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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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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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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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idding and contract systems are used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o select contractors following fair competition principles and to execute national budgets effectively. Many challenges have arisen due to a lack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and because bidding practices have been luck-based. Few comprehensive or comparative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bidding and contract systems, and empirical analyses designed to improve policies on and the practice of such systems are lacking.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current bidding and contract systems to seek ways of improving them. The study proposes several alternatives to resolve the problems with and irrationalities of the current system: 1) improving bidding and selection systems by changing them from a luck-based price competition into a technical merit- and value-based competition; 2) improving the assessment criteria to meet the current market level of bid and winning prices; 3) adjusting contractual responsibilities and sharing structures to meet the current trend; and 4)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and expanding the social responsibility-based procurement systems of construction companie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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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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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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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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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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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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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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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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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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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 아노미 상황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열의간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 아노미의 매개효과는 사회교환이론, 사회정보처리이론 및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바탕으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등 다양한 업종의 18개 기업들을 통하여 획득된 27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직무 열의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계약위반 및 조직 아노미에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리적 계약위반 및 조직 아노미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조직의 리더들이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들의 심리적 계약 위반이나 조직 아노미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게 한다면, 직무 열의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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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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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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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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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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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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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Competition among electric generation companies is a major goal of restructuring in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trading system in an electricity market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 This paper deals with comparisons of the major two types of the trading system: compulsory pool market and bilateral contract market. The two trading systems are compared quantitatively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s surplus and social welfare, This paper, also, proposes a unified model of Cournot and Bertrand for analyzing the mixed trading system of pool market and bilateral contract market. Nash equilibrium of the unified model is derived by criteria for participating in bilateral contract market. Numerical results from a sample case show that a mixed trading system of pool market and price-competitive bilateral market is beneficial to consumer from the view points of consumer's surplus.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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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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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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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ince 2005, Asan city government have executed the "Budgeting & Planning Examination Program". A construction contract more than two hundred thousand dollars, service contract more than fifty thousand dollars and purchasing goods contract more than five thousand dollars must be examined about their propriety by office of audit. Asan city government have saved its budget about fifteen million and five hundred twenty thousand dollars for the institution. Moreover, Asan citizens' trust and social capital about their local government have been increased through it Asan city government will reinforce a speed and effectiveness of it.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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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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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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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hen the energy resource available to a particular plant (be it coal, oil, gas, water, or nuclear fuel) is a limiting factor in the operation of the plant, the entire economic dispatch calculation must be done differently. Each economic dispatch calculation must account for what happened before and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a formulation and a solution method for the optimization problem with a fuel constraint in a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Take-or- Pay (TOP) contract for an energy resource is the typical constraint as a limiting factor. Two approaches are proposed in this paper for modeling the dispatch calculation in a market mechanism. The approaches differ in the subject who considers and inserts the fuel-constraint into its optimization problem. Market operator and each power producer having a TOP contract are assumed as such subjects. The two approaches are compared from the viewpoint of profits. surplus. and social welfare on the basis of Nash Equilibrium.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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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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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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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proposes strategy development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by analyzing fou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MFSCs) in Chungcheongnam-do.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12 to January 2013. Future directions for the four MFSCs are established based on a SWOT analysis on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centers. Various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four MFSC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analyses. For center A (urban type, college contract type), the strategic directions included the specialization strategy, systemization strategy, empowerment strategy, standardization strategy, and achievement maximization strategy. The strategic directions for center B (urban-rural combined type, social welfare center contract type) included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e awareness, specialization strategy,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and networking strategy. For center C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type, direct management type by local authority), the strategic directions included the specialization strategy, activation strategy, qualification strategy, and networking strategy. For center D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type, social welfare center contract type), the strategic directions included the specialization strategy, business standardization strategy,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and network expansion strategy. The suggested management strategy development for the four MFSCs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MFSCs in other areas in Korea.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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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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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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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CSR활동의 성과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계약 공시라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사건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경제정의실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CSR성과지표인 KEJI Index와 한국거래소의 공급계약 공시를 이용한 연구결과, CSR의 성과가 높을수록 공급계약을 맺을 확률이 낮았으며 공시일의 누적비정상수익률도 낮았다. 동결과는 기업의 CSR활동이 주주의 부를 감소시킨다는 CSR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CSR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은 CSR성과의 수준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상위의 성과를 낸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차상위의 성과를 낸 경우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최상위의 성과를 내는데 실패한 CSR활동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