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reasing effect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on poverty rate. Two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998, 1999) are used for the analysis, and 1/2 of median income and 1/3 of mean income are adopted to measure poverty rate. Although private income transfer contributes more to reduce the rate than the public transfer, the main effect for decreasing poverty rate is forced by the wag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to the exit of poverty based 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number of family members(-), wage(+), property income(+), social insurance benefit(+), and the transfer income(+). Therefore, the future policy should be more related with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developing better human resources among the poor family.
학제간 팀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의료팀의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기대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의료팀성원을 대상으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과 각 유형의 특성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심리사회적 상담자 유형, 자원개발 및 연결자 유형, 복합기능수행자 유형의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찾아보았다.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와 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서 낮은 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 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 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 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correlation of spiritual well-being,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the community dwelling elderly, and to explore a possibility to apply the spiritu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as resources to promote welfare of the elderly. Method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obtain data from a convenience sample of 222 senior citizens, who visited social welfare centers in Gangwon-do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0.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iritual well-being based on religion, satisfaction to religion, economic status, physic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physical health,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gathering. The existential well-being, family support, and spe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demonstrat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Conclusion: Spiritu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Thus spiritu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can b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that improve the elderly's quality of life.
Even though social intervention in child abuse has begun in Korean society,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basic principles of child welfare service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child welfare services, this comparative study reviewed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the USA and Sweden. Results indicated directions for effective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are comprehensive and should be provided by community resources. Comprehensive services and follow-up of reported cases should be managed by public agencies and community networks. Education curricula for professionals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should be organized. A most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is to set up firm laws and policies for effective services in Korean society.
정신장애인의 회복은 정신건강상태, 긍정적 인지와 정서, 친한 사람의 수와 그 관계의 질 등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중 형성되고, 이는 주관적 경험뿐 아니라 장기적 조사에 의해 지지된다.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이 요인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혀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60명의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들의 낙관성, 정신건강상태, 정서,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대처가 어떠한 관계를 통해 회복에 영향을 주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이론모형의 경로파악 결과 낙관성과 정서가 사회적 관계, 대처, 회복에 영향력을 행사한 한편, 정서는 대처에, 정신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는 회복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둘째, 낙관성과 긍정적 정서는 회복에 직접 효과를 보이고, 양적, 질적 사회관계는 회복에 간접효과만 보였다. 낙관성보다는 긍정적 정서가 양적, 질적 사회관계에 직접 및 간접효과를 보이고, 회복에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 끝으로, 낙관성과 회복, 양적관계와 회복, 질적 관계와 회복 각각의 관계에서는 대처가, 긍정적 정서와 대처 간에는 질적, 양적 관계가, 그리고 양적관계와 대처 간에는 질적 관계가 부분적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인지와 정서, 사회적 관계의 상이한 기제, 이들 자원과 대처, 회복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복지실천 및 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언하였다.
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등장배경과 공적개호보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배경을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2)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개호대상자의 증대, 그리고 (3) 노인복지재원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과정을 (1) "개호보험제도안 대강"(介護保險制度案 大綱) 도출경과와, (2) 그 대강(大綱)에 나타난 제도의 기본골격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 4월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1) 서비스 담당기관 및 체계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사례관리가 사회복지실천의 주류 실천방식이자 전달체계의 하나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수행주체인 사례관리자들은 계속 혼란과 스트레스를 호소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근원적 이유를 탐색하기 위하여 Foucault의 계보학을 이용하여 사례관리의 발생지점에 대한 역사적 미분을 시도함으로써 존재론, 주체론, 방법론 측면에서 사례관리에 내재된 본질적 특성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제로 출현한 사례관리의 태생적 속성들과 이를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들이 사회복지실천 고유의 지향이나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실천 본연의 정체성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에 배태된 통제성과 관리성을 인식하고 사례의 주인공인 인간성을 강화하며 과도한 관리성을 견제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elderly welfare facilities by type, to analyze their local variations, and ultimately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elderly welfare infrastructure. Th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inspect elderly welfare infrastructure for providing the aged with social services before the execution of 'the insurance for elderly long term care' and establish welfare facilities by area in the future. For these purposes, we used the national data "The Current State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2007" produ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digitized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163 cities and counties by type and analyzed them by area. We also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local distribution of representative elderly welfare facilities such as elderly welfare centers, home based facilities (home helper centers), asylums for the aged and elderly care facilities in 16 cities and provinces. Furthermore, we analyzed differences and problems in their local distribution urban areas, mixed areas of urban and rural communities, and rural areas. In addition, we studied the current state of institutionalized care and home based care, which are two major directions of current elderly welfare policies, based on the local distribution of facilities and analyzed differences in the trends according to area.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urban had more home based care facilities than the rural. However, the rural had more institutionalized care facilities than urban. Also, each local self-governing body showed unique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need to establish elderly welfare policie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facility types b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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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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