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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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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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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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내륙수로인 프놈펜-총크니아스항 내륙수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다루었다. 이 분석에서 B/C의 값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대상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은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2009년의 현재가치로 환산되었다. 편익의 경우 사업에 대한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의 편익을 각각 최소, 최빈, 그리고 최대값으로 하는 삼각분포로 가정하였다. 대안별 비용은 해당 총비용의 10%를 표준편차로 하는 정규분포로 가정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대안 A의 B/C 평균은 0.25이며, 90% 신뢰구간은 0.16~0.35로 나타났다. 대안 B는 B/C의 평균이 0.10이고, 90% 신뢰구간이 0.06~0.13로 나타났다. 대안 C의 경우에는 평균 0.15과 0.12~0.19의 90% 신뢰구간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대안에서 B/C가 1보다 낮아서 연구대상 구간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교통안전시설사업에 대한 시행여부는 정책적 분석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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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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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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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국제 인수합병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인수합병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국제 인수합병을 시행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인수합병 성과 및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수합병 전 국제적 경험과 인수합병 기업 간의 문화적 차이, 인수합병기업이 취득한 피인수합병기업의 지분율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수합병기업이 피인수합병기업에게 지불한 인수대금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성공적인 국제 인수합병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중국기업과 수출시장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향후 경쟁력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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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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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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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raffic congestions in local cities have been getting worse since 1990s, so many local governments have considered the introduction of an LRT system. So far, there is no city operating the LRT due to social environments, financial reasons, feasibility and so on. But still many cities have examined LRT or started the construction. Until now, more than 30 cities are constructing LRT or planning the introduction of LRT and it becomes 96 routes, approximately 700km. With the support of MLTM, KRRI has developed automatic LRT system with rubber-wheels, K-AGT as a result of "LRT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rom 1999 to 2005 by investing 50.32 billion wons(the public 37, the private 13.32) and finished running durability test of 100,000km at Kyeong-san test line. Currently, two trains, coupled two cars respectively have running and signaling tested. K-AGT was appointed to supply for an extension line at Busan Subway Line 3(Minam-Anpyeong section) with 17 trains(six-unit car) 102 cars. However, except for Minam-Anpyeong section, other cities such as Uijeongbu, Yongin, Daegu(Line 3) and Kwangmyeong decided to use the foreign systems, not to use the product, a result of national R&D project. This results in a huge waste of foreign currency and it is expected to require much additional cost for maintenance. If local governments use the products of national R&D projects, many national benefits such as reducing imports and protecting home industries could be expected, therefore in this paper, some plans to encourage to use products of national R&D projects were dealt with.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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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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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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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비시장재화인 철새도래지 을숙도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을숙도는 전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을숙도의 환경 복원 작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판단에 의한 비용 투입은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할 때 정당할 수 있다. 을숙도는 문화관광과 같은 외부효과가 있으나, 이를 시장가치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양분형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을 이용하여 을숙도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log-narmal 모형의 평균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 WTP)과 절단된 평균 WTP는 각각 5,240원, 3,374원이며, log-logistic 모형의 평균지불의사액과 절단된 평균 WTP는 각각 5,888원, 3,232원으로 추정되었다. log-narmal 모형의 절단된 평균 WTP에 기초한 연간 총편익 가치는 3,870백만원이며, Log-logistic 모형의 경우는 4,040백만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재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책 입안자 및 개발자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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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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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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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 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 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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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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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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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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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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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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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incentive and reasons to publish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DBO Form) are manifold. It is partly a response to the increasing need for sophisticated project delivery method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already widespread use of the FIDIC Yellow Book with operation and maintenance obligations and partly a response to the challenge to decrease maintenance cost to a minimum by means of a new procurement route. As a result, FIDIC has developed a new model form to meet this market place requirement. On the other hand, FIDIC did not simply adapt the Yellow Book but has developed a new form from it, whilst preserving the style of the already known FIDIC Forms and maintaining the wording where it was not necessary to change it for the purposes of a DBO Form. Moreover DBO Form fills up supposed gaps in other FIDIC Forms and ameliorates the claim management and dispute management framework. FIDIC DBO approach may be short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BO Form provides for single project responsibility. Second, DBO Form has the clear objective of ensuring the use of a most reliable and efficient technology at the lowest life-cycle cost. Third, DBO Form is intended to operate as an effective quality increase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rojects. Fourth, DBO Form is intended to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with regard to system integration and reduction of risks. Fifth, DBO Form accelerates and enhances completion schedule compliance. Sixth, DBO takes care of all three supporting pillars of sustainability(including economical, environmental and social elements). DBO Form is obviously a good starting point for negotiations and the preparation of calls for tenders, thus saving the parties time and money. However, existing cultural and legal differences, particular local conditions and the particular needs of some branches of the industry may require the form to be adapted according to the particular needs of a project. And Civil law practitioners are strongly recommended to verify carefully the underlying legal concepts and background of each clause of the General Conditions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and sometimes unnatural changes and amendments being made. Note that when preparing the Particular Conditions ensure that terminology is consistent and that existing inherent concepts should not be ignor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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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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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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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비대면 진료 정책의 도입과 안정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의 이용의도와 관련 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의식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기대하는 인식과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PLS 3.0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건강의식과 자기 효능감은 비대면 진료로 인한 비용절감, 의료서비스의 질, 접근성 및 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용절감과 의료서비스의 질, 접근성 및 적합성은 비대면 진료의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대면 진료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기대인식과 유용성을 통한 이용의도를 구조적·확장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려 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기대인식들을 기반으로 관련 정책의 제도화를 진행해 나간다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을 발전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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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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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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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생태관광은 환경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표유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생태관광의 긍정적인 환경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생태관광지 중 가장 많은 방문객수를 기록하고 있는 순천만의 실제 방문객 314명을 대상으로 관광행태와 태도, 그리고 만족도가 그들의 소비활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관광 유무, 생태관광 경험 유무, 방문 전 순천만 생태관광에 대한 정보유무는 관광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관광소비활동 중 숙박비 지출과 관광행태와의 유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관광객(FIT)은 단체관광객보다 적극적인 관광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숙박비, 체험 프로그램 이용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순천만 관광객은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관광객의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높았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기부 의사가 높고, 만족도 또한 가장 높았다. 생태관광객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을 유도하고,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인 정보 전달과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고찰되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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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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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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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존 노선의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를 '단거리순환버스(short-turn bus)'라 하는데, 단거리순환버스 관련 연구는 버스 네트워크보다 단일 노선에 대해 최적 회차지점을 결정하였으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내혼잡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스 네트워크의 노선별 및 구간별로 단거리순환버스 도입의 우선순위를 차내 혼잡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 기반으로 단거리 순환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기존 버스 노선들의 단거리순환버스 도입 전후의 재차인원을 산정하고, 단거리순환버스 도입 전후의 버스 네트워크 전체에서의 차내혼잡 감소 편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단거리순환버스 도입으로 인한 운영자 및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여 단거리순환버스를 도입할 노선 및 그 노선 내에서의 운행 구간을 변화시켜 반복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 노선 내에서 단거리순환버스 도입의 비용/편익 비(B/C)가 가장 큰 구간을 그 노선의 단거리순환버스 도입 구간으로 채택하였다. B/C 값을 기반으로 버스 노선들의 단거리순환버스 도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여러 노선에 도입할 경우의 최적 대수를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