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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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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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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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우리나라는 이상기후에 의한 국지성 호우의 빈도가 잦아지며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16일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재현기간을 산정한 결과 괴산댐 상류지역에서 지속기간 2시간 기준 약 1,524년 빈도의 강우로 추정되었고, 당시 괴산댐 최고수위는 EL.137.60 m까지 상승하여 댐마루 높이(EL.137.65 m)까지 5 cm의 여유 밖에 없었다. 1957년 이후 62년 동안 운영된 괴산댐은 유역의 수문량 증가로 인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단일 목적 댐인 발전전용 댐으로 개발되어 홍수조절 효과가 작으며, 별도의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상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효율화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예보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강우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각 조건별 댐 최고 수위를 사전에 산정하여 조견표를 작성한 후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건에 해당하는 수위를 찾는 방식의 댐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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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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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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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에너지절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국민 다수가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주변 신규 사업건과 함께 입주된 지역에서 관리비가 20~30% 차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민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로 인한 공사착수가 연장이 되어 2년이 경과 되거나 지연 될 때에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현 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계획이나 민원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목적과 요소의 기술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 허가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 손실일 것이다. 정부나 건축주가 에너지 save측면을 공감하고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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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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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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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 In an effort to suggest a developmental pla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ealth promotion project(TKM-HPP),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blems experienced by public health Traditional Korean Medicine(PH-TKM) doctors in duty and to analyze successful cases of the health promotion project. Methods : Two PH-TKM doctors in duty at the Public Health Centre branch and Public Health Centre respectively, and one TKM doctor in charge of Public Health Centre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 The research procedure was as follows; 1) inform study objectives and interview questions to participants, 2) in-depth interview with semi-structured questions, and 3) post-confirmation and verification. The interview was recorded and transcripted. In-depth interview was composed of 6 subsections: 1) Introducing participants and share purpose of interview, 2) Confirmation of the job status and difficulty of public health centre, 3) Reflecting and sharing experiences of public health clinic job performance cases, 4)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needs of TKM-HPP, 5) Discussions on improvement of TKM-HPP in public health center, 6) Sharing and reconfirmation of interview results.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from the narratives. Results : The study showed that; 1) the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was critical for the successful TKM-HPP and participation of the PH-TKMs; 2) the major problems experienced by PH-TKMs were lack of training for TKM-HPP in the field and lack of knowledge at local government level; 3) the suggestions to provide PH-TKMs with manual to educate residents effectively and redefine roles of PH-TKMs in the project. It also suggests that TKM-HPP model should be developed by the district in a way of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Conclusions : Firstly, more efforts should be made on the projects rather than medical treatment in public health centers, except for areas where medical institutions are scarce. Secondly, in order to facilitate participation of PH-TKM doctors, each local office should reduce medical care and increase efforts related with projects. Thirdly, the institution has to develop feasible TKM-HPP plans that can be carried out by PH-TKMs by the manual. Lastly, pre-training should be provided to PH-TKMs to understand contents of TKM-HPP related to public health centre work before the placement.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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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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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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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을 활용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2012년도 지가 분석을 통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한강 하류지역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Double-log 모델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Double-log 모델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대한 적정 총 보상액은 약 8.6조원으로 추정되었다. (95% 신뢰구간: 약 4.4조-12.4조원) 또한, 영구연금지급방식에 따른 남양주시에 대한 연간 보상액은 약 0.9 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95% 신뢰구간: 약 0.4조원-1.2조원), 이는 추정된 적정 연간 보상금이 2012년에 징수된 한강수계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총액 (약 0.5 조원)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팔당지역의 국유지를 제외한 수질 보호구역의 면적이 (약 $2,572km^2$) 남양주시의 수질보호구역 면적의 (약 $140km^2$) 18 배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강상류지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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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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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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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성남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 지역사회구강보건 개발의 일환으로 학교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구강보건 정보를 수집 정리할 목적으로 성남시 12세 아동의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한 후 분석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남시 12세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74.7%,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은 36.2%, 우식경 험영구치지수는 2.75개이었다. 2. 우식영구치율은 전체 28.4%이었는데 수정구의 우식영구치율이 36.8%로 분당구의 19.8% 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여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나타냈다. 3. 영구치가료필요자율은 1치면 충전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26.6%, 2치면 이상이 13.3%, 인조치관 수복필요가 1.8%, 치수치료 등이 5.3%, 발치필요가 2.2%로 나타났으며 치면열 구전색자율은 27.1%에 불과하였다. 4. 성남시는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구강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아동의 구강건강상태 의 경우 구별로 불균형을 보이므로 우식발생이 높은 아동이나 우식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의 아동을 위한 조기검진치료사업 및 치면열구전색과 같은 우식예방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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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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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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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귀농 귀촌의 유형별 정착 및 적응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귀농 귀촌인(가구)의 속성은 시 공간적으로 차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착 및 적응 실태는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U턴은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을 가진 이촌향도 1세대가 주류로, 상대적으로 경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J턴과 I턴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과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원생활의 향유가 주된 동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U턴은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적응과정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낮고 그 과정의 문제점은 주로 가족 및 공동체 자산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I턴과 J턴은 정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준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지원정책의 탈피, 귀농 귀촌의 지역 및 유형별 속성에 '뿌리내려진 정책(embedded policies)'으로의 전환, 귀농 귀촌정책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이주 전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강화 그리고 귀농 귀촌가구와 기존 주민의 정주기반의 통합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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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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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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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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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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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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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ay care center model focused on public health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residing in their homes. Method: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a mult-level research, which consisted of a related literature review, an Internet search for knowledge of the current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on-site interviews,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a sample of residents in a rural area, and a key-informants approach. Results: 1) The subjects of service - Generalized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the elderly, 65 years and older, regardless of their assets. 2) The contents of service - Providing pre-health oriented and post-social welfare service that can integrate and satisfy a wide variety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would strengthen the health care service of a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3) Delivery system - Basic-level local self-governments should become a central operating body, and establishing a properly adjusted delivery system to a rural area after considering the efficiency and the access of vulnerable rural areas is needed based on modification of 'a Special Law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Areas' (rural public health center>rural health sub-center ${\rightarrow}$ unified health sub-center ${\rightarrow}$ public health hospital (public health center) ${\rightarrow}$ public welfare office). 4) Facility - Public health facilities such as public health centers and sub-centers should be located in areas that can easily access the facilities. 5) Funding - For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in local self-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modify a relevant implementation of subsidy in and provide some facilities and service regardless of the degree of self reliance of local self-government. 6) Human resources - It is needed to guarantee the period of workers of a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at least 3 to 5 years, with considering their specialty on aged care and avoiding circulation based positions. Furthermore, appropriate specially trained personnel such as medical workers and social workers should be placed to take care of both health service and welfare through strengthening of 'rules of law of elderly welfare,' Conclusion: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test the model through a demonstration study using a model which may be developed in the future and to standardize the appraisal criteria of people hoping to enter a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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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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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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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화 시대에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각 지역이나 지방이 정체성을 지니고 공생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도시 또는 산업지역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신산업지구,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세계도시지역과 같은 신지역주의 발전론은 세계의 몇몇 선진 산업지역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편적 지역발전론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했다. 지역차이발전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상이한 산업발전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 정체성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차이우위를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의 차이우위를 중요시 한다. 그리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과 같은 네 주체가 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이론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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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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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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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마을기업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방식이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안적 노력의 한 형태이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영리기업의 특성을 함께 가진 마을기업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마을기업의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동료들과 함께 있다는 심리적 정서 즉 공동체 의식이 마을기업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일터에서의 영성은 일반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려는 마을기업에서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오늘날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역동성의 중심에서 개인과 조직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일터영성이다. 일터영성은 만족, 몰입, 헌신, 조직시민행동에 이로울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 일터영성 연구에서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마을기업에서의 일터영성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마을기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분석결과, 마을기업과 일반기업 모두 동일하게 일터영성은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직무만족은 일터영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또한, 마을기업에서의 일터영성은 일반기업과 차이가 있었는데, 마을기업에서 일터영성의 계수와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터영성이 영리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서도 중요하지만 마을기업에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마을기업을 통한 일의 소명의식, 자신에 대한 내면의식,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인 일터영성은 마을기업 내 촉진되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