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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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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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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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지속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1960{\sim}70$년대를 전후하여 소위 일본형 사회복지제도를 일단락 지웠다.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치제도라는 행정처분행위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복지대상자의 피동성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복지체제와 이용구조는 1990년을 전후하여 근본적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구조,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기능과 이용자본위의 이념이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도와주는 이용지원체제이었다. 이용지원체제의 등장은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지적된다. 본 글에서는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틀로 하여 기왕에 이용지원기능을 핵심적 역할로 삼고 있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공급체제와 내부조직관계의 형성, 사업운영과정에서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케어플랜의 중시, 케어메이저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이용지원영역의 제한적 개방성(bounded openness)으로 인한 복지공급 체제간의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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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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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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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문성의 발달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 자격제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중심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개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 자격제도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상이점과 일치점을 밝히며,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비교 연구한 결과, 미국, 일본, 한국 모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자격증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각 나라의 제도 간에는 자격증 제도의 구성내용, 공식교육의 질에 대한 규제, 독점적인 지위나 권위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노력에서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자격제도의 개선 노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언이 논의되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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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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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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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의 활용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성, 효율성, 소통을 높이고, 이는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높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바일 정보의 활용이 사회의 신뢰도, 효율성, 소통, 그리고 복지(welfare)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모바일 정보 활용이 높을수록 사회 전체의 효율성, 신뢰도, 소통, 그리고 복지가 높아진다고 인식하였고, 모바일 정보활용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 신뢰도, 소통, 그리고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IT의 사회적 영향과 비교문화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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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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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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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Being rapidly increased in population of the elderly, the welfare of the elderly is no longer family's and personal problems. It is a social issue that have to be solved by th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Daejeon city government faces the same social issue and should release the solution to the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Based on the new trend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who live in normal home rather than for those in protection systems, the solution could be released to the elderly. This paper is assessed as the first stage research of normalization of the old people's living. By the comparition analysis of the existing Senior Welfare Center in Daejeon city and Japan, the facility space improvement method was considered. And through the above investigation and comparition analysis, the method that extend and improve the welfare facility space of Senior Welfare Center is propos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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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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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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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일본, 홍콩,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는 한국이 제도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으나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의 연계와 협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협력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 NPO들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홍콩의 경우는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 조직 네트워크가 매우 활발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한국은 직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과 홍콩은 간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고, 3개국 모두 사업(경영)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간접지원 강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선회할 것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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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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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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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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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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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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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안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 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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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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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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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strategies for advancing local-government-based accreditation systems and surveyor train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Method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including research papers and official reports issued by governments fr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was conducted to explo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related to long-term care facility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s. Results: The USA has two types of care quality assurance systems including mandatory certification (5-star rating system) by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and voluntary accreditation by the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ustralia operates a government-based mandatory accreditation system for all long-term care facilities through the Australian Aged Care Quality Agency. Japan, particularly the Tokyo district, operates a third-party evaluation system that involve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several strategies to enhance accreditation processes and surveyors'expertise. For instance, motivating facilitie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accreditation is necessary by 1) providing sufficient and continuous consultations and feedback about how to improve care quality, 2) differentiating accreditation domains and indicator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ertification system, and 3) actively utilizing accreditation results and providing incentive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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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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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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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의 문화에 맞는 부양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일 대학생들의 치매정책 인식에 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에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치매인식이 치매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나 대학생들의 치매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치매인식은 여러 가지 치매관련 서비스 또는 치매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치매인식이 낮으면, 치매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치매정책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예방, 치료 등의 서비스와 정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에 대한 치매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위한 정부와 사회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의식향상을 통한 인식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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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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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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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ccording to the 2005 Korean census, the 65 and over population now exceeds 9.5% of the total population and is growing rapidly. Meeting elderly environment and care needs of this rapidly growing segment of the population becomes a major challenge for public policies and planners. Since great deal amount of elderly will reside in their houses, aging in place concept become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aging in place, the quality of individual house unit, community support systems, and quality of senior center of the community are crucial. Since elderly environments and facilities serve not only medical and/or care programs but also social activity program in aging society, senior centers need to promote social activities and other care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affordance of a well received senior center in Tokyo, Japan.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Murtha & Lee user benefit criteria and Lawton's environmental affordance approaches were used. As results, design characteristics and interior elements which provide environmental affordance were enumerated by type of space. Based on needs and user benefit criteria, those features were analyzed. This study shows design characteristics, elements, and attributes which are well received and utilized by elderly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