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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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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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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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인지하는 장애아동의 인권인식과 사회통합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G시와 N지역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4.0을 사용하여 각 변인별 기술통계,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장애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중에서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은 사회통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인식에 영향을 받은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는 사회통합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을 작용함에 따라 인권인식을 위한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확보의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실생활에서 인권을 실천함으로써 보육교사가 아동 인권의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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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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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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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이용자 옹호의 관계에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및 실행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198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문성은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실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정도는 이용자 옹호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이용자 옹호의 관계에서,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실행 정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정도는 옹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권리 실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복지에의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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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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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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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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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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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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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Health care has two different facets. One is commodity and another is a right of human being. Health care as a commodity is utilized by demand approach in market. Demand is determined by economic factors such as price and income. From the last third of the 19th century until the early 1920s, priority of sickness insurance was replacing the income that workers lost as a result of illness and injury. By the 1920s, the capacity of applied biological and medical science was remarkably developed.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stimulated the cost of medical care, and the burden of increased medical care cost required new role of medical care security system. In 1942, Beveridge report was published in United Kingdom, and health care was considered as a right of human being. In 1948, United Nations declared heath care as a righ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In most countries introduced new medical care security policy based on health care as a right. The viewing health care as a commodity must be shifted toward need based care as a right. Need were understood to rest on demographic, epidemiological, scientific, and medical knowledge factors. Bring needed care to the population could best be achieved institutionally by a hierarchy of provider organizations, guided by planning bodies, which would provide comprehensive benefits. In Korea, health care in social health insurance (SHI) is considered as a commodity not a right. However, health policies under SHI must be need approach based on health care as a right. Mismatch between health policies and ideology of SHI made big troubles. It is important to realize ideology of SHI for good health policie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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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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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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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로크의 자연권 이론 및 자연법 사상은 현대 언론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언론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로크가 자연권으로부터 이끌어낸 콜론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언론자유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로크의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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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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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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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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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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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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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social skills among adolescent students, by grade gender, rights practice, and self-awareness. It will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rights of adolescents and provide basic data of guaranteed rights for adolescents and social skills. Using questionnaires, a 569 adolescents, in four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the Capital Area, were analyzed.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emales showed higher empathy skills than males did in social skills. In the case of male adolescents, self-control skills among social skills, was higher than those of females. Second, practice for rights and self-concept had positive influences on social skills. The higher the practice for rights, the higher cooperation, assertiveness, empathy, and self-control the adolescents had. The more positive self-concept of physical appearance, gymnastic ability, friends, and honesty, trust and value, indicated a higher assertiveness. The result implied that the adolescents' practice for their rights, self-concept, and social skill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and adequate practice for their rights and positive self-concept had influences on their social skills. Based on the results, in order for adolescents with a low level of social skills to have a satisfactory social life,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practice their own rights in the right direction and to acquire positive self-concept in the future.

•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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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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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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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ehaviour on social media sites need to be clearly defined so that students would know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acceptable and unacceptable acts they are supposed to exhibit whenever they get on social media platforms. With the adoption of the survey approach, this study randomly selected 204 students from two renowned universities in Ghana to participate in the study. Using the theory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echnology has the power to influence human behaviour in a positive and negative manner. The results also brought out the acceptable and unacceptable behaviour that should or should not be exhibited on social media sites by students. The study established the importance of the theory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to media use. It also gave a vivid description of what is right and not right on social media sit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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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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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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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시설에서 해결되어 할 인권문제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53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의 인식 수준과 실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실천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기술통계 결과, 중요도(전체 평균 6.27)에 비해 실행도(전체 평균 6.07)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인권 실천 항목들에 대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제 실천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인권 실천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정치권/법 절차적 권리를 제외하고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향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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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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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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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