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농업의 생산 및 유통체계와 관련한 혁신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농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의 농업경영은 노동력과 수익성을 고려한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생산자간 협력관계나 산 학 관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미약하다. 생산과 유통과정에서는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노력이 미약하고 혁신 주체들 간에는 신뢰수준이 낮다. 혁신 주체들간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는 불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므로 타 지역과의 경쟁력확보와 지역농업의 발전에는 불리하게 작용된다. 따라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생산중심의 영농방법에서 벗어나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시장지향적 생산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농업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산 학 관 지역 혁신 주체들 간의 신뢰에 기초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혁신 주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의 확충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며, 혁신 주체들 간에는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 체계의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본 논문은 Carlsson and Stankielvicz(199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 TSs) 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우리나라 평판 프린팅 기술에 적용하였다. 특히 평판 프린팅 기술이 생산 공정기술로서 차세대 기술인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하나의 기술시스템으로 창출 및 진화되는 동태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판 프린팅 기술이라는 특정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술시스템 접근방법이 국가혁신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 산업클러스터 등 기존의 접근방법들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하나의 대안적 정책개념으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별 혁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혁신주체의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주체 네트워크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QAP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역마다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혁신주체는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혁신주체의 활동은 시기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혁신활동의 네트워크는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과 공동연구개발을 많이 수행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동연구의 건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역 내 국지적인 네트워크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셋째, 혁신주체의 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과 연구비의 규모 차이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과거의 지속적인 관계가 강한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지역 역시 이 분야를 육성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간 뿌리산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전지역 뿌리산업의 혁신활동 및 실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보고는 많지 않아 정책적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뿌리산업 업체들의 혁신활동 동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국기업혁신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의 뿌리산업 관련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기업들을 대전지역 뿌리산업 업체들로서 혁신의도가 높은 기업들로 가정하였으며, 이들 기업들에 대한 혁신활동 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와 비교하여 대전지역 뿌리산업 업체들의 혁신의 특성 및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연구결과 대전 뿌리산업 업체들은 많은 설문항목에서 전산업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뿌리산업으로서의 특징과 대전이라는 지역 특유의 특성을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 미완 비율이 높으며 혁신활동 저해요인으로 내부 자금부족이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업적 특징이 반영된 정책, 동일 산업 내에서도 지역성이 반영된 정책, 혁신 미완율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 across countries and borders results in increased risks associated with the inflow of new pests and diseases. These risks are likely to be increased more rapidly due to climate change. Some countries implement strict regulations on imports to prevent these risks and protect biosecurity, food safety, and public health. However, the problems arise when the diseases and pests are found in a country where their economic structure largely depends on agricultural exports and cause ripple effects on other industries and ecosystems. Therefore, establishing an effective quarantine system is essential to protect and recover from the damage caused by non-native diseases and pests. This study's objectives are 1) analyzing the agricultural policies relate to the quarantine system on diseases and pests in Korea, 2) evaluating the Korea plant quarantine system's value, and 3) simulating plant quarantine policy strategies. We estimated the Korean quarantine system's benefits on diseases and pests to reach these objectives. The benefits are measured with a willingness to pay from respondents surveyed b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CVM approach directly asks people how much they would willingly pay for food security. Finally, the Korean quarantine system's values are simulated with several policy scenarios and different scales of infection at the regional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deliver policy implications on the quarantine system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sia.
The Korea Post has become the first government management entity to introduce Six Sigma Management Innovation Movement, a private-sector management technique in August 2003, and has since then successfully improved the quality of postal services including efficiency through enhanced business processes and public services. In 2006, The Korea Post expanded the Six Sigma down to six subordinat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VIX, pursuing the innovation of the entire organization from the regional off ice to each post offices.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과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혁신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이 논문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현대 클러스터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터의 형성뿐만 아니라,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클러스터 정책은 특히 다양한 산업 및 기술 간의 협력 장려와 국제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의 주요 목표는 클러스터 관리를 전문화하고, 클러스터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상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와 수단을 활용해 왔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개발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책임을 맡은 전담 클러스터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핵심적 매개주체의 육성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 사례로서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지역개발기구인 ERVET 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ERVET 시스템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리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적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과 기업들을 네트워크 관계로 묶어냄으로써 이들 간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 왔다. ERVET 시스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타율적이고 위계적 관료주의 성향이 지배적인 실정에서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ERVET 시스템을 비롯한 선진 지역개발기구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지역혁신체제 관점에서 제도적 수단, 물리적 수단, 사회적(인적) 수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사례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에 대해 광교테크노밸리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융합형 제3세대 RIS로 진화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요인은 '최신 경영 및 기술정보 취득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지원', '판교지원단의 기능 강화', '공동연구 장비 및 시설 인프라 지원', '법률, 금융, 투자, 행정 등 지원시설', '탁아 등 공공보육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다뤄졌던 지역혁신체제의 핵심구성요인들에 대해 혁신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관련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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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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