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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노면표시 시인성 및 설치규격개선 효과분석: 고속도로 사고다발구간을 중심으로 (Effectiveness Analysis of Phosphorescent Pavement Markings for Improving Visibility and Design Standards: Focusing on Expressway Accident Hot Spots)

  • 이용주;이명환;최기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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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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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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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야간 혹은 우천시에 노면표시의 시인성이 저하되어 교통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개된 차선도색 장비 성능개량에 따른 노면표시 수명 연장(1.5배), 축광차선도료를 배합한 야광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32.7%), 인간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속도로 차선도색 설치규격 개선안(도색길이 6m, 빈길이 12m, 차선폭 13cm: 도색면적 27.8% 절감)을 도입하였을 때 종합적인 소요비용 및 사고절감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분석을 통해 도입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노면표시 시인성 32.7% 개선에 따라 26.9%의 사고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절감편익은 125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야광차선 도입 및 설치규격 개선에 따른 총비용 증가분은 306억원으로 고속도로 일괄 도입시 경제성(비용-편익비 0.41)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교통사고가 잦은 상위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각 구간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구간에 따라 비용-편익비가 0.67~4.20으로 전체 20개 구간 중 11개 구간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어, 특히 지방부 고속도로 사고다발구간에 야광 노면표시 및 설치 규격 개선을 우선적으로 적용시 사고 감소에 따른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주제가 함께 논문의 말미에 토의되었다.

전자정부 G2B 시스템의 성과평가 분석을 위한 새로운 평가 모델 및 방법론 개발 (Development of a new Model and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G2B Systems in e-government: EEM)

  • 임규건;이재규;이대철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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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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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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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전자정부 정보화 사업과 같은 규모와 그 범위가 거대하며, 한번에 모든 기존의 오프라인 프로세스가 온라인화 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스템의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무척 난해한 문제이다. 이러한 e-transformation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델의 수정 및 보완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중 하나인 G2B 시스템의 효과평가를 위해 EEM (E-transformation Evaluation Model)으로 명명한 새로운 모델과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자한다. EEM 모델은 G2B 시스템으로 인해 e-transformation화된 업무프로세스 영역(온라인 영역)의 효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하는 정량평가 모델이다. 또한 아직 G2B 시스템이 적응되지 않은 업무프로세스 영역(오프라인 영역)을 정보화시켰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함께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EEM 모델에서는 기준모델, 검증모델, 예측모델을 설정하고, 평가년도, 측정영역, 데이터종류에 따라 설문데이터와 DB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하며 효과를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효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5단계와 10개의 세부절차로 구성된 EEM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전자조달 G2B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EEM 모델과 평가방볍론은 평가대상에 따라 다각적인 적응이 가능하므로 향후 전자정부 정보화사업의 효과평가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대형시스템 도입 효과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한 도로의 경제가치 추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수원시 47번 도로건설계획을 중심으로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Economical Value of Road on Housing Pric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focus on the road construction plan of 47th of Suwon si -)

  • 박기학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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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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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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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주택의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금전적 가치를 추정해보고자, 최초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 또는 분양대행사(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의 '신 도로건설계획'을 가장 큰 호재(好材)라고 내세웠으나, 아파트 입주 후 도로건설계획이 전면 무산된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써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WTP는 '신 도로건설계획' 무산 전 후 1년 간(2010년 9월~2011년 9월)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해당 아파트의 가격 변동치와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시세(市勢), 그리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체감(體感)을 비교한 실증적 사례이다. 본 연구 분석결과 입주민들의 WTP는 집값의 약 10%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동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아파트가격 변동폭(10% 하락)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아파트 실물 거래시장에서의 시세하락 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2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시 호재(好材)로 작용 할 것이라던 '도로건설계획'의 무산에 따른 파급효과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아파트 시세(市勢)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WTP와 관련된 주택의 특성과 조사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시 '도로'는 더이상 단순한 입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택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특성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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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전원구성 비교 연구 (Portfolio Analysis on the New Power Generation Sources of the Sixth Basic Plan for Long Term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 김주한;김진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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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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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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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2011년 발생한 순환정전사태를 비롯하여 지난 5년간 급격한 전력소비 증가,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전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국제 연료가격 상승, 기술 발전 및 적용 가능한 발전원 증가로 인해 발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신규전원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민관 합동 워킹그룹" 에서는 에너지 기본계획 및 원전 비중 변화, 전원구성에 대한 시나리오 검토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정책 제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 신규 전원구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전원 구성 결과에 따르면 향후 신재생 발전원의 비용하락과 화석 연료 발전원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 신재생 발전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발전믹스 내 발전원의 다양성이 증가 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위험수준(표준편차) 0.06~0.09 사이에서 가장 다양한 발전원을 보유한 효율적 전원구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 기존 계획안은 효율적 곡선상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위험 기준에서 보다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방법론과 상호 보완적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원믹스 운영을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원의 확충과 더불어 전력저장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전력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제 시행에 따른 신·증설 사업장 허가기준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Permit Method for a New or an Enlarged Faciliti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Cap Regulation in Metropolitan Area)

  • 김홍록;윤영봉;고병철;신원근;김동중;이명훈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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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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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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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the metropolitan area, Korea has enforced the air pollutant emission cap regulation from the 1st of July, 2007, and the companies that intend to install a new or an enlarged facility in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 restricted.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 on permission does not describe a standard of judgement distinctly. In this study, therefore, a method of permission on the installation of a new or an enlarged facility was developed by supplementing the law in force based on the foreign cases. To develop a specific permit regulation and procedure, the developed nations' cases such as US, Canada, EU were reviewed thoroughly. Also, an appropriate method was suggested to apply domestically for a new or an enlarged facility permit within the regulations of the metropolitan special law. The method consists of first, calculating the possible permit quantity from the difference between an estimated annual emission cap and the annual emission provided by the implementation plan in each region. Second, permitting a new or an enlarged facility construction within the difference of the emission between the regional emission cap and the implementation plan in 2014. Third, distributing emissions allowable to each performance year based on the regional emission cap and the implementation plan in 2014. Fourth, making use of the emission difference between the implementation plan and the performance result in each year. Considering the general domestic conditions, the convenience of the permit authority and permitted companies, the most reasonable method was to use the fourth. To enforce the suggested permit method in a more flexible way, parts of the related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and continuous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results from the implemented system and on foreign cases is necessary to develop this method a suitable system for domestic conditions and to settle the air pollutant emission cap system.

감각신경모세포종: 증례 보고와 문헌 고찰 (Esthesioneuroblastoma(Olfactory Neuroblastoma) : Report of Six Case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 심병용;박진노;한지연;홍영선;김훈교;이경식;김민식;조승호;정수미;이연수;강진형
    •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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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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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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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Objectives: Esthesioneuroblastoma is a rare malignant neoplasm that originates from the olfactory sensory cells. This tumor grows from the upper nasal cavity and ethmoid sinus and invades surrounding structures through the cribriform plate into intracranium or orbit in advanced stage. Even though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ies in determining standard treatment due to rarity of this tumor,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surgery and adjuvant radiation has been recommended for the locally advanced esthesioneuroblastomas. However, the recent clinical experiences of advanced cases showed that combination chemotherapy is highly effective to reduce tumor mass and improve clinical outcomes. Materials and Methods: The authors conduct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6 esthesioneuroblastoma patients who were treated in our hospital from 1986. Results: The age of these patients was between 19 and 86 year-old. Among the 6 cases, 2 were diagnosed at stage B and 4 at stage C, according to Kadish classification. Anti-tumor treatments were performed in 5 patients. One patient refused active treatment and was lost to follow-up. Better survival outcome were observed in 3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combination chemotherapy alone or combined modality treatment including chemotherapy. Conclusion: Based on our retrospective study, the combined treatment consisting of surgery, radiotherapy, and combination chemotherapy should be used to improve treatment results. And furthermore, innovative clinical approaches such as neoadjuvant chemotherapy, high-dose chemotherapy and autologous peripheral stem cell transplantation, which have been reported to have good therapeutic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and applied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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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海外投資)와 지속가능발전 원칙 - 적도원칙(赤道原則)(Equator Principles)을 중심으로 - (How to Reflect Sustainable Development in Overseas Investment including Equator Principles)

  • 박훤일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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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년도 제35회 하계 정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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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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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ethical project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s and other signatories to not finance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launched in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nd with these banks among them accounting for more than three quarters of all project loan market volume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projects to be financed. While regarding the Principles an important initiative, NGOs have criticised the Principles for not producing real changes in financing activities and for allowing projects to go through that should have been screened out by the Principles, such as the Sakhalin-II oil and gas project in Russia. In early 2006, a process of revision of the principles was begun. The Equator Principles state that endorsing banks will only provide loans directly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 For all medium or high risk projects (Category A and B projects), sponsors complet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addresses baselin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natural resources, protection of human health, cultural properties, and biodiversity,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and sensitive ecosystems, use of dangerous substances, major hazard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ire prevention and life safety, socio-economic impacts, land acquisition and land use, involuntary resettlement, impacts on indigenous peoples and communities, cumulative impacts of existing projects, the proposed project, and anticipated future projects, participation of affected parties in the design, review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consideration of feasible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preferable alternatives, efficient production, delivery and use of energy, pollution prevention and waste minimization, pollution controls (liquid effluents and air emissions) and solid and chemical waste management. - Based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their client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ose risks through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Compliance with the plan is required in the covenant.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 which if unsuccessful, could ultimately result in the bank canceling the loan and demanding immediate repayment. - For risky projects, the borrower consults with stakeholders (NGO's and project affected groups) and provides them with information on the risks of the project. - If necessary, an expert is consulted. The Principles only apply to projects over 50 million US dollars, which, according to the Equator Principles website, represent 97% of the total market. In early 2006, the financial institutions behind the Principles launched stakeholder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aimed at revising the principles. The draft revised principles were met with criticism from NGO stakeholders, who in a joint position paper argued that the draft fails by ignoring the most serious critiques of the principles: a lack of consistent and rigorou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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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STCW 개정협약의 주요 내용과 교육계의 대응 (A Study on the Review and Countermeasure for 2010 Amended Convention of the STCW)

  • 윤명오;성유창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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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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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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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1978년 STCW 협약은 해기사의 직무능력에 대한 국제적 최저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STCW 협약은 선박의 운항환경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1995년에 대폭적인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개정 이 후에도 선박은 지속적으로 대형화, 고속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과거의 선박에 비하여 선박의 운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의 교육훈련 과정과 면허에서 확인되어야 할 직무능력에 대한 기준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STW 소위원회는 협약의 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6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박의 보안, 전자해도,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추가되었으며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협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기교육 기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해저철도터널(목포-제주간) 화재시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법에 의한 피난연결통로 적정간격산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interval calculation of cross passage in undersea tunnel by quantitative risk assesment method)

  • 유지오;김진수;이동호;신현준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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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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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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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목포-제주간 해저터널은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중에 있으며, 노선의 길이가 108 km인 고속여객 전용선으로 단면형태는 유로터널과 같은 서비스터널을 설치한 단선쌍굴터널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교통량은 10량 1편성의 열차가 일일 76편/편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터널의 피난연결통로의 적정 간격을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법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법을 정립하였다. 또한 터널의 단면형태를 복선터널(Type 3), 쌍굴터널(Type 1) 및 복선터널을 격벽으로 분리하는 형태의 터널(Type 2)을 대상으로 단면형태별로 적정 피난연결통로 간격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결과, Type 2의 단면이 대피안전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며, 현행 국내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단면형태별로 350 m (Type 1), 400 m (Type 2), 1,500 m (Type 3)의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비선형적 선호에 관한 연구 (Non-linear Preferences on Bioethanol in South Korea)

  • 배정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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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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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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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휘발유에 대한 유력한 대체연료이다. 그러나 일반 휘발유보다 판매가격이 더 높은 바이오에탄올 혼합 휘발유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에탄올 소비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높다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휘발유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에탄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패널로짓모형을 이용하여 3~10% 바이오에탄올 혼합 휘발유에 대한 속성을 분석한 결과 국산원료를 이용한 에탄올 지불용의액이 리터당 52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이오에탄올 혼합률이 증가할수록 역 U자형의 비선형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전환점에서 바이오에탄올 혼합률은 6.5%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과 바이오에탄올 선호간에도 역 U자형의 관계가 나타났고, 전환점 소득 구간이 250~29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일수록 바이오에탄올혼합유를 선호하고,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거나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을수록 바이오에탄올혼합유 이용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의 혼유를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용의액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RFS 제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게 설문이 설계되지 않았고,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조달, 제조, 의무혼합비율, 가격인상액 간에 직교관계를 가정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모형추정결과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위 결과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RFS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