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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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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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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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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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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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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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arly retirement in the OECD countries and discuss implication of that in the old age policy in Korea. The increase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lmost all OECD countries is a common fact. Especially the rate of early retirement rapidly increased in the 1980s, mostly reflecting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states' policies to reduce it. However, it varies across countries: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pathway in France, the mixture of social assistance and private insurance in England, VUT in Netherland, the privatization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U. S., and partial retirement and labor market policy in Sweden.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contributes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standardization in life course model. It resulted in the erosion of the ordinary conception that the retirement was the beginning of the old age. And the last phase of life course became blurr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early retirem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Above all, the retirement age is 55 years in many companies and the public pension is not universalized in Korea. Accordingly the policy for income security of the old age in Korea should be connected with social security policy such as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labor market policy such as job training for the old age, transformation of the seniority wage system etc.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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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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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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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로 진입하는 2016-1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정년연장 법제화로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누가(어떤 특성의 집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년연장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연장은 상근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격차확대 위험을 시사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일자리 경쟁과 세대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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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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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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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s to discern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workability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and delineate an appropriate retirement age within the labor market context. Employ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this research utiliz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8, 2012, 2016, and 2020)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key factors shaping the elderly's perception of workability encompass familial responsibilities (household and marital status) and their levels of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Econometric analysis suggests an anticipated retirement age for the elderly population ranging between 67 and 69 years. In addressing labor market demands and informing policymakers, the study proposes deliberations o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for individuals aged 60 to 65. This range serves as a compromise between the identified retirement age of 67 to 69 and the current average retirement age for elderly labor market participants. Bridging the disparity between the perceived workability age and the prevailing labor market baseline is crucial for achieving social consensus. Therefore, any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should carefully consider both the demand and supply perspectives within the labor market. The study's contribution lies in two main aspects: firstly, presenting a retirement age framework for the labor market that integrates the workability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secondly, providing evidence-based research outcomes to guide informed labor policies.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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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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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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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makes a theoretical contribution by providing clear and detailed derivation of economic agents' decision problems including elastic labor supply in Gertler's overlapping generation (OLG) model. We apply the model to the Korean economy by calibration based on Korean economic data. It also analyzes the impact of current social issues such as aging and extension of retirement age, on the Korean economy in a long-run equilibrium. Subsequently, we als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ging has prolonged the period of retirement; therefore,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by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retirees, the total consumption-to-GDP ratio decreases, and capital stock increases due to reduced propensity to consume out of wealth in preparation for an individual's retirement life. The implementation of retirement age extension increases the proportion of retirees relatively less and alleviates fluctuations in labor supply and the share of financial assets for both economic agents. However, the decrements in consumption-to-GDP ratio is larger than before, and this leads to a larger rise in the capital stock compared to when there is only an aging effect.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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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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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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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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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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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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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174 retirees in their 50s and 60s nationwide using the 7th data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National Elderly Security Panel Survey. We were able to confirm the following results through the SPSS WIN 18.0 program.. First, men showed a higher level of education than women. From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men will be better prepared for retirement. Second, men had spouses and two or more household members than women.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men are better prepared for retirement if they have a spouse, it is expected that men are better prepared for retirement. Second, 38% of men and 62% of women were voluntary retirees. Third, both men and women responded that their own and spouses should play the main role in preparing for retirement. Fourth, both men and women had very low rates of preparation for old age, economic independence,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s. Among them, women were lower than men. Fifth, economic problem solving, health, and medical care were the priority as parts to be done for retirement in oneself and socie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s for preparing retirees for retirement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on wage peak system, retirement age extension and financial management for involuntary retirees is required, and guidance and management methods on health care and disease should be provided to address needs for health and health care. Women had more voluntary retirees than men, and they need to know why. Second, when both men and women are very poor at preparing for retirement, there should be job creation measures to ensure that they and their spouses are fully prepared for retireme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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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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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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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평균수명 연장과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고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은퇴인식과 경제적 은퇴준비가 은퇴 후 삶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국 만 20세부터 69세 이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안내하는 서한과 함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83건을 제외한 설문지 1,41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할수록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긍정적이고, 은퇴준비 행동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퇴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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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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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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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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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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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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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년 60세 의무 법제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따른 기업의 장년인력관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년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분석을 위해 전반적 인사관리 체계 별 채용 및 선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배치 및 승진, 평가 및 보상, 퇴직관리 등 총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업차원에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경력관리전략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프로그램 도입, 출향제도 정착, 임금피크제 확산, 퇴직관리를 위한 기업내부의 상시적 전직지원센터운영, 다양한 컨설팅 확대 및 최고경영진의 장년인력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 출향제도의 제도적 보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장년 고용분야 확대와 직무개발,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매뉴얼 보급 그리고 국자차원의 생애전환기별 전직교육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