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several problems facing our society today that are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ageing population. The rapid increase in the aging population leads to increases in medical costs and a higher demand for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e needs and burdens associated with elderly care are growing, but the human resources and costs to meet these needs are limited. Welfare technology has been suggested as an effective way to solve the discrepancy between higher welfare needs and limited resourc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urrent trends and challenges of using welfare technology related to elderly care through literature review. Practical ways to expand uses of welfare technology are also provided. In order to make effective and practical use of welfare technology,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the expansion and utilization of Living Labs, and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welfare technology are required.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The main task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to create a higher quality of the environment by utilizing resources or to provide effective stewardship for the preserved environment. These outcomes enhance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 deals with direct use of market economic goods in private property resources such as capital, land, plant, structure. But it also has indirect use of non-market economic goods in public resources like scenic view from the forest, sea, urbanscape, and refreshing atmosphere. At this point, landscaping products should have a role of public goods, and even these attribute to individuals or certain group. From the results of neo-liberalism regime in modern era such as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deregulation for free market, and reduction of social welfare, minority has getting less opportunity to enjoy the quality life in ecotop and social welfare. With all future,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have the role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planning concept that ensures public interests first. The virtuous functions of Green Infrastructure is a proper tool in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in that it efficiently protects environment, and distributes fair benefits to all people.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교육성과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임파워먼트가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담공무원의 인사관리차원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396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AMOS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과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매우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모형을 잘 나타내고 있었으며, 사회복지교육과 직무성과, 그리고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교육이 선행조건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사회복지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사관리차원의 다양한 교육훈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ervice learning usually has two aspects. One aspect is associated with applying class learning to related fields. The other aspect is associated with challenging and dynamic volunteering experiences. This study examined experiences of 70 social work students who took service learning courses at a university. After the courses, these students were asked regarding (1) evaluation and satisfaction of overall service learning experiences, (2) evaluation of service learning contents and the following activities, (3) the process of volunteering activities, and (4) the differences between service learning courses and other regular courses. Results were as follows: students generally regarded service learning experiences as positive; students reported understanding of social work practice and learning of professional skills; however, the service learning courses seemed to be very demanding in time and adjusting personal schedules; teamwork among students seemed to be good, especially in cooperation and emotional support; however, some students reported struggling experiences in allocating roles among team members;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social workers at the agencies and the coordination of community resources seemed to be weak. In order for service learning courses to be more effective, this study presented some suggestions in the conclusion.
Permanent rental housing which is entire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is welfare housing for those who fall within the lowest income bracket. This type of housing is intended for use as rental housing on a long-term basis. At present, there are about 190,000 permanent rental housing unit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lica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and welfare service system of permanent rental housing. For thi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the in-depth interview with staffs of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management office of five permanent rental housing complexes and two times of advisory committee meeting with housing and social welfare experts. To analyze the data gathered in this study,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data analysis was used. Conflicts between the management office and social welfare center of permanent rental housing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aspects; personal and operational. Main reasons for the conflicts between two institutions were identified such as attitude of management office staffs, lack of cooperation,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lack of management resources such as space and operation cost, and so 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including institutional support and social complementary cooperation were suggested for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welfare service system for the resident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자율적이고 특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부족과 관련되는 문제로 조직과 인력구성이 본래의 사업과 특수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분야 가운데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이나 주민참여에 의한 조직체 형성, 타기관 협력 연계를 통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유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인 전문 상담 예방적 서비스제공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의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각 복지시설별 양적 수요분석과 함께 주민욕구를 분석하여 소비자중심의 지역단위 복지종합계획이 수립, 실천되어야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수립과 계획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평가를 회계감사로 대신하고 프로그램평가는 질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제를 운영법인에도 실시하여 위탁운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o improve family well-being of single-parents, the utilization of familial social resources-including formal supports, informal supports, and social capital-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mily resource management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evels of familial social resourc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with those of two-parent household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ree factors, specifically poverty, family types by gender and age of parent, and householders' employment. In addition, the determinants of single-parent households' wellbeing were analyzed from two perspectives: economic wellbeing and psychological life satisfaction. Data from the 5th wave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ingle-parent households utilized their familial social resources more actively than their counterpar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formal support of child care. Second, single parent households utilized their familial social resources differently in relation to poverty, family types, and parents' employment. Thir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wellbeing and psychological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ypes of familial social resource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conomic wellbeing of baby boomers were provided.
본 연구는 구조모델(structural model)방법론의 하나인 DEMATEL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 현장에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과제)의 전체 구조를 파악함으로, 문제발생의 메커니즘과 본질을 추적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둘째, 지역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계획수립, 예산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과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민운동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구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설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된 해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문제구조는 '복지예산 편성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함', '구의 외곽지역이 빈민지역의 형태로 격리되고 있음',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구의 장래 인구구조에 맞는 복지서비스 대응체계가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내 사회적 자원의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의 형태로 나타났다. 직종별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사회복지사는 '구의 장래 인구 구조에 맞는 복지서비스 대응체계가 부족함'와 '지역내 사회적 자원의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으로, 시민운동가는 '단기간의 욕구조사로 인해 다양한 복지수요 파악의 한계가 있음'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수립의 틀(framework)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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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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