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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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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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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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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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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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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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수목장의 활성화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연구로서 수목장지의 유형별로 만족도를 비교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목장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례지를 선정하여 방문자 414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목장지 간 만족도 비교를 통해서 국민들이 공설 수목장지를 사설 수목장지에 비하여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자연산림에 조성된 수목장지를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설 수목장지 조성을 활성화 하고, 특히 자연산림에 조성하는 수목장지의 확대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수목장에 대한 일반적 시민의식에 대한 문항을 통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 사설 수목장지의 이용가격과 공신력에 대한 낮은 만족도, 추모목의 안정적 성장환경에 대한 강한 수요가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였다. 반면 수목장지 이용 경험자의 수목장지 추천의향과 본인이 수목장을 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나 수목장 확산의 밝은 전망도 확인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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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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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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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which was created by a special law for promot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to revitalize and efficiently manage the central commercial area in different regions. We also suggest different options for its improve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also look into the problems of which is being promoted as a demonstration project, from the aspects of legal text and guidelines. Results - The current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has several problems.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basic plan on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is not a requirement. Second, the benefit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moral laxity of merchants who serve important roles in the main components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business when they conduct their business. Third, the current special law constrains the commercial management organization, as under the civil law yields a limitation on finding a profitable business model. Fourth, to efficiently, constructing a system that links the other central government businesses and is needed. into a regional development budget or a budget for funding small business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control, which is effective. Further, we offer some suggestions for medium- and long-term policies. First, an integrated coordination mechanism at the central office level should be installed while setting the basic policy to revitalize the Based on this policy, local governments need a system that exclusively based on the afte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plan for urban regeneration and getting approval from the integration organization. Second, a system that enables an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with business promotion by monitoring the procedure of supporting projects and regularly assessing business achievements is needed. Third, a plan is needed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various interested parties that adopts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for carrying out a total re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area where small shops are densely located.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has been conducted as a means to recover our traditional market, which was economically depressed, and to revive the local economy, but it is mostly conducted in the form of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and represents the interests of landowners and merchants. Thus, it is most likely to lead to a gradual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markets. Conclusions - This study looks primarily into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legal text or the guidelines regard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business that has been going on as a demonstration project since 2011 and suggests some solutions.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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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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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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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Our Research is a study on the competition structure between retailers in traditional market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SM, commodity supply store, Hanaro mart, food mart and other mart in traditional markets on retail stores of small busin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olution to the market encroachment of large retailers in traditional marke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Market Survey of Traditional Market·Shopping Mall and Store Management in 2016' and 'Current status of SSM(Super SuperMarket), commodity supply store, Hanaro mart, food mart and other mart in the traditional market in 2017' conducted by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In this study, a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was constructed using the number of SSM, commodity supply store, Hanaro mart, food mart and other mar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ales, number of customers as a dependent variable for analysis. Results - The increase of SSM and commodity supply stores in the traditional market affects the sales decrease of the surrounding small merchants in the traditional market. This means that the SSM and commodity supply stores can lead to the decline of the traditional market.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penetration of these companies in traditional markets does not affect the number of visitors. Second, Hanaro mart's entry into the traditional marke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sales and visitor numbers of the surrounding small-scale merchant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od mar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les and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small sto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food mart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Lastly, other mart with more than medium size were found to affect the sales of small stores, the number of visitors. Conclusions - We examines the competitive structure among retailers in traditional markets. The penetration of large retailers in traditional markets has a negative impact on traditional markets, particularly Hanaro mart has a greater impact than SSM. We provide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retail competition structure in traditional market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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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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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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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자원부족 국가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주도 경제정책,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과정이 선순환 되는 창업보육생태계의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창업보육센터는 수행하고 있다. 최근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보육이라는 소명과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변화하는 창업보육환경을 선도하지 못함으로써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 성장하는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20여 년간의 창업보육센터 정부정책과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 연구주제, 주요 변인을 분석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연구동향 분석으로 심층 사례연구의 부족, 연구주제의 다양성 부족 그리고 제한적 변인의 연구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을 위해 우수 창업보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사례연구와 창업보육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창업보육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수 창업보육센터와 기관의 사례연구, 그리고 인적자원의 중심인 센터장과 매니저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며, 창업보육센터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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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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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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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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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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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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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국방 전력증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백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절충교역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에 따라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절충교역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성과분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수혜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정부기관 및 연구소, 업체 소속 절충교역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설문결과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절충교역 제도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핵심기술 획득 위주의 정책에서 대 중소기업 상생,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그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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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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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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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 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선택과 집중사이에서 선정된 전략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 착안하여 국내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 부문에서 '지역경제', '인력양성', '지역마케팅' 부문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지표를 도출하였고, '산업발전'부문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의 9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향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평가체제를 기본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하고, 광역지역 간 연계가 용이한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을 위한 인재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반마련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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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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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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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교통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온실가스의 주범인 차량의 배출가스는 차량의 지정체가 발생할수록 더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정 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공급과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막대한 건설비용으 로 인해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중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전무한 고속도로 영업소 미터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고속도로를 유료로 운영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업소 미터링의 내용과 그 효과 및 이에따른 편익을 분석 하였다. 특히 효과분석 도구로는 미시적 시뮬레이션툴인 VISSI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녹색 교통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업소 미터링은 주말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완화를 통한 교통소통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에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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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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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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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도시정책에서 도시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좋은 도시공원체계 확보를 위해서 공원정책 및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도시의 공원녹지 관련 계획의 운영체계와 계획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운영체계 및 계획내용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연구대상지로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호주 시드니, 국내 서울을 선정하였고, 분석자료는 각 도시별 공원녹지 관련 기본계획 및 전략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운영체계와 계획내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녹지계획을 관련자원과 연계된 오픈 스페이스 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형평성에 대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둘째, 공원녹지계획이 초기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가치의 향상으로 더 나아가 재활성화 및 재생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공급중심의 계획'에서 '수요에 기반한 평가'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인구학적 변화, 트렌드 변화, 선호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계획 모델로 수립되고 있다. 넷째, 계획의 주체, 수립단계별 참여 기회 확대, 참여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해 수동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에 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공원 거버넌스를 수용을 도입하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