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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blem on the Clipping of the Photographic Works in the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에서의 사진저작물 스크랩에 관한 법률문제

  • 장연이 (안산대학교 인터넷상거래과) ;
  • 김희권 (한양사이버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MBA)
  • Received : 2011.07.13
  • Accepted : 2011.09.19
  • Published : 2011.10.28

Abstract

The activity to share personal daily life through social media is becoming more common. In this case, photographs as well as text are used a lot; it has been as easy as winking to clip others' photographs just as it's very easy to take and post pictures. If the picture is the photographic work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however, the clipping should be paid close attention. If you use others' photographic works without authorization, you infringe their copyright; if you post them on your social media such as blog, you infringe the right of reproduction, interactive transmission and exhibition. Even though the clipping is permitted, if you'd like to use the photographic works for a profit-making purpose, you should get additional authorization. Others' photographic works are occasionally altered and us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he argument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this act means that it'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reproduction, the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the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for degrees of alteration. We can download others' photographic works with a few mouse clicks thanks to the technology of capturing the screen; we have to recognize that all the acts technically possible are not always legal.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이 경우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손쉬운 만큼 타인의 사진을 스크랩하는 일도 매우 용이해졌다. 그러나 그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스크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며, 이것을 내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하게 된다. 스크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진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변형의 정도에 따라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화면캡처의 기술이 발달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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