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의 응급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구급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요구호자를 이송하지 않는 미이송 행위이고, 셋째는 응급처치행위이다. 이러한 일련의 구급대원의 행위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법률들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성립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응급처치는 무단 응급처치죄가 성립한다. 또한 구급요청거절과 미이송 행위 그리고 응급처치나 미응급처치 등으로 인해 요구호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구급대원들도 직무의 소홀과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구급대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구호자보호법 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 구급대원의 형사면책부분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궁극적으로 구급대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ransactions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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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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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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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Jeha Ryu Department of Mechatronics,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presents an application of a robust adaptive control strategy to HexaSlide type six degrees-of-freedom parallel manipulators. The HexaSlide type parallel manipulators are characterized as an architecture with constant link lengths that are attached to moving sliders on the ground and to a mobile platform. The proposed control law is developed based on a simplified second order system dynamic equation in joint space with uncertain mass, damper, spring, and Coulomb friction terms. These uncertain parameters are updated by an adaptation law that is derived by Lyapunov stability theorem. A robust adaptive control law by using the boundary layer i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for the neglected dynamic effects of the mobile platform and the six moving links that are modeled as a disturbance term. Experimental results show good and fast tracking performance.
We present a discrete-time version of the distributional Little's law, of which the continuous-time version is well known. Then we extend it to the queue in which two or more customers may depart at the same time. As a demonstration, we apply this law to various discrete-time queues such as the standard Geom/G/1 queue, the Geom/G/1 queue with vacations, the multi-server Geom/D/c queue, and the bulk-service Geom/$G^b$/1 queue. As a result, we obtain the probability generating functions of the numbers in system/queue and the waiting times in system/queue for those queues.
A Nonlinear approach to control of Small Scale Rotary Wing Unmanned Aerial Vehicle (R-UAV) is presented. Using Backstepping, a globally stabilizing control law is derived. We derive backstepping control law for angle of attack and sideslip control. The inherent nonlinear nature of the system are considered here which helps in naturally stabilizing without extensive external effort. Thus, the resulting control law is much simpler than if the feedback linearization had been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quality of images and to quantitatively measure and analyze the dose of scattered ray to the organs, which were highly sensitive to radiation according to the use of cylinder cone in mastoid process radiography. When the cylinder cone was not used, the SID was 100cm and the field size was 24 × 36 cm(864 cm2). When using the cylinder cone which was a circle, the SID was 70 cm, the radius was 10.5 cm and field size was 86.59 cm2. As a result of the study, SNR of the image quality evaluation was measured to be 2.58 for Law method and 3.90 for Stenver's method when not using cylinder cone, and 2.87 for Law method and 14.67 for Stenver's method when using cylinder cone. CNR was measured to be 0.03 for Law method and 0.04 for Stenver's method when cylinder cone was not used, and 0.04 for Law method and 0.05 for Stenver's method when using cylinder cone. When the cylinder cone was not used, the scattered ray dose was measured to be 0.10 mGy in the right eyeball, 0.30 mGy in the left eyeball, 2.02 mGy in the parotid gland, and 0.29 mGy in the thyroid gland for Law method and to be 0.03 mGy in the right eyeball, 0.12 mGy in the left eyeball, 1.43 mGy in the parotid gland, and 0.09 mGy in the thyroid gland for Stenver's method. When the cylinder cone was used, the scattered ray dose was measured to be 0.05 mGy in the right eyeball, 0.03 mGy in the left eyeball and the parotid and thyroid gland were below the measurable values for Law method and all areas were below the measurable values for Stenver's method. Thi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0).
In this paper, a new guidance law to reduce sensitivity to the initial heading errors is proposed. In order for shaping the input weights over the flight, we introduce the distribution functions expressed in terms of time-to-go and its inverse term. By applying the optimal control theory with the synthesized weights, the homing guidance law is derive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law are examined. Various computer simulations show the goo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guid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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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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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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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riminal, administrative and civil cases resolved by the courts makes it difficult to develop universal automated tools for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justice. However, big data generated in the scope of justice gives hope that this problem will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The big data applying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ypical options for resolving cases, form detailed rules for the individualization of a court decision, and correlate these rules with an abstract provisions of law. This approach allows us to somewhat overcom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abstract and the concrete in law, to automate the analysis of justice and to model e-justice for scientific and practical purposes. The article presents the results of using dimension reduction, SHAP value, and p-value to identify, analyze and evaluate the individualization of justice and the differentiation of legal regulation. Processing and analysis of arrays of court decisions by computational methods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the typical views of courts on questions of fact and questions of law. This knowledge, obtained automatically, is promising for the scientific study of justice issues, the improvement of the prescriptions of the law and the probabilistic prediction of a court decision with a known set of facts.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국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가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와 내용이 그 자체로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정책결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본 다음, 현행 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4차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의 지속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와 데이터자산의 보호를 다루기는 데이터의 생산,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보다 우선 적용·해석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데이터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이슈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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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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