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군이 놓여 있는 교육환경과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질적 개선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령군은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학생수의 자연적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 학교가 계속해서 통폐합되어 왔으며,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인근 도시로 계속해서 빠져 나가는 사회적 감소가 가중되어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고령군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적 개선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연대하여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 개선 및 장학 사업을 위해 적극 투자해 오고 있다. 특히, 명문학교 육성, 공립학원으로서의 대가야교육원 운영, 군립독서실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정책들이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의 추진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단위 학교간의 마찰, 질 높은 교육적 혜택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등 새로운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개선이 새로운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통합의 기대 효과와 어려움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통합의 사례로 핀란드 혁신정책 통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서제,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003년에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한 미 FTA 체결로 인하여 전면 수입 개방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2008년 국내 최대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은 소비자들의 수입 쇠고기 및 한 육우의 소비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쇠고기의 사용자 측면(일반 소비자)과 제공자의 측면(외식 예비 창업자)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용 태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쇠고기 소비량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용 태도는 소비자들의 불신과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율배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신은 먹지 않지만, 타인이 먹는 것은 괜찮다는 이율배반적인 수용 태도 B형에 동의할수록 쇠고기 소비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식 예비 창업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신은 먹지만, 타인이 먹는 것은 걱정된다는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 A형에 동의할수록 쇠고기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 예비 창업자는 미국을 신뢰할수록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 A형에 대한 동의가 낮아지고, 일반 소비자는 미국을 신뢰할수록 이율배반적 수용 태도 B형에 대한 동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생 중심의 학교 신설요구 민원을 해결하기 학생유발계수와 같은 단기지표에 의하지 않고, 학교중심의 장기적(30년) 관점에서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내 신설학교 뿐만 아닌 기설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수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청주시 전체 초등학교의 학교별 30년간의 재학생수 변화 추세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수 증감 추세 예측모형을 7가지로 분류하고 그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였다. 둘째, 청주시를 지리적 특성과 개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0곳으로 구분하여 학생수 증감추세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55개 초등학교중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승기 학교가 4개교, 하락초기에 접어든 학교가 15개교, 하락중기에 접어든 학교가 26개교, 하락말기에 접어든 학교가 10개교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분석결과 최근에 신설한 학교일수록 재학생수 최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으며, 점점 낮아져 개교시부터 학생수가 횡보 또는 하락하는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이지역내 추가적인 신설 수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생수 증감추세 예측모형 분석 결과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학교신설 요구로 인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인 청주시 초등학교 학생수의 증감추세를 분석을 통하여 학교신설의 필요성과 신설규모에 대한 중장기 학교수용계획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 1곳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30-40대 싱글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싱글여성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의 축어록을 통해 참여자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언급한 진술문들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은 주제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30-40대 싱글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나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주변 이야기' 3개의 주제로 나뉘었다. 나의 이야기로는 '통하지 않는 느낌', '내 기준에 맞는 짝이 안 보이네', '나만의 특성', '누구보다 날 사랑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라는 5개의 소주제로 분석되었다. 가족이야기에서는 '지긋지긋 우리 집', '끈끈한 가족관계', '편안한 일상' 이라는 3개의 소주제를, 주변이야기에서는 '친구들의 힘겨운 삶', '정서적 울타리', '변화하는 사회분위기'로 총 11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30-40대 싱글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고, 인구교육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전 동서 교류 및 통일이후에 제시된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단계 진행을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먼저 독일의 통일 전후 각종 경제·사회적 상황 및 교통시설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한반도의 경우가 독일의 경우보다 통일여건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이전 동서간에는 서독지역과 서 베를린을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통정책, 특히 통과교통의 운영실태와 통과교통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통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한 탈출로로 이용하거나, 통행료 정산시 양국의 갈등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교통정책으로서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연방교통계획과 통독교통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교통정책의 시사점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과정에서 나가야할 바람직한 교통정책의 5대 기본방향과 5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다.
Harold Pinter's One for the Road(1984) is a play about violence. Nicholas, who appears to be the manager of a place, interrogates Victor, Nicky, and Victor's wife Gila in a room for one day from morning to night. There is no direct physical violence in this play. But hints about the atrocities that took place outside the stage make the audience guess the violence and cruelty. Violence, which is not seen as such, is the central theme of the play. One for the road is worth reading as a resistance to breaking the mirror of global ideology, not as it deals with violent events confined to Turkey. The problem which Pinter had in mind, in particular, is that the United States plays a leading role in producing world-class ideologies, and that Britain is involved in collus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cultivating such ideological fantasies, both abroad and at home. This thesis analyzes the contrasting reactions of each character in the play based on this social context. In particular, the conflicting reactions of the characters on the system are the most important conflict in the drama. Nicolas is a manager who moves on the system without seeing the truth. Victor and his family, on the other hand, do not move within the same ideology as Nicholas. This paper will take a look at what their strategies of resistance is and how they are revealed in the work. In fact, Nicholas appears split. Nicholas seemingly reacted decisively to the interpellation of the system. He expresses his belief and respect for the legitimacy of his actions. However, he has repeatedly sought the respect and love of Victor. Nicholas is now swaying. The theme that Nicholas presents consciously by grabbing at his own sway is 'Patriotism.' But this fantasy splits through Victor's silence and death demands. Therefore, the questions to be answered are: So why does Nicolas appear to be torn apart in a system that directs violence? But why is he forced to assimilate into the system? What other figures impl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thesis will take Slavoj Zizek's view of ideolog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revious studies that read the system of violence in One for the road from the Althusser's perspective. Surely, this play explores the role of Ideological State Apparatus.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Althusser, it is not possible to read Nicholas's division and the point of resistance seen by Victor's family. Pinter does not limit the scope of the ideological system as a closed one that regenerates ideologies, but secures the domain of main body resistance and struggl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ready several domestic theses that read Pinter's work in Zizek's perspective. But these theses are mainly focused on analysis of Mountain Language. What this thesis would suggest is that there is a potential for an ethical figure of Zizek to be considered in One for the Road.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커플 관계에서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비대면 정서도식 커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혼 커플의 정서인지 및 정서조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절차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절차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8단계의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대상은 미혼 커플 11쌍(22명)으로 총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1회(2회기)씩 총 5주(10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이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고, 커플들의 관계정서도식에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소감문에 대한 질적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정서이해가 향상되고, 커플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커플 집단상담만의 집단효과가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대상으로 서식지 등가성 분석법(Habitat Equivalency Analysis : HEA)을 적용한 가치평가를 통해 해당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제시에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설립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해역(5,017.6ha)에서는 상업적 피해, 생태계 파괴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한다. 피해의 경제적 가치 규모 산정을 위한 대체 복원사업을 인공어초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HEA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사회적 할인율 4.5%, 4년째부터 성숙도 100%를 기본 가정으로 한 경우 피해액은 약 457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HEA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DATA를 기본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해양공간 특성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해양공간계획의 시행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이민자 문제는 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마그레브 지역 이민자 문제는 다문화 국가 프랑스에서 늘 대립과 갈등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소지를 주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마그레브 이민자 문제가 서구와 적대적 혹은 대립적 의미의 '아랍-이슬람' 영역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자를 '아랍-마그레브인'으로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적어도 마그레브 지역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명명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그레브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는 마그레브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베르베르인 중에서도 카빌인이 많은데, 이들은 언어와 문화, 사고방식 등에 있어 아랍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삶의 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수백 년 동안 아랍의 지배를 받으면서 저항으로 상징되는 반아랍적 정서가 이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정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분할정책의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카빌인의 특징을 주목하면서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정착해가는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카빌인의 프랑스 내 이주는 마그레브 지역 출신으로는 첫 이민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이민 과정과 정체성 찾기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 카빌인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 가며 문화운동의 주체로 거듭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그레브는 아랍 이슬람이다'라는 등식의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랑스와 알제리 내에서 베르베르어 사용이 빈번해지고 그 위상이 높아진 데는 우연한 현상이 아닌 오랜 기간 프랑스 내 이민자의 정착 과정이나 문화운동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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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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