for bonification/penalization, when there are moderated differences between the supplied and specified reinforced concrete strength for the buildings. The formulation is applied to two hypothetical, with regular structural type, 3 and 10 levels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located on the soft soil zone of Mexico City. They were designed under the current Mexican code regulations, and their responses for typical spectral pseudoaccelerations, combined with their respective occurrence probabilities, are used to calculate the building failure probability. The results are aimed at providing objective basis to start a negotiation towards a satisfactory agreement between the involved parts. The main contribution resides on the explicit consideration of potential losses, including the building and contents losses and the business interruption due to the reconstruction perio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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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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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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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에서는 실질(實質)GNP, 총통화(總通貨), GNP디플레이터, 전산업명목임금(全産業名目賃金)으로 구성된 체계에서의 구조적(構造的)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추정하였다. 구조적(構造的) 요인(要因)으로는 총수요(總需要)(DEMAND), 총통화(總通貨)(SUPPLY), 안정화정책(安定化政策)(STBLZTN), 그리고 임금충격(賃金衝擊)(WAGE)을 추정, 복원하였다. 모형내(模型內)의 모든 변수(變數)는 단위근(單位根)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고, 4변수간에 공적분(共積分)이 존재함도 확인되었다. 구조요인(構造要因)을 복원한 뒤에는 이를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衝擊反應分析)을 행해 각 요인의 동태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는 대체적으로 표준적인 케인즈모형(模型)과 부합하였으나 때때로 한국경제(韓國經濟)에만 독특한 현상도 발견되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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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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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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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완료 및 진행되고 있는 GIS관련사업에서 발견되고 있는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동일지역, 동일 대상물의 정보관리에 있어서 각 시행단체가 서로 다른 정보관리 항목, 명칭, 코드 등의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정보호환 및 공유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제시된 GIS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부제시 GIS표준의 문제점 및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되어있는 NGIS표준은 GIS를 구축하고자하는 각 단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 및 확장되어야 한다. 이에 현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파일롯 연구의 일환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표준항목 및 표준코드 부분에 관해 정부제시 표준의 보완 및 확장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형태의 연구가 정부제시 표준의 전면적인 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HCI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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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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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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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3D 상영관 내의 각 좌석의 공간적 특징에 따라 3D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각피로도, 프레즌스, 인지된 특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극장 좌석의 위치가 스크린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시야각이 시각피로도와 인지된 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좌석별 시각피로도와 스크린으로부터의 거리 평균지점으로 부터의 편차와 시야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3D 상영관에서 3D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좌석 배치에 유의해야 함을 알려준다. 둘째, 3D 상영관에서 좌석의 위치적 영향이 프레즌스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좌석별 인지된 특성과 스크린으로부터의 거리 평균지점으로 부터의 편차와 시야각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3D 상영관의 모든 좌석에서 3D에 대한 인지된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3D극장에서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공간적 변인에 따른 3D효과를 검증했으며, 연구 결과는 3D극장 좌석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3D 영상의 성능지표 및 피로도 규제와 관련한 법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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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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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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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세계 무선 통신 환경은 선진국가별로 다양한 통신 기술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통신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기술 기준 및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약 무선국의 전계 강도(기술 기준)에 대한 현재 각국의 동향과 그 기준치를 연구 분석하고, 파악함과 동시에, 또한, 전자파 적합 등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국의 전계 강도 기준치와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국내의 비허가 무선 기기(미약 무선 기기)의 실질적인 도입 가능한 전계 강도의 기준치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전계 강도 허용치를 바탕으로, 미약 무선 기기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통신 시장은 물론 국제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