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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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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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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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rom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e can learn much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at particularly applies for the dispute resolution of the trade relations between both states. The domestic trade relation, which was the only contractually regulated relation between two states for a long period of tim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In this research paper, we examine how the economic disputes in divided Germany had been settled, and consider for the amicable economic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at can we learn from that. In Germany, the disputes from the trade relations could be settled via the civil procedure, because the judicial codes of both German states were the same until 1975, However, that does not apply in Korea, as two Koreas have another law and another court system, from the start. We argue that arbitration is the best way for the completion of the economic disputes. Besides the general advantages of the arbitral procedure, the arbitration is particularly suitable to regulate the economic disputes from Korea-Korea relations, because of glaring differences of the legal status and reality of both countries. Furthermore, the standing arbitral tribunals would be i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more effectively than the ad-hoc arbitral tribunals. The ad-hoc arbitration generally requires a lot of time to setting up an arbitral Oibunal. For the rapid and obligatory settlement of dispute, the Convention of Currency, Economic and Social Union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1990(Staatsvefrag zur Wa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also planned the institutional arbitration. The organizational support of the internal-Korean arbitration can take place via already existing institution, namely in south Korea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Periodic decision reports and publication of substantial awards at the early stage seem appropriate.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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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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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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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n October 3, 1990, Germany achieved peaceful reunification by integrating East Germany into West Germany. Since reunification, the region of East Germany had to have a new value standard in extreme social changes such as legal,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spatial amid rapid systemic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urban policy related to urban change in DDR in the past 30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 of construction law and Städtebauförderung Program as urban policy. The characteristics of Städtebauförderung programs and urban regeneration are in context with their contents. The characteristics of Städtebauförderung program support program are ultimately aimed at resolving imbalances among citi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developing cities with future-oriented sustainabil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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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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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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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독일이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교훈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안정된 평화통일을 하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든,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남 북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통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통일 후 동 서독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 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폐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 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의 효과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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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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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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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rocess of politic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of Germany following reunification has been well documented, but the question of psychological reunification is addressed by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analyze how East German adolescents adapted to the changing socialization context following reunification, questionnaires on values orientation, self-efficacy, subjective well being, coping, attitude toward violence and toward reunified German society were administered to 149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indicated that subjects had high scores on value orientation in private life and used active coping strategies. They had high scores in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 being. Their political attitudes were complex and diverse. There were group differences by gender and type of school attended.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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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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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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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의 목적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이 연방수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천도를 위해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리고 천도가 갖는 지리학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독일의 통일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통일과 더불어 수도의 입지문제가 국가의 장래설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의회 안팎의 격렬한 논쟁과 여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 베를린 천도가 결정되었고, 지난 십 수년간 이를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1999년 9월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이전으로 천도는 물리적 측면에서 일단 종결되었다. 하지만 천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인 영향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천도가 좁게는 동서베를린과 동서독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일체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실천적 노력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21세기 유럽의 역학관계에 있어 독일의 지정 지경학적 전략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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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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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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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 통일의 궁극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통일 후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연구하고 조치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를 분석하는 것을 먼저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을 개관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독일인들에게서의 통일, 연대기적인 연구 흐름 분석, 정신건강 연구의 주제, 정신건강 연구 방법, 정신건강 치료 방법을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통일 시대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를 살펴보았으며, 향후 통일 시기의 정신건강 연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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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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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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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전 동서 교류 및 통일이후에 제시된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단계 진행을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먼저 독일의 통일 전후 각종 경제·사회적 상황 및 교통시설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한반도의 경우가 독일의 경우보다 통일여건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이전 동서간에는 서독지역과 서 베를린을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통정책, 특히 통과교통의 운영실태와 통과교통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통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한 탈출로로 이용하거나, 통행료 정산시 양국의 갈등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교통정책으로서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연방교통계획과 통독교통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교통정책의 시사점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과정에서 나가야할 바람직한 교통정책의 5대 기본방향과 5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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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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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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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rman experience in the transition to a unified health care system and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Germany could have made use of the unification process better if there had been a good road map. Therefore Korea must develop a well prepared road map that considers all possible situations. Second, Germany saw an opportun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but could not take advantage of it because the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and they had not sufficiently prepared for it. Korea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opportunity for improvement of the present health care system, such as the roles of public health and traditional medicine. Thirdly, the conditions f North Korea seem to be far worse than those of former East Germany and also worse than even those of other transition countries. Therefore Korea should design a long-term road map taking as many variables into account as possible, including the different rigid way of thinking and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sectors. Fourthly, during the German reunification unexpected factors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events. Korea should have a separate plan for the unexpected factor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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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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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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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그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데 있다. 독일은 1950년 말이래 안정된 고용체계를 확립하고 완전고용을 성취하였으나, 19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통일과 함께 구 동독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일부 인구집단이 고용체계로의 진입 및 퇴출 과정에서 선별작용을 현저히 겪고 있다. 독일의 실업은 공간적으로 독특한 발전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적인 남북격차에 동서격차가 겹치는 다중적 양상과 아울러 지리적 권역에 따른 차별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고실업은 노동시장상의 정책기조의 변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변혁이 맞물려 만성화 내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지역적 편차는 노동력 수급에 있어 불균등을 반영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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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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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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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After establishing the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re still remain methodical and substantial deficits. So nearly every environmental impact study went to be a matter of experiments. The requirement for standardization of data sampling and evaluation has permanently been increasing. This is meant to ensure quality standards for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as well as to maintain reliability required by the projecting company. Such a harmonization is of special importance because of the strongly accelerated expansion of traffic infrastructure caused by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That is why the guideline "EIA carried out" for the German Railways company is in process of development This guideline, focussing on practical demands, comprises impacts of railways, adequate sets of indicators, feasible tools for the prognosis and evaluation of environmental reactions. "EIA carried out" will be introduced not only as a manual but also through workshops and pilot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