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계층은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을 뜻하며, 지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에 지역정부에는 도시의 경제 성장을 위해 창조계층을 유입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창조계층이 이동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7차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창조계층의 이동특성과 이주동기를 분석하여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조계층은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이동성이 높았다. 둘째, 창조계층 이동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20대와 30대의 젊은층이, 미혼보다는 기혼자, 전세 등 자가가 아니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동자가 많았다. 셋째,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이 이주 동기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창조계층의 이주 동기는 주거 요인과 직장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직장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인간관계, 편의시설 등의 변수는 창조계층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국의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격심한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변화에 농촌지역사회와 농민의 토지이용방식 및 이농민의 농지처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과소지역인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질적 저하 양적 부족은 만성적인 농지 공급과잉이 초래되었다. 촌락 내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 경작조건 불리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상태, 즉 집약적 노동 투입 또는 노동력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경작 조건이 나쁠 경우는 휴경하고, 조건이 좋은 땅을 임차하여 경영 규모를 확대한다. 셋째, 이농민의 토지 보유 성향과 상속, 매매 부진으로 인한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증가는 휴경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노령자의 질병 사망으로 인한 농가 소멸이나 비농가화(非農家化), 촌락 내 노동력의 부족은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를 촉진시킨다. 경사도가 높거나 경작조건이 불리한 경지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휴경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덕가리 부재지주의 휴경지는 이촌 이농형 문중답 위토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농촌의 휴경화는 압축적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양 질적 부족, 경작불리 지의 방치, 농업의 수지조건 악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부재지주 농지의 온존 증가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격지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또 하나의 한국적 현상인 대도시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투기적 휴경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설명력이 증가되고 전체적인 휴경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가속화된 도시화에 따라 노동력의 이동성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주자의 거주지 선택과 거주 의도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이 도시간 이동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도시에 머무르려 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중국 도시간 이동한 사람들에 대한 서베이 자료와 도시 수준의 PM2.5로 대표되는 대기오염자료를 매칭함으로써, 회귀분석을 통해서 도시의 대기질을 좋은 곳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해당 도시에 더 오래 남으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대기질의 유지가 도시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일반 상품, 자본 및 기술과 더불어,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역경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의 노동시장, 생산성 그리고 산업구성 및 생산체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 자료와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단순화의 문제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내의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노동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지위를 보완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생산성은 단기적으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의 낮은 구매력은 소비시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업종으로 전환이나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혁신을 지연시켜서 지역 산업구성의 고도화를 제어하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신지역지리의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대덕연구단지의 지역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 시장의 특성, 노동의 공간적 분화, 연구교류의 네트워크와 학 연 산(學 硏 産)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72년 이전에 대역연구단지는 근교 농업지역으로 지역내 자급적 색채가 강한 농업활동 뿐만 아니라 농산물 출하로 지역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세계경제체계의 틀 속에서 생각할 때 $1992{\sim}1998$년 사이에는 대덕연구단지의 정체성 형성의 외적인 요인으로 과학의 발달과 수도권지역의 인구 및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라는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내적인 면은 국토의 중앙에 입지하여 접근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으로 전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에 유리하고, 대전이라는 모도시를 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99년 이후의 벤처기업 입지시기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기반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육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청으로 기존의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의 역할이 벤처기업을 끌어들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덕연구단지는 기술과학단지로서의 자생력이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alya is located south part of minor Asia,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ürkiye. As a result of population growth and vast migration to Antalya, many parts of the city that were not suitable for construction due to its geological conditions have become urban areas, and most of these urban areas are full of poorly engineered buildings. Poor engineering has been combined with unplanned urbanization, that causes utter vulnerability to disasters in Antalya. When an earthquake-prone city, Antalya faces with an earthquake risk, fear arises in society. To overcome this problem, it has becom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building stock, expressed in hundreds of thousands, in a fast and reliable way and then perform an urban transformation to create the perception of structural safety. However, the excessive building stock, labor, and economic problems made the implementation stage challenging and revealed the necessity of finding alternative solutions in the field. The present study presents a novel approach for assessment and model based on a rapid visual inspection method to transform areas under earthquake risk in Türkiye. The approach aimed to rank the interventions for decision-making mechanisms by making comparisons in the scale hierarchy. In the present study, to investigate the proposed approach, over 26,000 buildings were examined in Antalya, which is the fifth largest city in Türkiye that has a population of over 2.5 Million. I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isk classification was defined in the framework of building, block, street, neighborhood, and district scales.
터키의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간의 경제 문화적 지역격차는 국가균형개발을 위해 터키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남동 아나톨리아 개발계획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수력개발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지역균형개발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반건조 기후 지역으로 관개용수의 공급 없이는 상품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한 터키의 남동부 지역이 개발계획에 의해 주요 목화생산지로 변화한 것에 주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한 남동 아나톨리아 개발계획의 배경, 과정, 내용과 그에 따른 목화 생산성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동 아나톨리아 개발계획의 중심축으로써,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샹르울파주를 대상으로, 목화농업의 성장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샹르울파주는 터키 전체 목화생산량의 37.6%를 생산한다. 이는 하란평원을 중심으로 시행된 정부의 경지정리 사업, 관개용수로 사업, 도로와 농로 등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목화재배에 따른 보조금 지급도 목화재배가 활성화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관개용수의 공급은 이 지역 인구이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관개 이전, 계절적 노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은 관개 이후, 관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이동과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 형태로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관개용수는 국가수자원 총국(DS$\dot{I}$)으로부터 관개용수 관리 운영권을 이양받은 관개용수 조합(Sulama Birli$\breve{g}$i)이 각 농가에 공급한다. 그러나 관개용수 조합은 부족집단(Aşiret)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 봉건사회 구조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을 위한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는 농민 자치조직의 형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Because of the radical chang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ircumstances Koreaa fisheries is confronted with difficulties. Along the end of the UR marine products of other nations are rushing into Korea. Also migration of labor to other industries and rise of wage level in Korean fisheries deteriorate managerial conditions. But in Korea which has little natural resourses fisheries is still more important. That is \circled1 creating job opportunites \circled2 increase of income \circled3 supply of foodstuffs and animal protein \circled4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y \circled5 enlargement of domestic market for industrial products \circled6 development of other interrelated industries \circled7 rational use of domestic resourses \circled8 diversification of population and production activites \circled9 contribution to balanced growth of national economy by the developing regional economy. These roles of fisheries in national economy mentioned above are to be excuted forward. In spite of the radical change in the economic circumstances at the end of the UR fisheries if crucial in Korea as a industry. For this our fisheries is to be made to compete with foreign fisheries. Through the cheap price and high quality our fisheries must be came to compete with foreign fisheries and meet the people's needs for marine product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high productivity and competitive power. Now with the exception of a portion of the deep - sea fishing, our fisheries is generally paltry, Especially inshore fishery which is the main stock in our fisheries is very paltry and so productivity and competetive power are very low. So to develop our fisheries which has s comparative disadvantage active polices that follows below are to be promoted on a large scale. \circled1 improvement of structure \circled2 augmentation of productivity in fishing ground by making fisheries resourses \circled3 enlargement of finantial and monetary assistance \circled4 effective administ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union \circled5 activation of R&D etc These polices which need to be scientific and comprehensive are very valuable. Especially without making fishieries resources we cannot expect economy of scale, promotion of productivity and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we do also endeavour to gather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investigation about fisheries domestic and foreign and do ceaselessly put these to practical use systimatically.
본 연구는 지가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서포트 벡터 회귀분석(SVR)을 이용하여 입지특성에 근거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용지부담금, 조성비, 판매 및 관리비, 자본비용 등으로 구성된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개별적인 용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가격을 단지 내 모든 용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정성 및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With the restriction of foreigners' entry into Korea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fishery industry faced significant challenges in supplying migrant workers. In response to this,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methods that could facilitate the stabl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current system used for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the fishery industr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hem, adequately performs its function of providing a stable and skilled workforce amid the intensified labor shortage resulting from decreasing numbers of households with employment in the fishery and the aging Korean fishermen. To this end, past studies and government documents pertaining to the current system were analyzed, and a survey targeting the owners of offshore fishing boats that employ migrant workers was conducted. A total of 147 owners of fishing boat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the data of 499 migrant workers employed by them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igrant fishermen had difficulty in acquiring minimum scores for the change of visa status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the Skilled Worker Points System. Furthermore, distinc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work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employed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the Foreign Seamen System. Based on this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e reorganization of the skilled migrant worker system in the fishery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pilo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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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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