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l aim of South Korean policies on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to reflect the direction and the form which South Korean authority has been pursuing. To achieve this aim, we must establish the forms of reunification and continue to prepare for contingency plans while focusing our effort to those policies. In pursuing peaceful reunification, the national security should not be neglected. Moreover, the policing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security policies. In order to draw up more effective policing policies in a reunified state, this dissertation establishes some preparing measures on policing conditions and expected problems resultion from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fter studying similar problems in formerly divided countries. The chapter one shows the direction of reunification policy. The chapter two looks some policing problems in formerly divided countries The chapter three studys the expected policing conditions and preparing measures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chapter four reposes some reasonal solutions for peaceful reunification.
통일은 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방송은 통일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이 통일문제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 10년간 국내 방송의 북한 및 통일관련 정규 프로그램인 KBS의 <남북의 창>과 MBC의 <통일전망대>를 분석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 대상이 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방송 시기를 정권별로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아이템의 수, 보도형식과 주제 등이 방송사 간, 정권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일 프로그램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남북 관계 등의 환경에 의해 정권별로 아이템의 형식과 주제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방송사 스스로 통일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 정의 및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통일관련 방송이 상당부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규제적 토대마련과 관심을 일깨울 기초적 작업은 향후에도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North Korean market created by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to the already-developed construction industry of South Korea. Improvement on deteriorated construction facility of North Korea is a project in urgent need at the initial stage of reunification. Prior to market entry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se circumstances,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n construction technology application must be preceded by considering reunification period. Therefore, this study conducts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n construction facility improvement project of North Korea considering application period of technology developed by South Korea.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in future reunification process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relevant guidelines for construction facility improvement project of North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을 지닌 집단 간의 통일인식 차이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학교교육이 제공하는 내용의 차이에 따라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발생하고, 형성된 관점에 따라 통일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한 통일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지편향이 상이한 두 개의 그룹은 청소년기 학교에서 주로 접했던 분야를 "반공과 안보"로 선택한 집단(A그룹)과 "통일이익, 다문화, 북한 이해"를 문항에서 선택한 집단(B그룹)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분석결과 A그룹은 성인이 되어서도 북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B그룹은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A그룹은 B그룹에 비해 통일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이득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북한과의 타협과 대화에 대한 호응도도 낮았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 측면에서는 두 그릅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초기 학교교육이 성인 이후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교 통일교육 방향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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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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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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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Reunification, (considered a 'bonanza'), is often expected to br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as well as solutions to the population aging problem; consequently, the study o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North Korea is salient. This paper reviews and talks on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nd implications. In view of reliability and consistency,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ppears at an explicit change compared to the past, and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South, implying that it needs significant resources to integrate during reunification. Therefore, it is opportune to discuss the North Korean population prior to the clamor for the reunification.
The process of politic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of Germany following reunification has been well documented, but the question of psychological reunification is addressed by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analyze how East German adolescents adapted to the changing socialization context following reunification, questionnaires on values orientation, self-efficacy, subjective well being, coping, attitude toward violence and toward reunified German society were administered to 149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indicated that subjects had high scores on value orientation in private life and used active coping strategies. They had high scores in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 being. Their political attitudes were complex and diverse. There were group differences by gender and type of school attended.
70여년 남북 분단은 기성세대에서 발생하였지만, 통일은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시대의 주도적 주역세력으로서의 청소년이 자기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정치 경제 이론의 학습과 연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의 훈련도 필요하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 이질감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조절하며 타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은 공감이 용이하며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남북한 공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공감이 용이하므로 통일 인성교육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일과 사회 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통문화의 구체화 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차문화를 청소년의 통일 인성교육을 위해 적용 가능한 콘텐츠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접근은 정치·경제·군사·외교를 통한 국가통일과 민족중심의 통일로 나누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 못한다고 하겠다. 여기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로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한 한류의 가치와 의미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먼저 한류에 대한 남북한의 공유와 향유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저에는 한류가 가지고 있는 동력으로서 민족적 정서가 남북한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한류의 문화는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한류 공감은 서로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남북한의 분단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공감은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인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류는 남북한이 서로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류의 경험을 통한 통일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꿈꾸게 한다. 결국 통일은 사람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사람을 위한 통일은 누구나가 행복 할 수 있다는 인류 보편적인 정서를 내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것을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한류인 것이다.
Since the late 2000s, there has been growing preparation in South Korea for a sudden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Particularly in the power industry field, thorough prepar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 power infrastructure after reunification are necessary. The first step is to estimate the peak load demand. In this paper, we suggest a new peak demand estimation methodology by integrating existing correlation analysis methods between economic indicators and power generation quantities with a power supply interruption model in consideration of power consumption patterns. Through this, the potential peak demand and actual peak demand of the Nation, which experiences power supply interruption can be estimated. For case studies o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the potential peak demand in 2015 was estimated at 5,189 MW, while the actual peak demand within the same year was recorded as 2,461 MW. The estimated potential peak demand can be utilized as an important factor when planning the construction of power system facilitie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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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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