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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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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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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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래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전매비율을 중심으로 지역 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62개 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양권전매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비율, 인구 증가율, 분양물량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인 가구 증가율, 청약 경쟁률, 지역 내 매입자 거래호수 등 7개의 변수가 분양권 전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특성으로는 주거특성,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로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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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보건학회 2005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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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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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o implement a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 in Korea, an interminsterial GHS working group involving 6 ministries established an expert working group composed of 7 expert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one private consultant to prepare an officialKorean GHS version by March, 2005. As such, the translation and review of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including annexes, started in October, 2004 and was completed on March 15, 2005.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has now been posted on the websites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to solicit public opinions.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will be finalized after a public hearing scheduled forMay, 2005. Collaborative efforts as regards implementing and disseminating the GHS in Korea will be continued to avoid any confusion or duplication and for effective use of resources.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ying and labeling chemicals (GHS) was originally adopted in 1992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as subsequently reflected in Agenda 21 chapter 19. The work was coordinated and manag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organization Programme for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IOMC) Coordinating Group for the Harmonization of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s (UNCEGHS). The technical focal points for completing the work wer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UNSCETDG). The work was finalized in October 2002, and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 on 4 September 2002 encouraged countries to implement the new GHS as soon as possible with a view to having the system fully operational by 2008 (UN, 2003). Implementation has already started with pilot countries introducing the system to their national practice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The GHS text, called the purple book, becameavailable as a W publication in early 2003. The GHS text, called the purple book, becameavailable as a UN publication in early 2003. The GHS system will be kept dynamic, and regularly revised and made more efficient as experience is gained in its implementation. Whil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s are the primary audiences for this document, it also contains sufficient context and guidance for those in industry who will ultimately be implementing the national requirements that will be introduced (UN, 2003). The Japanese government published their official Japanese GHS version, the first in Asia, in April 2004 after starting work in January 2003 based on an interministerial chemical coordination committee involving 7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04). Accordingly, similar to the Japanese GHS efforts, this paper presents the interministerial efforts involved in publishing the official Korean GHS version.

• 대한한의진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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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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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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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mprove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TKM) clinics and the policies for supporting them, by conducting a survey of the practitioners of TKM. Methods Stratified sampling was conducted based on regional location, and 700 samples were selected in a random manner from the membership list. The questionnaire was delivered and returned by mail.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20 July and 31 August 2010. A total of 177 questionnaires (recovery rate: 25.28%) were recovered and analyzed for the study. Results 1. The the survey indicate that the overall size of TKM clinics has fallen compared with previous survey, while the average number of beds per clinic has remained unchanged at 7.9. The sale of medicine as a proportion of total monthly sales has increased. 2.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clinical staff as there are three nursing assistants. Although the average daily number of patients to clinics has remained at around 33.90 compared with ten years ago, the number of patients requiring seeking acupuncture treatment ha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those treated with medication has decreased. 3. Clinicians in TKM have indicated their preference for a binary system that separates TKM from western medicine (57.4%). The respondents do not favo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81.5%), marks of origin for medicinal herbs (68.9%), disclosure of the prescriptions (67.2%), and th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medical services (70.4%). However, they indicated that they are very much in favor of being granted the authority to employ and give orders to medical technicians (96.0%). 4. The respondents selected Korea as the country that maintains a proper academic system for traditional medicine (45.5%), and are not in favor of opening Korea's traditional medicine market under an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China (72.7%). Conclusion The overall status of the management of TKM clinics has declined compared with the preceding decade. There has been only a slight change in clinicians' opinion of th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ory issue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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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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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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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다 2008년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의 3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식으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하드웨어 측면의 정주여건 즉, 토지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영환경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환경지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정제자유구역별 지역 특색에 맞는 투자유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하다. 현재의 기본구상을 재조정하여 유치산업분야의 중복을 방지하고 나아가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어야 한다.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구성이나, 운영규정 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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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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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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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내 위치 변화와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1960년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 빠르게 성장하였고, 1980년대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서 한국 국가경제발전의 핵심 기간산업이 되었다. 1980년 말부터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민간 주도의 대규모 생산설비 확충을 바탕으로, 한국은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공간적 분포는 울산광역시, 여수시, 서산시를 중심으로 상당한 공간적 집중이 나타난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 내 부문별로 지역별 공간적 집중 정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지역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적인 전략을 취함으로써,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국가 수준의 석유화학산업 내 구조 변화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GVC 참여 구조 변화를 유발하였지만, 주요 경쟁국에 비해 국내 부가가치는 낮은 수준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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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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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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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11 테러 이전에는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테러의 무풍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테러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동남아시아의 테러단체와 알카에다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면서 동남아시아가 알카에다를 포함한 수많은 테러조직의 본거지로 변모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문가들 역시 동남아시아가 테러의 태동지이며, 화약고였던 중동지역에 못지않은 알카에다의 주요 활동지역이며, 앞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원리주의 테러조직과 연계된 테러조직의 활동이 더욱 커질 것 이라 지적해 왔다. 알카에다와 강한 테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제마 이슬라미아, 그리고 아부 사에프 그룹 등과 같은 테러조직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 교류와 국제간의 주요 무역로인 해상 수송을 위협하는 해적행위 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테러의 중심지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테러에 대한 공포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에서의 테러리즘 확산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테러리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테러의 진원지로 등장할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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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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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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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한 칠 FTA 이후 시설포도 재배농가들이 가온시기를 늦추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작형 변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로지스틱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시설포도 재배면적에 대한 추정계수는 0.0002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포도 수입량에 대한 추정계수는 1.425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더미에 대한 추정계수는 0.808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일수록, 포도 수입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추운 중북부지역일수록 가온시기를 뒤로 미루게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포도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시설포도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폐업지원을 하고 있어 시설포도농가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포도 소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종 갱신, 가온비용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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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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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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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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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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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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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sidual materials such as veterinary drugs, environmental contaminants, and pesticides are affecting food safety. High resolution techniques and quality controls are needed to analyze these materials from part per million to part per trillion quantities in food. In order to achieve quality results, standardized methods and techniques are required. Our laboratories were prepared to obtain a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for ISO/IEC 17025 in the analytical criteria of animal drugs, dioxins, pesticides, and heavy metals. ISO together with IEC has built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ith the common goal of promoting a free and fair global trading system. ISO collaborates with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commissions, particularly those involved in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s and public policie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CODEX Alimentarius for food safety measurement, management and traceability. Our goal was to have high quality analysts, proper analytical methods, good laboratory facilities, and safety systems within guidelines of ISO/IEC 17025. All staff members took requirement exams. We applied proficiency tests in the analysis of veterinary drugs (nitrofuran metabolites, sulfonamide and tetracyclines), dioxins, organophosphorus pesticides, and heavy metals (Cd, Pb, As) to the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FAPAS) at Central Science Laboratory,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England. The results were very satisfactory. All documents were prepared, including system management, laboratory management,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 for testing, reporting, and more. The criteria encompassed the requirements of ISO/IEC 17025:1999. Finally, th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accredited our testing laborator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National Standards Act. The accreditation will give us the benefit of becoming a regional reference laboratory in Asia.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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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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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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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정보기술 향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독특한 세 기구의 임무를 소개한다. 세계기상기구의 농업 기상위원회는 회원국의 농업생산 지원과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농업기상서비스 개선에 대한 전구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미국 농무성의 세계농업전망위원회는 매월 전 세계 농업 생산과 수요 예측을 발표하는데, 이는 정부와 산업계에서 생산량과 교역량 결정시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하원결의로 조직된 한발정책위원회는 위기 관리보다는 대응책 수립에 주안을 둔 국가 단위 한발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세 기구는 모두 농업기상에서의 IT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을 보완하는 데 지금까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농업기상정보는 사용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된다면 여러 가지 농업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농업은 국지, 지역 및 전구단위 경제발전의 중추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상 응용물의 활용강화를 통해 다양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또한 농업기상 현장활용물의 전달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농업기상정보서비스(WAMIS)는 세계기상기구 회원국들에게 농업기상 회보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농업기상 전용웹서버로 전구 인터넷망의 장점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