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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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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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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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s to not only measure the elderly welfare supply index but investigate spatial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local elderly welfare services in South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index for local elderly welfare services is measured by employing standardized scores for critical variables related to elderly welfare.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GIS technique and Moran's I index to examine spatial patterns of elderly welfare services. The determinants of local elderly welfare service are analyzed by a series of regression models using R. Results: Spatial imbalance and asymmetric distribution were serious in the supply of elderly welfare service.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service. In particular,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lower the level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Conclusions: Given the circumstance of spatial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elderly welfar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provide policy tactics about how the economic benefits and welfare budgets generated in the region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welfare service system for the elderl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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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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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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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whether the system of voucher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a policy tool to expand social services, was dependent or evolving through the research methodology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voucher system is being introduced to emphasize the user's focus in the existing supplier-centered service provision system, but problems with the existing system have been found so far. We found that despite the shift in welfare paradigm from the remaining welfare supply to universal welfare in the past, the company was partially following the existing supplier-centered social service system. However, We found that new instruments for establishing legal systems and the path evolution factors are now being developed and matured within the voucher system. In other words,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 voucher system would become more positive and mature in the future through logical changes in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voucher system, policy suggestions for policy values and objectives that were initially oriented toward the system were presented.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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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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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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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ing the rural residents' satisfaction of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service. For these purpose we collected the data from the residents in rural area(1,00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total satisfaction score is 58.9. The highest score group is housing and environment(69.9). And the lowest score group is cultural life and leisure environment. Various welfare services have been carried out for low income people, disabled people, old people, children and rural women within the social service system. But many respondents did not have chances to use social service because it was not efficiently provided many social services. So most of the residents in village wanted more welfare services. Second, the qualitative enhancement is more important than physical infrastructure expansion in order to improve rural settlement condition(housing quality, water supply and drainage, road and traffic system, medical care etc.)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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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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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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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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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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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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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확장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논문은 총 7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틀은 분석차원, 분석기준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구분을 하여 빈도와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품질관련 평가 모델이나 품질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모, 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의 공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인구 특성, 형평성 그리고 지역 정보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서비스의 질의 감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 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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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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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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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주목하여,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더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의 유연성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 등장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의 '고용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제배경 및 그것이 초래하는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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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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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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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developed diagnostic system to understand the level of welfare cultural service and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The applicability was reviewed through the Delphi survey and the sample survey of 60 villages. The diagnostic indicators consist of three areas: the demand area, supply area, and delivery area. The demand area consists of 8 indicators, 25 indicators for welfare services and infrastructure (healthcare, social welfare) and 32 indicators for cultural services and infrastructure (culture, education, leisure sports). The service delivery area was divided into service supply area access and traffic accessibility (public transport use status and rural transport model status) by each indicator. A diagnostic system was applied to 60 villages.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were supplied more in the Si area than Gun area. The delivery area was easier to access the Gun area than Si area. In the case of traffic access, public transportation was more frequently used in the Si area than Gun area, and the rural transportation model was found to have a relatively large amount in the Gun area compared to Si area. The diagnosis system about services and infrastructure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will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ment and decision making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aking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in the future.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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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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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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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내외적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유사기관과의 경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서비스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민관파트너십의 부재 등이 있으며 내부적 제약요인으로는 지역사회조직화 역량의 부족, 프로그램 문제, 자원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화사업에 복지관의 역량 집중, 지역사회복지 관련 인적 물적 자원네트워크 구축, 사회교육프로그램가 단순구호사업의 점진적인 축소, 주민조직의 육성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토대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파트너십 형성노력 등이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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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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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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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회서비스 분야는 이용자의 욕구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또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에서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에 의해 제공된다면, 사회서비스는 영리와 비영리라는 새로운 구조가 혼합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는 충분하지만 공급유형별 성과관련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의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성과평가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관련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실태조사에 활용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로 한정을 하였다. 성과평가를 위한 방식은 재무관점의 가장 초보단계인 총수익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을 활용하였으며, 영리와 비영리조직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사회서비스 조직의 지출의 연구결과를 보면, 영리조직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소모품비 등에서 비영리조직보다 지출 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만 사업비 부분과 기타 부분은 비영리 조직이 영리조직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달체계의 변화와 함께 영리와 비영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영리조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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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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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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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