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보험범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전문조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보험범죄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금의 부정유출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부터 보험회사들은 보상조직 내에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SIU는 보험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그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보험범죄를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SIU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그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SIU 구성원들의 보험범죄 인식 및 근무 환경을 분석하고, 직무만족 향상을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Encryption technology is to hide information in a cyberspace built using a computer and to prevent third parties from changing it. If a malicious user accesses unauthorized device or application services on the Internet of objects, it may be exposed to various security threats such as data leakage, denial of service, and privacy violation. One way to deal with these security threats is to encrypt and deliver the data generated by a user. Encrypting data must be referred to a technique of changing data using a complicated algorithm so that no one else knows the content except for those with special knowledge. As computers process computations that can be done at a very high speed, current cryptographic techniques are vulnerable to future computer performance improvements.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new encryption program that combines ancient and modern cryptography so that the user never knows about data management, and transmi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t is the safest method to combine various kinds of encryption methods to secure the weaknesses of the used cryptographic algorithms.
ATM망은 개방형 통신망에서 다양한 서비스 와 QOS를 지원하며 대역폭 확장을 통한 망 자원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트래픽 들에 대한 품질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트래픽 보안을 안전성 검사는 연구대상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ATM FORUM 보안그룹에서 정한 ATM Security Specification 1.1 중심으로 보안서비스 개념을 소개하고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보안을 위한 안정성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스위치와 결합한 방화벽처리 루틴 및 CAC 루틴을 소개한다. 패킷들의 안전성 등급을 분류처리 하기 위하여 SSC(Special Service Cell)를 도입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위치 처리량, 셀 지연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을 제안한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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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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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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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ith the development of over-the-top (OTT) services, the demand for content is increasing, and you can easily and conveniently acquire various content in the online environment. As a result, copyrighted content can be easily copied and distributed, resulting in serious copyright infringement. Some special form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 use filtering-based technologies to protect copyrights, but illegal uploaders use methods that bypass traditional filters. Uploading with a title that bypasses the filter cannot use a similar search method to detect illegal cont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for profiling the Heavy Uploader by normalizing the bypassed content title and efficiently detecting illegal content. First, the word is extracted from the normalized title and converted into a bit-array to detect illegal works. This Bloom Filter method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re are false positives but no false negatives. The false positive rate has a trade-off relationship with processing performance. As the false positive rate increases, the processing performance increases, and when the false positive rate decreases, the processing performance increases. We increased the detection rate by directly comparing the word to the result of increasing the false positive rate of the Bloom Filter. The processing time was also as fast as when the false positive rate was increased. Afterwards, we create a function that includes information about overall piracy and identify clustering-based heavy uploaders. Analyze the behavior of heavy uploaders to find the first uploader and detect the source site.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을 목적달성의 도구로 이용하며 무책임하면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타인의 신체를 공격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또 다른 공격적인 행동은 사회규범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현행 인질범인 테러리스트를 경찰이 총기로 제압하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인 공격행동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즉,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공격성은 국가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친사회적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호업무에 있어서도 법률적 근거와 투철한 사명감에 따라 경호대상자를 위하여 생명담보활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적극적인 경호활동심리가 작용되어야 하며, 자기 희생정신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희생적 경호활동심리는 경호업무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최근의 심리학계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CEO, 정치인, 방송인, 외과의사, 특수부대원,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호 또는 경찰업무 예비 종사자들인 경호, 경찰 및 무도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PPI-R(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 중에서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 척도들은 제외하고 대담성 척도와 냉담함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를 이롭게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친사회적 공격성과 경호업무에 필수적인 희생적 경호활동심리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 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군 간부들은 현역복무 후 계급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중 장기 복무자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군인들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학문적 차원의 취업기회 확대 등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제대군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군인들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역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개방행사, 병영체험 등 비전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먹거리 사업, 경호 경비인력 양성 및 인력제공 사업, 특기병 양성학원 운영 사업, 한강 수중청소 사업, 돌봄 사업, 택배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사이트인 '빅카인즈'를 통해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과 업무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인식과 흐름을 분석하여 민간경비산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고, 민간경비 성장기에 민간경비 업무별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민간경비 인식은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및 정규직 관련 이슈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또한 민간경비업무 영역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경비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민간경비와 경찰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경찰력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함은 물론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공동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써 민간경비를 인식하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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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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