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t-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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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개발사업의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for Establishing Decision Making Governance System in Urban Regeneration)

  • 신승우;이지희;이준성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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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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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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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도시재생 개발사업은 다양한 참여주체가 존재하고 이해관계자의 구도가 복잡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추구 효익(benefit)이 충돌하여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프로세스 단계별 발생하는 무수한 양의 의사결정업무와 복잡한 구조는 도시재생 사업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 개발사업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도시재생개발사업의 업무 분석과 거버넌스 개념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개발사업의 의사결정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의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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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히알우론산 임상연구결과의 Systemic Review (Systemic Review of Hyaluronate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 방준석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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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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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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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Background: The multitude of the therapeutic usefulness of intra-articular injection of hyaluronate on oateoarthritis of the knee is still in question. The objective of this systemic review was to elucidate both the therapeutic efficacy and the safety of intra-articular administration of hyaluronic acid for degenerative osteoarthritis of the knee joints. Methods: I searched MEDLINE and Korea Medical Database (KMbase) from January 1990 to April 2007 using a combination search terms for knee osteoarthritis and hyaluronic acid and a filter f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I extracted data on pain at rest, and during or just after movement, on joint function, and on adverse events. Results: Ten trials that reported usable quantitative information on any of the predefined end points were identified and included in the systemic review. Intra-articular injection of hyaluronic acid can decrease symptoms of osteoarthritis of the knee. The study reveal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pain and functional outcomes with few adverse effects. However, there was significant between-study heterogeneity in the estimates of the efficacy of hyaluronic acid. Sub-group analysis showed that lower methodological quality such as a single-blind or single-center design resulted in higher estimates hyaluronic acid efficacy, and that patients older than sixty years of age and those with the most advanced radiographic stage of osteoarthritis were less likely to benefit from intra-articular injection of hyaluronic acid. Conclusion: According to the currently available evidence, intra-articular hyaluronic acid has been proven clinically effective for the patients bearing the knee osteoarthritis with NSAID-induced GI troubles or inapplicable to any surgery, and may be associated with lower risk of adver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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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S의 그리드 분석 기법에 의한 소하천 정비 우선순위 결정 (Determination of the Improvement Priority in a Small River Using GRID Analysis Technology of GSIS)

  • 양인태;최영재;오명진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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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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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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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소하천은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놀이공간 및 휴식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요 용수원이자 배수로로 활용되는 지역주민의 가장 밀접한 생활공간의 일부이며 수변의 각종 식물이나 동물이 인간과 가장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소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의 방향과 모델이 제시 되어왔으나, 소하천은 다양한 변화와 많은 재원이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일반하천의 정비계획과 달리 관할구역내 모든 소하천을 대상으로 일시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정비 우선순위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소하천 우선순위 결정을 실시한 지역은 아직 미미한 편이며, 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처리 작업이 모두 수작업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리정보시스템은 공간 자료의 분석과 관리를 위한 도구로, 소하천에 대한 정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사용된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형공간정보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소하천 정비에 있어 효율적인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것으로 소하천의 빈번한 우선순위 결정인자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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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역의 치과적 생체 연령추정 사례의 분석 (Analysis of Age Estimation Cases of Living Body Based on Dental aspect in Jeollabuk-do)

  • 엄애자;서봉직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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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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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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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 구강내과에 의뢰된 연령추정 121례를 분석 및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추정 의뢰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58.7%)이 여성(41.3%)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과반수(55.4%)를 차지하였다. 2. 호적 연령과 주장 연령의 차이는 5세 이상(34.1%) 차이가 가장 많았고, 이는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3. 연령을 늘리려는 의뢰인(64.2%)이 줄이려는 의뢰인(35.8%)보다 많았으며, 이는 남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10세 미만과 20대는 나이를 줄이려는 경우가, 10대, 30대이상에서는 나이를 늘리려는 경우가 많았다. 4. 복지를 이유로 연령정정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복지혜택과 관련해서는 50대 이상이, 직장과 관련해서는 40대와 50대가, 교우관계와 관련해서는 30대와 40대가, 가족 관계와 관련해서는 50대가, 취업과 관련해서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다. 5. 연령추정 방법은 20세 이상에서는 영구치의 교모도와 치수강 퇴축도를 사용하였으며, 10세 이상 20세 미만에서는 치근단공 폐쇄시기를, 10세 미만에서는 영구치 석회화 정도를 각각 사용하였다. 20세 이상에서 영구치 교모도와 치수강 퇴축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영구치의 상실시기와 하악각의 증령적 변화를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하였다. 6. 각 방법에 의해 추정된 연령의 77.7%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연령에 근접하였으나, 22.3%는 호적상의 연령에 근접하여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충청지역의 농촌협약 특성에 관한 연구 - 농촌 공간구조 분석과 농촌생활권 설정, 농촌다움(시설)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Convention in Chungcheong Region - Focused on the Rural Spatial Structure Analysis, Setting of Rural Living Area and Use of Amenity Resource(Facility) -)

  • 엄성준;김상범;안필균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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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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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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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lications of the rural living area setting and rural spatial structure analysis of the rural spatial strategy plan through case analysis. Following the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the promotion of the transfer of state affairs to local areas, some of the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ere transferred to local areas. In addition, in 2020,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troduced a rural agreement system for 113 cities and counties. However, since the understanding of the field is still low,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implications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rural space and the establishment of rural living areas in three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living zon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contents reviewed i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However, the two local governments had insufficient interpretation of the axis by fun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ase area, or were using the upper plan as it was. Second, the source of the data used in the survey on the distribution status of living SOC facilities is unclear. Since the distribution status of living SOC facilities overlaps with accessibility analysis, OD data analysis, and resident survey results and is used as the basis for setting living areas, the data source should be clearly marked, and verification should be possible. Third, amenity (facility) resource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 that applied the guidelines as they were was A local government, and the remaining local governments conducted surveys and analysis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Forth,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living area is the minimum unit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ies through future rural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based on quantitative standard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m. Only one case area presented clear grounds and standards, and the rest of the case areas presented standards but are based on non-quantitative standards. In order for rural agreements to be sustainable in the future and benefit local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use or establish a government-level institution that can collect and produce objective dat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specify and standardize the standards for setting the living area and specify them in the guidelines.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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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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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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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 연계를 위한 이용객의 선택속성 인식 연구 (A Study on Users' Recognition of Selection Attributes for Connection between Recreational Forest and Rural Tourism Village)

  • 이용학;조영은;강은지;김용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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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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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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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 이용객의 여가목적지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로 이용객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의 연계 당위성을 확인하고 여가목적지 선택을 위한 물리적 선택소성, 프로그램 선택속성, 서비스 선택속성의 인식차이와 중요도-만족도분석(IPA 분석)을 통해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휴양림은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해 방문하고 단순 산림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체험마을은 가족, 친구 및 동료, 단체 및 동호회 등이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변화한 국민의 여가수요 충족을 위한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의 연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순 휴식이 주 방문목적이었던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체험마을과 연계 시 긍정적인 방문의향이 나타났으며 체험프로그램 참여, 자녀교육, 안전한 숙박시설 확보 등 다양한 이용이 예측되었다. 즉,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의 연계는 실질적 수요와 이용객의 수준 높은 산림휴양활동을 야기하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경우 모든 선택속성에 대하여 중요도보다 사후 만족도가 낮았으므로 전반적인 개선 필요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다양성, 유익성, 홍보, 지역성(테마성)의 개선과 숙박 및 편의시설의 공급, 예약시스템 및 지역특산물 구입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운영관리인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했다. 반면, 체험마을의 프로그램 선택속성의 만족도는 높았으므로 체험마을 프로그램 속성이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요 연계대상임을 알았다. 넷째, IPA 분석에서 이용객의 높은 기대와 만족을 주는 숙박 및 편의시설과 인근 관광지와의 적절한 연계는 유지해야 할 속성이었고 소득창출이 주요 목적인 체험마을의 목적을 달성하고 방문객의 예약시스템 및 특산품 판매기회 만족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됐다. 이 외에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체계의 유지, 체험마을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지역성의 유지가 이용객의 여가목적지 선택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고찰되었다.

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박은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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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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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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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t has been forty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1977 legislature mandating medical insurance for employees and dependents in firm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South Korea expanded its health insurance to urban residents in 1989. Resultantly, total expens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ave greatly increased from 4.5 billion won in 1977 to 50.89 trillion won in 2016. With multiple insurers merging into the NHI system in 2000, a single-payer healthcare system emerged, along with separation policy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Following such reform, an emerging financial crisis required injections from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Forty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HI system, both praise and criticism have been drawn. In just 12 years, the NHI achieved the fastest health population coverage in the world. Current medical expenditure is not high relative to the rest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quality of acute care in Korea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re is no sign of delayed diagnosis and/or treatment for most diseases. However, the NHI has been under-insured, requiring high-levels of out-of-pocket money from patients and often caus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Furthermore, the current environmental circumstances of the NHI are threatening its sustainability. Low birth rate decline, as well as slow economic growth, will make sustainment of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difficult in the near future. An aging population will increase the amount of medical expenditure required, especially with the baby-boomer generation of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5. Meanwhile, there is always the problem of unif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rol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have to play when it occur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alth insurance is a main issue; however, there is greater focus on expansion and expenditure than revenue. Many aspects of Korea's NHI system (1977) were modeled after the German (1883) and Japanese (1922) systems. Such systems were created during an era where infections disease control was most urgent and thus, in the current non-communicable disease (NCD) era, must be redesigned. The Korean system, which is already forty years old, must be redesigned completely. Although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is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as well as moral hazard control measures, must also be considered. Ultimately, there are three aspects that we must consider when attempting redesign of the system. First, the health security system must be reformed. NHI and Medical Aid must be amalgamated into one system for increas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Within the single insurer system of the NHI must be an internal market for maximum efficiency. The NHIS must be separated into regions so that regional organizers have greater responsibility over their actions. Although insurance must continue to be imposed nationally, risk-adjustment must be distributed regionally and assessed by different regional systems. Second, as a solution for the decreasing flow of insurance revenue, low premium level must be increased to an appropriate level. Likewise, the national reserve fund (No. 36,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ust be enlarged for re-unification preparation. Third, there must be revolutionary reform of benefit package. The current system built a focus on communicable diseases which is inappropriate in this NCD era. Medical benefits must not be one-time events but provide chronic disease management. Chronic care model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patient-centered medical homes, and other systems that introduce various benefit packages for beneficiaries must be implemented. The reimbursement system of medical costs should be introduced to various systems for different types of care, as is the case with part C (Medicare Advantage Program) of America's Medicare system that substitutes part A and part B. Pay for performance must be expanded so that there is not only improvement in quality of care but also medical costs. Moreover, beneficiaries of the NHI system must be aware of the amount of their expenditure through a deductible payment system so that spending can be profiled and monitored.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plans to expand the NHI system;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a discussion forum is created so that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NHI, its environments, and current status of health care system, can take place for reforming NHI.

TOD형 도시재생사업의 교통영향 분석 (Traffic Impacts of Transit-oriented Urban Regeneration)

  • 황기연;조용학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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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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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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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밀도 높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TOD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TOD형 고밀개발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봄으로써 TOD형 고밀개발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개의 역이 교차하는 교차역세권인 강남구청 역세권 주변 반경 400m 구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개발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초고밀 주택을 건설했을 때 교통량, 승용차통행거리, 시간, 수단분담율, 주변지역 통행속도 등의 제반 교통여건이 좋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강남구 전체에서 1개의 역세권 개발에 불과하지만 강남구 전체적으로 교통환경에 의미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고밀개발시 주변의 교통량은 증가하지만 강남구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행시간과 거리가 감소되어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주차장 공급이 규제될 때 개선효과는 보다 가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속도 측면에서 볼 때 두 개의 안 모두 속도가 4.1%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차장공급제한으로 인한 개선효과는 가로의 속도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이유는 개선된 교통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새로이 진입하게 되는 유발교통량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수단분담의 경우 미래의 교차역세권이기 때문에 고밀개발에 따른 승용차감축 및 지하철 수단 분담율 개선 효과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특히 주차장 공급관리가 시행될 때 지하철 이용비율은 2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공급규제와 지하철 이용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업의 사회복지활동 분석: 직접기부(direct giving)행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Korean Corporates' Direct Giving to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 한동우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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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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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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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 나라 기업들의 기업외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기부행위를 문헌연구와 실증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참여동기, 방법, 형태 및 재원 등을 조사하였으며, 실증조사를 통해서는 우리 나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1997년에 실시한 사회복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실증조사 결과, 총 222개의 조사대상기업들 중 37%인 83개 기업이 기업 외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 사회복지활동에 기부하는 금액도 많았으며, 평균 기부금액의 규모는 기업당 10억4천6백만원 정도이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전체의 평균매출액의 0.06%에 해당한다. 기업 사회복지활동영역 중 가장 지적빈도가 높은 사업부문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지급사업이었으며, 기부금의 규모면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활동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기부금의 지급형태에 인어서는 현금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재원으로는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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