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이론의 생의학적 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대한 각각의 선행요인인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경험을 측정하여 어느 측면이 보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노인차별경험 중 무시차별경험이 다른 차별경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적 변수를 가지고 주관적 건강, 노인차별경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노인차별경험을 하고 있었다. 연령, 경제수준, 학력에서도 주관적 건강 및 차별경험 일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목적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건강과 차별경험 중 재산차별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주관적 건강(생의학적 측면의 선행변수)이 노인차별경험(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선행변수)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 등의 정책 입안 및 시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노인차별을 위한 방지대책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변수, 신체건강상태, 건강행태와 관련된 요인들 중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조사 중 가장 최근 조사인 2009년 제 4차 조사 자료를 횡단면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9년 제 4차 조사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의 응답자(N=986, 남성 407명, 여성 579명)만을 선택했으며 교육수준에 대한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제 4차 조사 자료에서 변수들을 추출했다. 분석방법으로는 $x^2$ 혹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이 주관적 건강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때 성별차이가 존재하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계수 남녀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Wald $x^2$ 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로는 회귀계수의 남녀차이 검증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야기한 변인들은 연령(75-84세), 교육수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었으며 특히 교육수준은 여성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경제상태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집단에서는 주관적 건강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유의미한 영향이 남녀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상태에서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도움이 필요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신체건강상태, 건강행태 변인들 중 주관적 건강평가 시 남녀의 차이를 야기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남녀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증 치매노인들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것이다. 경증치매 노인을 12명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을 8주간 진행하여 MMSE-K와 ADL(일상생활기능), IADL(도구적 일상생활기능), CDR, GDS 척도로 사전, 1차 사후, 4주 후 2차 사후를 비교 관찰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지속여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실천적 차원의 함의로서 단일영역의 인지활동 프로그램보다 융 복합적 영역의 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은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경증 치매노인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은 종결 후 마무리가 실천과정 만큼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활동을 통하여 표현능력과 기억력을 유지하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자극하며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천적 제언으로 경증 치매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융 복합적인 치료 기법이 반영된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지속적인 인지활동 통합프로그램의 진행과 효과성의 유지 및 치매의 진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논의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인 대중매체인 신문기사에서 다루어지는 노인일자리 관련 주요 토픽들과 시계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에 수록된 11개 중앙지와 8개 경제지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기사 1107개에 대해 잠재디리클레할당 방법을 이용한 토픽분석을 실시해 언론 기사에 내재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잠재토픽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일반적 정보전달, 지자체 사업 홍보, 노후생활, 고용효과, 시장연계 등 5개의 잠재토픽이 추출되었는데 2015년까지 대부분의 언론기사가 일반적 정보전달과 지자체 사업홍보에 국한되어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2015년 이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 안전 등 노후생활 효과 관련 주제가 다루어지는 비중이 증가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고용효과와 관련된 기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측면 및 고용효과 측면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과 고용프레임 이외의 대안적 프레임 제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public awareness regarding dementia during recent years. However, dementia remains a family affair and patients do not receive adequate car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assist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by establishing Home and Community based Long-Term Care in a city. The data collected for analysis include five main categories: dementia prevalence, limitations of daily activities of patients, burden of caregivers, the services that patient's family want to utilize, the resources that handle dementia in the community.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The prevalence rate of dementia for elderly people is 13.1 per 100 persons. Alzheimer's disease amount to 38.9% of dementia patients and vascular dementia account for 36.7% of them 2)Eight out of ten patients have mild dementia. Almost all patients have normal ADL. IADL, however, shows different picture. In every items of IADL, about 60% of patients reveals some limitations. 3)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had medical diagnosis is as low as 20%. Families of patients think dementia as normal aging process and medical doctors in the community do not give special concern to dementia patients. 4)Caregivers does not have proper social support. They suffer from long care time, experience large obstacles in respect of health, daily living, and social activity. 5)Health center and Community welfare center have launched some programs-consultation, home-visiting nursing, day care center, voluntary force mobilization and so on-for dementia patients. But they do not perform expected roles and functions because of lack of skilled personnels and inadequate coordinat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for dementia care. 6)Families of dementia patients prefer home helper and home-visiting nurse to hospitalization. For the future, however, demand for institution-based long-term services will increase. We develope community dementia care model based on above findings as follows: 1)Health center execute community cardiovascular control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vascular dementia. 2)Refer to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preference of family, the most urgent task for dementia care in this city is to expand and organize Home and Community based Long-Term Care. 3)For th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care, care plan for a patient must be prepared. Case management team should be builded to prepare this plan and coordinate relevant resources. 4)Special long-term care unit for dementia will be needed in a near future. This unit should have multiple functions, such as day-care center, short stay facility, training center for relevant personnels, besides long-term nursing home considering effective care of dementia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facility. 5)Voluntary workers deserve their due efforts. Incentive mechanisms must be developed to activate voluntary activities.
본 연구는 사용자 중심적 사고의 사회적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된 유니버설 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자인 표준화의 진행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점을 제공한 것이다. 인간중심이자는 발상은 지나 온 산업사회에서의 경험과 자성을 통해 인간성의 매몰과 비인간화 경향을 극복하고, 보다 인간성의 함양과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해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표준화 의의는 품질 성능과 안전성이나 경제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다양성과 복지적인 시점에서의 배려가 요구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단서나 지침을 제공해주는 기능이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디자인 표준화는 자유로운 창의성에 제약이 된다는 디자인계의 우려 속에 표준화 도입에 대한 연구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디자인 관련 전반에 표준화 연구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2001년 11월에 ISO/IEC Guide 71이 발행되면서 한국표준협회는 가이드를 내용 변경 없이 KS A ISO/IEC Guide71로서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연동된 표준화의 진행은 점차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규격화 또는 기준화에 의해 얻어지는 절대 다수를 위한 효용성과 호환성 등과 같은 이점은 크다 할 수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단지 표준화나 규준에 의거한 기준지상주의가 아닌, 사용자 체험과 니즈 그리고 인체특성과 불편요소 DB 등을 바탕으로 한 인간 중심의 디자인 마인드의 동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수를 노인학대 발생원인으로, 통제변수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종속변수를 노인학대 경험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원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에서는, 연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미만이 대학원졸업 보다 높은 것을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이 증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원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에서는, 연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이 증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노인학대는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이 많아짐으로써 노인학대 유형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함을 이 연구를 통해 결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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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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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