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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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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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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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ishery resource rents(i.e. windfall gains or excess profit), which tend to lead a variety of important economic, social, political problems, have been a fundamental cause of unbalance between fishery resource use and management. Thus, there may exist several sorts of optimal level of resource utilization such as economic maximum sustainable yield, biological maximum sustainable yield, social optimum production, socio-political optimum yield, etc. The fishery resource use level seems to a large extent to be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men's rent seeking structure. As well known, fishery resources as common properties have a characteristic of being difficult to establish private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ir use rights are controlled by the permit and/or the license system. As a result, absolute or differential rents are formed by the changes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nt problems are often transformed into serious socio-political issues when the rent in a given industry is much higher to a socially unacceptable extent than the average of other industries. However, individual fishermen or fishermen's groups tend to behave aggressively to change the existing fishery institutions towards maximizing fishery rents. These rent-seeking behaviors often tend to nullify fishery management schemes. The larger is the relative rent difference between fisheries and other industries, the more aggressive tend to be the rent-seeking behaviors in fisheries.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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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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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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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anti-corruption practice disclosure (ACPD) from the perspective of rent-seeking theo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ata are hand-collected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s (CSRR) issued by 724 A-share listed firms in China.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ACPD as well as its moderating role 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Results - Our findings indicate that rent-seeking is a key factor in influencing corporate ACPD. State-owned enterprises disclose significantly more anti-corruption information than private ones in order to achieve personal promotion of top executives. Monopoly enterprises reported significantly less anti-corruption information than enterprises in competitive industries due to their rent-seeking behavior. The reduc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mprovement of legal environment are helpful to curb corporate rent-seeking activities and enhance the level of corporate ACPD. Conclusions - Rent-seek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in emerging countries. Institutional environment also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Our results are of interest to policy makers, regulators and market participants that are interested in corporate voluntary disclosure and corruption prevention.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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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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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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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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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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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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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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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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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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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독과점적 지위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대추구행위를 행하는 것은 수입국 정부가 불완전 경쟁시장의 수출기업들이 취득하는 독점지대를 최적관세를 통해 가로채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소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수입국의 최적관세 부과 메커니즘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행동에 적용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R&D투자를 통해 컨텐츠 차별화를 추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R&D투자를 억제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혁신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텐츠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수수료 부과 체계의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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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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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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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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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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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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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anti-corruption practice disclosure (ACPD) as well as the mediating role of political background of the chairman or CEO of the fir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extract ACPD from standalon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s (CSRR) of 703 China's A-share listed companies. A dummy variable was constructed according to whether a firm disclosed ACPD or no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n. Results show that the natur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ACPD, with central enterprises disclosing the most frequently, local state-owned enterprises the second and private enterprises the least. Political background of the chairman or CEO has a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ACPD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se findings have some useful insights in understanding the rent-seeking behavior and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 of corporates in emerging markets. In order to curb the serious corruption problem which is commonplace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na, the government should exert certain pressure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listed firms and improve information transparency.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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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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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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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university students' Hanbok rental behavior and to examin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rent Hanbok.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in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final 202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t-tests, and multiple regressions analysis were used. Sixty-one percent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Hanbok rental said they rented Hanboks to experience tourism and 22 percent said they rented Hanboks to take pictures, and the main rental places are tourist attractions such as Jeonju Hanok Villag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design and color of Hanbok were important product attributes when they consider renting a Hanbok. They also indicated that the opinions of other users posted on the Internet/Social Network were their main source of information for Hanbok rental.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two groups of Hanbok rental consumers based on clothing consumption values: novelty-seeking group and practicality-seeking group. The two groups were different in terms of few factors of the benefit sought of Hanbok rental, product attributes, and information sources.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raditional culture perception, purpose-built Hanbok pursuit benefit, pragmatic pursuit benefit, attitude toward Hanbok, and the previous Hanbok rental experience significantly affected respondents' intention to rent Hanbok.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mmarizes the key features of each group and provides suggestion for developing strategic marketing activitie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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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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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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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발기준과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직업면허제도'를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나 경비업체, 교육기관 및 위탁자의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이원화된 검정제도와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경비업체 운영자 및 최고관리자(임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와 경비원 교육 이수 제도를 '공인자격검증제도'로 단일화하며, 그 자격검정 대상은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점현상으로 발생되는 후생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정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경비원들의 교육 및 취업(업체) 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부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까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태의 '민간보안산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관리 감독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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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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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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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