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의 과제 중 하나인 문화 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작은도서관 설치와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확충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도서관이 특화주제를 지정하여 운영 및 서비스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화도서관에 대하여 특화주제와 도서관의 공간구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화주제와 특화대상별 도서관의 공간구성과 특화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구성, 그리고 도서관 외부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특화도서관의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특화주제에 맞는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며, 특화대상에 따라서 특화공간의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나 대상에 따라 체험공간 등 다양한 공간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국지적인 호우사상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외부침수의 위험성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중요한 국가시설물에 있어서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국가주요시설물 부지내의 홍수발생시 주요시설물에 기능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극한홍수가 유입될 때 침수심, 침수유속, 침수시간, 침수강도 등의 재해도를 분석하여야하고, 이들 부속시설물의 취약도 평가를 실시하고 재해도와 취약도를 결합한 연계분석을 통하여 위험도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집중호우 조건하에서 국가 주요시설물에서의 침수심, 침수강도 등에 대한 새로운 재해도 곡선을 산정함으로써 중요한 SOC시설물의 내수 설계, 홍수 방지기능 설계, 홍수 방지 대책 및 절차의 고도화 및 홍수 저감 기능 평가에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 주요 SOC 시설물의 사용 연수가 30년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 10년 내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분야에도 스마트 점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는 인력위주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맞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육안조사에 의존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점검의 경우 점검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결과 분석 시에 주관적인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터널의 경우 일부 구간 차단으로 사회간접비용 손실 등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 안전점검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 사용, 전문가 자격 변경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 변경에 앞서 첨단 장비를 통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므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연구나 검증 기관 운영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분야에 스마트 점검 기술이 도입되면, 터널 등 SOC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시설물 상태변화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리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지관리 기술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외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SOC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해외건설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수주전략을 이에 맞게 수립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가의 PPP 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건설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PPP 역량평가모델은 선행연구 고찰과 해외건설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PPP 역량평가 항목과 인프라 환경 역량평가 항목과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해외건설기업의 PPP시장 진출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건설기업들이 PPP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PPP 제도 수준이 성숙하고, 건설리스크가 낮고, 인프라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높은 진출환경이 양호한 국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해외건설PPP 시장진출시 문제점으로는 PPP 투자 경험부족, PPP역량 및 인프라 환경 정보부족, PPP 전문가 부족이 도출되었고, 개선방안으로 단독진출보다는 국내외 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고, PPP 사업진출 국가 환경에 맞는 사업에 맞게 진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PPP 금융 및 계약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각 국가별 PPP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건설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진출 전략을 제안하여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민족적 과제이자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 조달, 상이한 경제 체제의 통합,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경제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의 객관적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한 경제체제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경제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 SOC 확충 및 인적자본 개발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산업계로의 할당 등을 설정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있다.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대한 대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중 건설 시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막대한 에너지 및 자원이 소비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로의 전과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도로의 사례분석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원단위를 이용해 우리나라 전체 고속국도의 누적탄소배출량 및 2020년까지 누적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국내 대다수의 토목 CM을 포함해 특히 도로부문 CM은 근 10여 년 간 다양한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시장의 안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독, 감리, CM이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여건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문제 등으로 대변되어 온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이룩하여야 하는 당면과제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 주체와 효율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CM의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토목 CM의 정착화 방안에 대한 검증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행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발주자를 위해 CM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 문헌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주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CM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CM의 업무 및 제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발주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CM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향후 CM의 제도적 정립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s SOC (Social Overhead Capital) has been expanded, the highway road construction has been accelerated and city road system has been more complicated. So, long road tunnels have been increased and traffic flow rate also has been raised. Accordingly, the exhausting gas of vehicle cars seriously deteriorates the tunnel inside air quality and driving view. In order to improve tunnel inside air quality, we may need to introduce a compulsory ventilation system as well as natural ventilation mechanism. The natural ventilation mechanism is enough for short tunnels, meanwhile longer tunnels require a specific compulsory ventilation facility. Many foreign countries already have been devoting on development of effective tunnel ventilation system and especially, some European nations and Japan have already applied their developed tunnel ventilation system for longer road tunnels. More recently, as the quality of life improved, our concerns about safety of driving and better driving environment have been increased. In order to obtain clearer and longer driving view, we are more interested in EP tunnel ventilation system in order to remove floating contaminants and automobile exhaust gas. Evan though it's been a long time since many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applied more economical and environment-friendly tunnel ventilation system with their self-developed Electrostatic Precipitator, we are still dependant on imported system from foreign nations.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our unique technical know-how for optimum design tools through validity investigation and continuous possibility examination, eventually in order to localize the tunnel ventilation system technology. In this project, we will manufacture test-run products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system in order to develop main parts of tunnel ventilation system such as electrostatic precipitator, high voltage power generator, water treatment system, etc.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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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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