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erio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the elderly in Japan by investigating the chan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 target period of 1946~2000 in Japan was divided into 3 periods for the understanding of periodical characteristics in the focuses of medical, welfare and pension system for the elderly; establishment of concept for th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of Japan(1946,1950), appearance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elderly problem(to late 1960's), infra construction for aging society(to late 1980's), development and reappraisal of practical policy for the elderly(to late 1990's).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the elderly-related policy making in our country.
본 연구는 남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증가추세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이용을 파악하여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들이 연구대상들에게 어떠한 상태로 개입되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5차(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716가구 노인들의 응답내용으로 기초통계, T검증, 카이스퀘어 검증, 분산분석, 사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독거노인의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이 가장 낮았고 노령연금수급과 식생활이나 간병, 일상생활지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았으며, 남성 독거노인은 노후보장수준이 미약하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의료비와 물품지원서비스 이용도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부부노인은 연령대가 낮고 복지서비스 이용 수가 적으며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복지서비스 이용도에는 세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노후보장 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를 통해 복지서비스 개입 시 우선대상 선별기준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경제 및 건강관련 복지서비스 영역 외에도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s of study wer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ase management network for the homebound elderly in Puchon and to identify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network member.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social workers who provide services to the elderly. The results show that license of social work and information closenes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network member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This finding is important for case management in the network. As observed in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established by the university and city government roles in promoting service coordination.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 노인들은 동일한 욕구를 가진 단일한 집단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관점에서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지역 노인의 복지관 이용 요인을 확인한 결과, 성별, 나이, 학력, 직업, 경제상태, 사회계층, 친구 수, 사회활동 참여 수, 질환 수, 우울감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고학력자가, 직업이 없는 노인이, 경제상태가 나쁜 노인이,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노인이, 친구가 많을수록, 참여하는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질환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복지관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학력수준이 높은, 친구가 많은,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노인들과 나이가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이질적인 노인집단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위험행동, 가족관계 만족도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 차이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3차 조사(2008년)의 65세 이상 가구를 추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건강 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정신 건강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보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노인의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관계 가운데서도 노인의 배우자와의 관계, 노인의 자녀와의 만족도는 우울감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건강 수준의 취약집단인 여성노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 수준이 낮은 저소득, 저학력 노인 집단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ility standard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applying the seven principles of the universal design. The facility standard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were limited to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There are few legal regulations applying the universal design in the construction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facility standards are set on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such as securing the safety of the user, securing the space area, functional convenience, and risk prevention. However,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limited to the minimum standards for functional convenience and safety required for living. In conclusion,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notion of universal design, which considers not only the elderly, but also service providers, employees, and general visitors, should be considered.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의료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참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자료(2014) 중 독거노인 2,34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및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노인복지서비스 참여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독거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독거노인들의 경우, 가족과의 왕래 및 평생교육 참여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웃과의 왕래가 증가하거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참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친목시설 및 단체에 참여한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 될수록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제시하고, 의료이용 실태 파악을 통하여 실질적인 건강유지증진 및 예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 한국노년학 창간 이래 2008년 현재까지 한국노년학에 실린 복지 분야의 논문들을 분석하여 노인복지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핌으로써 추후 한국노년학에서 복지 분야 연구가 담당할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출간된 복지 분야의 논문 215편을 분석하였으며, 시기상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1980년대는 한국사회의 노인복지 분야가 도입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므로 연구 수 자체가 매우 한정된 가운데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를 밝히거나 국내외의 제도를 소개하는데 주력한 시기였다. 둘째, 1990년대는 노인복지사업이 다양화한 시기로서 연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주제나 연구방법상의 발전이 있었고, 제도와 정책 외에 사회서비스 및 실천(방법론)에 관한 논의도 크게 증가한 시기였다. 셋째, 2000년~2004년에는 연구 수, 연구 주제, 및 연구방법이 더욱 세분화하고 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경향을 보였고, 노인학대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였다. 마지막으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기 시작하여 성공적 노후,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복지감 등의 주제가 큰 관심을 받고 연구되었다. 하지만 한국노년학에서 복지 분야의 연구는 노인복지의 제도도입과 정책의 형성에 시기적절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구의 이론과 모델을 적용하거나 단순 소개한 연구가 많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노인복지 연구가 명확한 학문적 정체성을 갖고 한국적인 노년학 연구를 확립하려면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과학 지식과 이론 연구에 박차를 가해 장기적인 노인복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Being rapidly increased in population of the elderly, the welfare of the elderly is no longer family's and personal problems. It is a social issue that have to be solved by th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Daejeon city government faces the same social issue and should release the solution to the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Based on the new trend of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who live in normal home rather than for those in protection systems, the solution could be released to the elderly. This paper is assessed as the first stage research of normalization of the old people's living. By the comparition analysis of the existing Senior Welfare Center in Daejeon city and Japan, the facility space improvement method was considered. And through the above investigation and comparition analysis, the method that extend and improve the welfare facility space of Senior Welfare Center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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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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