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of Korea's Free Economic Zone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Our country is operating designating the 6 free economic zones. Korea has designated fixed areas as economic special zones and made their management and living conditions equivalent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they are to support. One-Stop Service for the administrative demands that require the assistance at a national level in foreign investment, education, finance etc. However, these free economic zones are modified by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rather than inviting foreign capital. For the free economic zones to be operated effectively, the following methods should be followed: first, active management support activities should be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foreign capital, second, a business model specifically designed to attract foreign capital should be implemented, third and finally,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for the free economic zones should be strengthened.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다 2008년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의 3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식으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하드웨어 측면의 정주여건 즉, 토지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영환경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환경지원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정제자유구역별 지역 특색에 맞는 투자유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하다. 현재의 기본구상을 재조정하여 유치산업분야의 중복을 방지하고 나아가 각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어야 한다.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구성이나, 운영규정 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