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tends to add a factor to the discussion on the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hrough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approach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response center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se include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test methods and accurate test kits, first in the world, the use of ICT technology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the technical response in the field, and the competitive edge in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vaccines that were behind the developed countries. The second response is an aggressive effort implemented just after the Chinese announcement, before the domestic outbreak; the third response is the open policy that induces voluntary participation of all subjects and people by opening all information. More important is the leadership at the national level shown in the past Korean experience and most advanced countries. National leadership must be the missing factor.
The 21st century is not only the knowledge-based society but also the unifie era for Korea. It implies that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unification, especially in the area of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als with how we can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cience and technology (S&T) area. There have been no sufficient theoretical studies in this area. This paper, therefore, argues that regional innovation system,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could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S&T cooperation and unification between both Koreas. It argues that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an formulate sectoral innovation systems effectively, which lead to a competent national innovation system. According to this study, South and North Korean regions have complementary sectoral innovation systems that could effe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Such S&T cooperation c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T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in the future. This paper argues, therefore, that S&T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should target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is paper names it as the unified national innovation system.
Recently, knowledge management(KM) has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from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alike. Amongst others, technological knowledge(TK) is considered principal asset of KM and R,&D organization of private firms selves as primary actor of KM. It is also noted that the notion of sectoral pattern of innovation highlights idiosyncratic differences across industrial sectors in terms of TK management. That is, knowledge contents, knowledge generation and How pattern are considerably different among industries.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structural of R&D organization and industrial(sectoral) type to identify the dominant structure of R&D organization for each industry. Second, sector-specific architectures of TK management system are proposed. According to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R&D-organization type, test-practice forms of TK management system are suggested in terms of such factors as knowledge contents(technology information), knowledge generation activities, and knowledge storage/retrieval modes.
한국이 산업혁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주목받아 혁신연구의 사례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30여 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간 한국의 산업혁신에 관한 연구는 성공적 산업 추격을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성공적 추격을 위한 진입전략, 추격을 가능하게 한 학습의 메커니즘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추격체제의 성장 잠재성이 한계에 이른 여러 징후들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관점의 산업혁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제까지의 한국 산업혁신 연구를 주요 연구주제별로 리뷰하고, 현재의 상황변화에 비추어 앞으로 요청되는 연구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산업혁신 연구를 산업혁신시스템과 추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추격국 산업혁신의 특성 및 패턴, 기술능력 축적과 추격과정, 추격혁신과 제도, 성장동학의 형태 등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리뷰했다. 또한 한국 산업혁신의 진화적 특성,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추격의 용이성, 산업혁신에서의 제도의 중요성, 산업혁신의 지향성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성과의 검토와 현재 한국 산업혁신이 직면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민경제 차원에서 산업혁신 고도화에 대한 고찰 필요성, 산업혁신 고도화와 전환 가능성, 추격의 그늘에 대한 검토 필요성, 산업혁신의 비기술적 요인에 대한 검토와 산업혁신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통합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추격론 및 산업혁신체제론에 의거해서 국내 IT SoC산업의 기술추격을 검토했다. 국내 IT SoC산업은 많은 중소벤처 팹리스업체들의 출현에 의한 다양성 창조 및 일부 팹리스업체의 급성장에 따른 선택의 과정을 거쳐 급속한 기술추격 과정을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팹리스업체들은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로개척형 기술추격을 수행해 왔다. 현재 국내 IT SoC산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혁신체제의 공진화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기업간 협력네트워크는 시장의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시스템실패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요망된다.
본 연구는 산업별 혁신체제의 관점에서, 한국의 우주개발에서의 산업부문 혁신체제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우주개발 혁신체제의 3가지 하위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여, 그것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3가지 하위 구성요소들이란, 개발 체제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주체 및 협력관계), 자원 (재원 및 인력) 및 연구 성과의 확산을 말한다. 산업부문의 기술혁신을 낳게 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기술혁신정책에서 중요하다. 기술혁신정책이 전 산업수준에서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개별 산업차원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산업별 혁신시스템과 R&D 지원서비스의 요인이 엔유씨전자의 사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엔유씨전자는 투입구 변경과 착즙률 개선의 기술혁신을 통해 높은 혁신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산업별 혁신시스템의 각 구성요소가 엔유씨전자의 기술혁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엔유씨전자의 성과향상은 자체적인 혁신노력과 함께 정부출연연구소의 R&D 지원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제품설계와 가상실험 등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역할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별 혁신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별로 보면 새로운 기술기회가 많은 만큼 지속성이 낮다, 모방이 쉽고 전유성이 낮지만 복합적인 측면도 있다, 기술축적의 누적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외부지식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주체와 네트워크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장여건이 매우 유리하였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R&D 지원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효과로서 스크류의 재질과 형상에 대한 가상실험을 통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외부지원에 의한 기술개발을 계기로 엔유씨전자의 자체적인 핵심역량이 크게 강화되었고 혁신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업혁신체제론과 공급체인분석을 분석방법론으로 하는 본 연구는 대만과의 비교 관점에서 국내 IT SoC산업의 혁신체제 발전방안을 분석했다. 대만 IT SoC산업은 정부의 국내기업 육성정책하에서 신죽과학산업단지의 조성 이후 급속한 성장을 했다. 대만 IT SoC산업의 공급체인 내에서 파운드리업체와 팹리스업체 간 장기적인 협력네트워트는 양자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대만 IT SoC산업은 다양성 창조와 선택의 과정을 거쳐, 공진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국내 IT SoC산업은 공급체인 내에서 팹리스업체와 파운드리업체 간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팹리스업체와 시스템업체 간 협력네트워크도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공진화의 가능성은 제약되어 있다. 이를 시스템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 IT SoC산업은 행위자들의 협력 부족으로 보완적 자산이 활용되지 않고 상호보완적 학습이 저지되는 상호작용 실패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IT SoC산업에서는 공급체인의 효율화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실패를 보정하는 것이 국내 IT SoC산업의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파운드리업체들의 경쟁력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팹리스업체와 파운드리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상당기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작용 실패의 보정은 팹리스업체와 시스템업체 간 협력네트워크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공동개발의 확대, 가교 조직의 활성화, 지분참여의 세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혁신패턴이 기술체제에 좌우된다는 산업별 혁신체제론적 접근에 따라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이 지식전파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제조업"DB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체제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고 계량모형을 이용해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을 산업별로 분석하였는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일반적 명목적 지식기반 산업과 달리 기업의 혁신성과가 입지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술-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자본이 풍부한 지역, 저기술-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동종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제품혁신이 활발하였다. 둘째 제품혁신을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으로 구분하여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혁신수준을 산업별로 알아보았는데, 저기술산업에서는 외부로부터 전파된 지식이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을 유발하고 고기술산업에서는 추종적 혁신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의 수준은 산업의 기술체제에 따라 다르며, 지역산업 클러스터정책은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을 감안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얻고 있다.
국내 무선인터넷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인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혁신성과의 확산이 제약된 지금의 국내 무선인터넷서비스 산업을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시스템 실패" 로 보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공급측면에 초점을 두고 규명하였다. 산업혁신시스템 관점에서 국내 무선인터넷서비스 산업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의 실패, 제도의 실패, 역량의 실패 등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각 실패 유형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무선인터넷서비스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 제도의 개선과 함께 상대적으로 보정이 약한 콘텐츠제공사업자 역량의 실패를 보정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무선인터넷서비스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혁신시스템 개발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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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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