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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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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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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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사서교사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법규,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5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추산한 결과, 매년 323명의 신규 사서교사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기도 등은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800여 명을 전면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질문지를 통해 2019년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자를 대상으로 소지 교사 자격을 조사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설문 참여 인원 122명 중 69명으로 56.6%에 그쳤다. 한편, 사서교사 양성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한 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인원은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장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사서교사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사서교사 양성 중 장기 계획 수립, 교육대학원 증설 등 사서교사 배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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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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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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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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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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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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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enforcement regime of Korea and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ame with focus on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2016 revis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It briefly studies the pro-arbitration bias of the New York Convention, as well as the Korean judiciary's stance on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ome of the substantial issues discussed in the paper include the major procedural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2016 amendment with respect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rare instances where the Korean judiciary refused to recognize or enforce an arbitral award, and the reasoning behind the refusal. The paper discusses and analyzes four court judgments that reflect the Korean judiciary's position on the enforcement of foreign and domestic arbitral awards in Korea. It focuses on the NDS v. KT Skylife case, where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fused the enforcement on grounds that the relief granted by the arbitral tribunal was not specific enough for enforcement. Ultimately, the appellate court, although agreeing on the specificity requirement, reversed the ruling and granted an enforcement judgment on grounds that the application for enforcement had the legal interest to request an enforcement judgment.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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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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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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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order to overcome the small scale of Korea waterworks and to achieve comprehensive improvement and innovation transformation, the waterworks integration was reviewed. The effect of consolidation was confirmed by the integration of the water supply business in the southern Gangwon region and the western Gyeongnam region in Korea, such as an increase in the flow rate and a decrease in the production unit cost. After facing management and service limitations overseas, more than 1,000 small-scale waterworks projects in the UK were integrated into 27 waterworks providers, and Japan also revised the Waterworks Act in December 2019 and i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waterwork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waterworks projects in Korea by respect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but using a participatory method, a win-win method, and a linkage method. For the integration of waterworks projects, three strategies are proposed: First creating a national foundation for integration (revision of the Waterworks Act), Second establishing a waterworks integration strategy led by local governments, Third forming an external consensu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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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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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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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Korea, the Basic Act is guaranteed through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for Disabled Person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nd various ordinances.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Universal Design (UD). By applying this where it is most needed, access to cultural properties is enhanced to promote multiple rights. Currently, the region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the elderly in Korea is Gyeonggi-do, but the region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the elderly is Jeolla-do. However, the Jeolla-do area is lagging behind in the revision of UD regulations or guideline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and introducing it to each facility will also help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establish and apply effective universal design-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aspects of social change that affect our lives. In this study, the need for UD should be expanded as a basis for expanding social activities of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in Jeollabuk-do. Its goal i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UD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application of improvement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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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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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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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와 도서관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시키는 규정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 논문은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기존의 면대면 교육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였다. 또한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 중 전자지정도서제 운영, 전자적 도서관상호대차 및 전자적 문헌전달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해당 법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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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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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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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which was revised in 2017 and took effect in 2018. It analyzes the effects of the revised Act on corporate management from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s to present coping strategies so that companies can synthetically respond to such effects.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erts like companies, academia,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consultants were invited, and Delphi techniques were applied to derive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ntent Validity Ratio. Results: In this study, based on two expert questionnaire survey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internal environment of companies and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were derived, followed by provision of S/O, W/O, S/T, and W/T strategies. Conclusion: To fundamentally remove the causes of accidents on their products, the relevant companies should strengthen the activities to increase product safety. They shall cooperate with suppliers to arrange the measures to speedily secure safety of consumer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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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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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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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ulcorner$도서관법$\lrcorner$ 개정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공공도서관의 현주소와 연계 분석한 다음에 공통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정 보완, 도서관 행정체계의 정비, 지방 도서관 정보정책시스템의 제도화, 직무분석과 사서직제의 개선, 인프라 확충과 각종 기준의 개정, 경영평가 및 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도서관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강화를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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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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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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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선박안전법과 어선법 개정에 따른 어선의 VHF(Very High Frequency) 무선설비와 위치자동발신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비하여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VHF통신망과 어선관제를 위한 위치자동발신장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기능을 이용한 위치요청 호출의 프로토콜 분석과 선박위치추적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어선관제시스템 구현과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기술을 제시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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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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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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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