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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개선방안(改善方案) (A Reform Proposal for Management of Regulated Prices)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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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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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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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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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이중화를 위한 이중 프로세스 선형 보호 절체 방법 (Dual Process Linear Protection Switching Method Supporting Node Redundancy)

  • 김대업;김병철;이재용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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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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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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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 전달망의 핵심기술은 링크 또는 노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로 이중화를 통해 50ms이내에 망을 복구하는 OAM 및 보호절체 기술이다. 개별 통신사업자, 지방/중앙 정부, 중요 기업의 전달 망은 장애에 대한 실시간 망 복구를 위해 보호 서브네트워크를 개별적으로 설정,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개별 보호 서브네트워크의 종단 노드에 대해 노드 이중화를 적용하여 종단 노드 장애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MPLS-TP, 캐리어 이더넷과 같은 패킷 전달망에서 선형 보호절체가 적용되는 보호 서브네트워크는 이중 노드 상호 연결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이더넷 링 보호절체는 이중 노드 상호 연결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더넷 링 보호절체의 기술적 특성상 연결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전이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호 서브네트워크에서 연결 노드 이중화를 위한 선형 보호절체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링크와 상호 연결 노드의 장애에 대한 여러 실험을 통해 제안된 선형 보호와 링 보호 프로세스의 다양한 조합이 어떻게 다중 보호 서브네트워크에서 서비스 트래픽의 복구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에 관한 사례 연구 (A Study on Case for Localization of Korean Enterprises in India)

  • 서민교;김희준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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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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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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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기업의 현지화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현지화의 이론적 배경 및 전략적 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의 틀 안에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개별기업의 현지화 성공과 실패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현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지화의 전략적 모형을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인적자원의 현지화, 마케팅의 현지화, R&D의 현지화와 관련한 경영관리 측면과 현지사회와의 융화,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위양으로 나누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모델을 생산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과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모델을 생산하여 실패한 기업도 있었다. 인적자원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성공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지 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효과적인 마케팅과 AS망을 구축한 기업,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관리가 가능하고 기술력 있는 현지 파트너를 선정한 기업, 영업활동 및 고객지원, 불만처리를 직접 수행한 기업은 현지화에 성공하였다. R&D의 현지화 부분에서는, 성공한 대기업은 현지 고객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현지에서 연구 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사회와의 융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하였지만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은 성공적인 현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사의 현지 자회사 권한위양 부분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이 부분이 취약했고 본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현지화 전략의 시사점은 부품의 현지화, 기업의 경영이념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장 전략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고급 간부직책 인재의 육성, 단독투자 추진, R&D센터의 설치 및 운영,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현지 경영진의 자율권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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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에 의한 젖소 번식 검진과 번식 장애 치료 (Treatment of Reproductive Dysfunctions and Reproductive Monitoring Using Ultrasonography in Dairy Cow)

  • 임원호;오기석;서규종;황순신;김방실;배춘식;김성호;김종택;박인철;박상국;손창호
    • 한국수정란이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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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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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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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국 65개 시군에 소재하는 착유우 20두 이상 규모의 760개 목장에서 85,983두를 대상으로 초음파 번식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번식 검진우 85,983두 중 난소 질병이 40,399(47.0 %)로 가장 많았으며 자궁 질병 11,912두(13.9%), 임신 및 임신기 사고가 26,587두(30.9%), 난소나 자궁의 유착이 172두(0.2%), 프리마틴 8두(0.01%)그리고 분만 후 50일 이내로서 정상적인 발정 주기와 같은 기타가 6,905두(8.3%)로 나타났다. 번식 검진우에서 번식 장애에 대해 치료를 실시하였던 소는 30,241두로 이중 둔성 발정 또는 발정 발견의 잘못 14,909(49.3%), 난포낭종 3,750(12.4 %), 황체낭종 907두 (3.0%), 난소 기능부전 665두 (2.2%) 및 난소의 과립막 세포종 3두(0.01%)로 난소 질병이 20,234두로 66.9%를 차지 했고 나머지는 자궁 질병과 기타 질병이었는데 자궁 질병 중에서는 자궁 내막염이 6,986두(23.1%)로 가장 많았다. 정기적인 번식 검진 효과를 번식 지표로서 확인해 보았던 바 평균 분만 간격은 번식 검진 이전에는 475일이었으나 번식 검진 이후에도 381일로 단축되었고, 공태기는 186일에서 98일로 단축, 분만 후 첫 수정까지의 평균 일수는 106일에서 66일로 단축, 분만 후 60일 이내에 발정을 보여 주었던 소의 비율은 32%에서 90%로 증가, 첫 수정시 수태율은 42%에서 64%로 증가, 수태당 수정 회수는 2.6회에서 1.8회로 단축되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은 조기 임신 진단, 번식장애의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로서 번식 효율을 증가시켜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개구부를 갖는 철근콘크리트 깊은 보의 전단거동 (Shear Behavior of Reinforced Concrete Deep Beams with Web Openings)

  • 이진섭;김상식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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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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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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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깊은 보의 실제 시공에서는 창호, 배관, 설비 등의 건축적 요구 조건과 각종 제약 조건에 의하여 복부에 개구부를 설치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개구부를 갖는 깊은 보에서는 하중 전달 경로가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 및 형태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연구는 양단이 단순지지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 질은 보를 대상으로 하여, 전단경간비와 콘크리트 강도, 복부 보강형태 및 개구부의 위치 등 여러 구조 변수가 깊은 보의 최대 전단내력과 균열 발생 및 진전, 파괴형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조사하고 이론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깊은 보의 거동은 복부의 대각균열 형성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단경간비와 개구부의 영향에 따라 내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식으로는 Kong의 제안식과 Ray의 제안식이 비교되었으며 개구부의 크기가 커 다소 오차를 보이는 X 계열 시험체를 제외하면 Kong과 Ray의 제안식 모두가 깊은 보의 극한 전단강도를 적절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프랜차이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Korean Franchise Business by Stages)

  • 박상익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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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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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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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점점 높아져 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상반되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연구는 고객만족을 위한 연구와 단편적 운영 지침서들에 머무를 뿐 운영자 시각에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창업단계 및 운영단계로 나눠 실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식품분야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었어 식품과 비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져 오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단계별 업종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실천해야 할 성공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창업단계의 성장요인으로 사업적성의 여부, 사업조직의 여부, 사업아이템의 적합성, 경쟁구도와 본사자문의 여부가 선별되었고, 운영단계의 성공요인으로는 슈퍼바이저의 능력, 본사와 가맹점의 마케팅 능력, 본사지원의 유무, 고객관리능력, 직원만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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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켓플래이스는 확장될 것인가? : 성공요인과 장애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Can e-Marketplaces be expanded?: A Case Study on Success Factors and Obstacles of e-Marketplaces)

  • 김치헌;김준석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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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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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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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e-마켓플래이스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론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e-마켓플래이스의 성공적 구축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요인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으로도 e-마켓플래이스의 성공사례가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e-마켓플래이스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e-마켓플래이스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극복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성공한 e-마켓플래이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특수성과 제품 복잡성이 높은 시장에서도 e-마켓플래이스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e-마켓플래이스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둘째,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 e-마켓플래이스의 영역이 자동적으로 확장되는것이 아니며, e-마켓플래이스의 확장 시 발생하는 여러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회적, 그리고 서비스 관련 분야 등 다양한 차원의 요소를 고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e-마켓플래이스 기업의 역량이 e-마켓플래이스의 영역 확장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메인 메모리 다차원 인덱스를 위한 효율적인 MBR 압축 기법 (An Efficient MBR Compression Technique for Main Memory Multi-dimensional Indexes)

  • 김정준;강홍구;김동오;한기준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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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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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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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실시간 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갖는 위치 기반 서비스와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간 메인 메모리 DBMS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메인 메모리 DBMS에서 기존의 디스크 기반 다차원 인덱스들을 메인 메모리에 최적화하기 위해 엔트리 크기를 줄여 캐시 접근 실패를 최소화한 다차원 인덱스 구조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엔트리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부모 노드의 MBR을 기준으로 압축하거나 중복된 MBR을 제거하기 때문에 인덱스 갱신 시 MBR 재구성 비용이 증가하고 인덱스 검색 시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BR 재구성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넓은 분포의 경우와 좁은 분포의 경우로 나누어 압축 기준점을 다르게 적용하는 RSMBR(Relative-Sized MBR) 압축 기법을 제시하였다. RSMBR 압축 기법은 넓은 분포일 경우 부모 노드 확장 MBR의 좌하점을 기준으로 압축하고, 좁은 분포일 경우 전체 MBR을 일정 크기의 셀로 나누고 각 셀의 좌하점을 기준으로 압축한다. 또한 인덱스 검색 시 검색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상대 좌표와 크기를 이용하여 MBR을 압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실제 데이타를 통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RSMBR 압축 기법의 우수성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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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취학아동 어머니의 양육체험 (The Lived Experience of Mothers about Rearing of School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 백경선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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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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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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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ature of raisi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It researches the experience of mothers of schoolchildren with cerebral palsy by the research method of hermeneutic phenomenology.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0, 1999 to December 20, 2000. Whe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usually show symptoms in the early stage of cerebral palsy, mothers do not take children to a doctor for diagnosis. And, most of mothers have a difficult time to accept the reality; they usually respond to the initial diagnosis with shock, reproach, and deny. When mothers start recognizing the reality, they consider that their children have cerebral palsy due to the their mismanagement during pregnancy, delivery, nursing, and initial treatment. They shelter their children from view and feel guilty that they cannot afford to try folk remedies for their children. As time passes, mothers face conflicts between families in diverse ways. Families put the blame on genetic effects. Mothers-in-law give their daughters-in-law a hard time, husbands shift the responsibility of raising children onto their wives, and trouble arises between families-in-law and mothers native families. When children grow up, it is physically difficult for mothers to take care their children. In addition, they suffer from all the troubles in family due to childrens handicap. Mothers try the diverse methods of bringing up children. However, they start getting tired of raising children as they experience failur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Mothers feel collapsed recalling the ways of raising children. They feel anxiety, miserable, lonely, and worrying when they think how children would attend school, make friends, and live in the future. In this stage, mothers do their best to raise their children with hope. They tend to compare their children with others without handicap and spend money and time in attempting all the treatments. When mothers and children join the society at school, they find that the society does not understand disabled people, teachers show inconsiderate attitude, friends avoid them, and children hardly follow classes. Such experiences make mothers feel angry and frustrated. However, when children adapt to school, mothers see the possibility that children could accomplish schoolwork. They appreciate teachers help and others consideration. Mothers place appropriate expectations on their children and help them to prepare for the future. I would mak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1. As a primary basic course of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soluti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The intervention needs to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mothers, who rais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through in-depth interview. 2. Advance researches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nursing intervention should be conducted. Individual nursing intervention needs to prevent and release actual pain focusing on mothers raisi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3. Integrated curriculum that help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lead a normal school life with ordinary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4. Basic research on using of facilities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service volunteer to help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in school needs to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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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군 교육훈련 일정계획 최적화 모형 (Military Training Schedule Optimization Model for Improving the Combat Power of Troop)

  • 박철언;정창순;김경섭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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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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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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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 군은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력 부족,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획일화된 교육훈련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군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전투력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군 교육훈련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군 교육훈련 일정계획 최적화 모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부대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교육훈련 과제에 대한 망각 및 학습효과, 과제별 개인점수를 정량화하여 모형에 적용한다. 일정계획 기간은 실제 야전부대의 순환식 부대훈련 주기인 4주로 설정하며, 부대 전투력 측정은 4주 후 부대 구성원의 과제별 개인점수 총합에서 낙제가 발생한 총 횟수를 가중차감하여 계산한다. 교육훈련 여건 및 일부 과제의 초기 개인점수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험을 수행한 결과 부대 전투력이 최소 10%, 최대 77%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역 및 전입하는 인원을 감안할 때 적어도 부대 전투력 유지가 가능할 만큼의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부대 전투력 상승률 및 과제별 낙제 발생 횟수 결과를 통해 교육훈련 여건의 조성, 특히 전투기술훈련 과제를 충분히 계획하는 것이 부대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통해 군 교육훈련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부대 전투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일정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