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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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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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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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Food sovereignty is the right of peoples to healthy and culturally appropriate food produced through ecologically sound and sustainable methods, and their right to define their own food and agriculture systems. An increase in the price of food that occurs as a result of increased demand from human consumption and use as an alternative energy resource. Furthermore, agflation, a combination of the words "agriculture" and "inflation", will also affect non-vegetative foods as the price increases for grain will make livestock feed more expensive as well. Food sovereignty implies new social relations free of oppression and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peoples, racial groups, social classes and generation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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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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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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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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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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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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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fine 'housing welfare'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theme of discussion today and to present some future policy issues. Recently, the expression 'housing welfare' is widely used in our daily life and written in some laws, but its concept is still ambiguous. Housing welfare can be defined as 'the situation in which citizens gain access to a decent housing and adapt themselves well to the community life. In this context, the goals of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as follows: reduc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below the minimum standard in housing, promotion of the right to housing, housing provision and management based on housing needs, linkage of housing and other welfare measures,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justice. But, there are still some controversies on such questions as target group, moral hazard of beneficiaries, social equity, etc. To get all the policy alternatives more effec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general infrastructure of welfare policies, to prevent NIMBY phenomenon of local actors, and so on.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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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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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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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Numerous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and a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intervention have been made by government agains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blems. However, it was serious issue to the workers that what can be claimed by those who meet with apparently harmful and risky working conditions in their social systems. In the view point of employees, their right to be free from unacceptable risk and hazards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Therefore, workers have very limited rights to take any actions unless employer or government do their actions. It is believed that this undesirable conditions resulted from Jack of legal definition of workers' right to work in the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It has been found increased social pressure to make intervention to the industry to protect workers' health. Also, increased pressure has been kept for deregulation. This conflict lay the current situation in dilemma. The concept of the working environmental right has been developed and discussed in this study to overcome this trade-off confliction. It should be clearly separated between legal aspects and administrative and Policy area to make the regulations effective. Strong enforcement to the industry based on the law should be minimum, however, it should be practically effective in the aspect of workers' right. Administration and policy should be focused on supportive and leading activitie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It is concluded that establishment of working environmental right would satisfy workers and industry and it would result in improvement workers' environment and conditions.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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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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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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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소비자가 광고에 대해서 반응할 때, 광고 모델의 시선(응시 방향)은 가장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 중 하나이다. 광고 모델의 시선은 소비자가 모델의 사회적 특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예, 매력도, 신뢰성)와 광고나 브랜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예, 광고 태도,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뇌의 정서 반응 비대칭 가설에 따르면, 오른손잡이 소비자는 모델이 좌측을 응시하는 광고를 볼 때 우측을 응시하는 광고를 볼 때보다 모델의 사회적 특성과 광고, 브랜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실험을 통해서 무명 여성 광고 모델의 세 가지 시선 조건(정면, 좌측 그리고 우측 응시 조건)이 남성 실험 참가자의 광고 반응(모델 매력도 측면, 모델 신뢰도 측면 그리고 광고 효과성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광고 모델이 정면을 응시할 때가 우측을 응시할 때보다 모델이 광고 출연료를 받았으며 광고 브랜드 판매를 위해 소비자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더 강하게 느끼지만 동시에 모델이 광고에 출연한 이유가 스스로 광고 브랜드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또한 실험 참가자들은 광고 모델이 정면을 응시할 때가 우측을 응시할 때 보다 광고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광고 모델의 좌측 응시 조건과 나머지 두 조건(정면 응시 조건과 우측 응시조건) 사이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실험 참가자의 모델 특성 평가와 광고 효과성 차이는 발견하지 못 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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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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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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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적 사회적 가치인 이타주의와 시민권리의식이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사용하여 전국의 18세 이상 연구대상자 1,513명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TATA1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주의 정도는 2.43점(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로 비교해 본 결과 노년층이 가장 높았고, 중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연령주의가 높았다. 이타주의는 3.95점(5점)으로 높은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이타주의가 높았다. 시민권리의식은 5.83(7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이타주의와 시민권리의식은 연령주의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연령주의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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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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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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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스크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스크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진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화면캡처의 기술이 발달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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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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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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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Korean religionist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ovements of national security and peace, human rights and dignity, freedom and equal rights, and other social issues. Recently, ei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religionists have strongly shown their different approaches in solving social issues, i.e., national security and peace in connec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A few religious leaders' public views have been misused by some politicians. It is important for both the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in religious newspapers how to bring a harmonious resolution among the people who are either in conservatism or in progressivism. Social participation of religionists is both to respond to the timely situation of civil society and to realize freedom, equality, and peace to the society. Althoug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as established to secure both the right of politics and the freedom of beliefs, political groups have either utilized or suppressed religions. Some politicians have also wrongly applied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y excluding religious aspects in public schools. Religionists and journalists of the religious newspapers should not provide one-sided prejudice but to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and its righteous analysis to guide people in the right direc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Also, religious newspapers should open a field of discussion how to resolve some issues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freedo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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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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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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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by empirical te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s recognition in local children's center. For this study, Total 438 children were sampled and surveyed. The analytical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personal characteristics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o human right recognition. Second, self-perception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o human right recognition. Third, right guarantee of center was shown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and human right recognition. This study provides some theoretical and polcy implications basing on these analytical result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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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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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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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