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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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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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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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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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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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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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의 목적은 2000년대 중반이후 부각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세계적-지방적 연결성'(global-local connectivity) 개념에 초점을 두고 3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쟁점들을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클러스터, 로컬 버즈(local buzz), 글로벌 파이프라인(global pipeline)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이 지역산업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에 관하여 논한다. 둘째, 세계적-지방적 연결성의 매개 고리로 작용하는 '지식 문지기'(knowledge gatekeeper)와 '일시적 클러스터'(temporary cluster) 개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지방적 연결성 개념이 지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간적 범위를 초월한 관계적 근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지리적 편리성'과 '지리적 불편성'이 동시에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세계적-지방적 연결성의 토대는 사회자본과 착근성이며, 이는 관계적 접근성이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나타나는 문화와 관습에 정착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지방적 연결성 맥락에서 기업 간 분업의 공간적 위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의 개방성과 폐쇄성, 세계적-국가적 차원에서 기업 간 공간분업의 수직적 수평적 위계성, 클러스터 발전에 있어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포섭과 배제의 범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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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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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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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프랑스에서 2004년부터 국가주도로 실시되고 경쟁거점 정책은 '프랑스형 클러스터 모델'로서, 기업 간 파트너십, R&D 중심 협력프로젝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프랑스가 추진해온 지방분권적 거버넌스 구축의 결실이기도 한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들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먼저 90년대 말 실시된 프랑스 최초의 본격적인 클러스터 정책인 지역생산시스템(SPL),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국토정책 사조에 따라 재정립한 경쟁거점 정책의 주요 측면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프랑스 국토정책 기조 전반에 입각하여 경쟁거점 정책의 의의를 분석하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비교적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으로는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 정책 외에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 클러스터 개념이 접목된 일련의 국토정책들이 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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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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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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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도, 제주도 등의 7개 권역간 그리고 권역내 도시들간의 공간연관성을 지역총생산(GRDP)과 재정자립도, 그리고 토지이용(land use)중에서 경제성을 띄는 공업 및 상업지역비율을 분석변수로 하고 SUR방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1인당 GRDP에 관한 광역경제권역간 공간연관성에서 수도권은 대체로 충청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간 그리고 권역내 도시들간 공간관계는 전반적으로 보완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에 관한 권역간 공간연관성은 1인당 GRDP와 거의 유사한 공간연관성을 보였지만 권역간에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권역은 다소 적었다. 한편 토지이용측면에서 공업지역비율에 관한 권역간 공간연관성은 대경권과 동남권이 보완관계를 나타내었다. 권역내 도시들 사이에는 대체로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 양상을 띄었다. 예상과는 달리 상업지역비율에 대한 권역간, 권역내 공간관계는 공업지역비율에 대한 공간연관성과는 유사함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광역경제권설정이 권역간 뿐만아니라 권역내 도시들간의 공간연관성을 고려한 권역별 지역경제공간 창출 그리고 균형잡힌 국토 공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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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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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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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한국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혁신거점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거점기관들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구자들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나 지역혁신역량과 혁신거점기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내부역량과 지역적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국내 18개 테크노파크와 262개의 공공기관, 대학에서 설립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는 2,313개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10개의 자료가 실증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거점기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역량인 마케팅역량, R&D역량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리역량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기관 지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적 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기반, 지역 내 협력의 경우 구매업체와의 협력만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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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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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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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산업 낙후지역의 제도적 역량 구축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고찰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춘천시의 제도적 역량구축 과정을 살펴본 결과, IT 클러스터 기획에 대한 춘천시의 오류가 존재했으며, 비전제시자의 변화에 따른 클러스터 정책의 불일치, 지방정부지원형 IT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한계점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춘천시는 IT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역량의 축적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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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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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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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patient days and medical care benefits of finger-amputated patients due to industrial accident. The 161 personal data on medical care for finger-amputated patients due to industrial accident(88 in 1994, 73 in 1995) of Regional Labor Office and hospit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ccording to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atient days, number of amputated finger, location of hospital, bed capacity of hospital, presence of plastic surgery in hospital, number of orthopedic specialist per 100 beds, sick leave benefits per day were the major significant variables in order.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medical care benefits as a dependent variable, presence of plastic surgery in hospital, number of orthopedic specialist per 100 beds, number of amputated finger, sick leave benefits per day, age, bed capacity of hospital were the major significant variables in order. The minimum optimal size with the lowest medical care benefits was a hospital with 300 beds. This shows that the economy of scale is also applicable for hospital industry. In summary, presence of plastic surgery in hospital, number of orthopedic specialist per 100 beds, number of amputated finger, sick leave benefits per day, bed capacity of hospital were the major significant variables in both patient days and medical care benefits.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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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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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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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China's policy to reduce of sulfur dioxide. China's $12^{th}$ Five-year plan on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mphasiz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low-carbon economic development. Sulfur dioxide was one of the major gases to affec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and its control became a key policy agenda in the environment and energy sector. As the absolute amount of sulfur dioxide emissions in China came from the industrial sector, the control of the coal-based energy was especially urgen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sulfur dioxide emissions and the policy effects to reduce sulfur dioxide in China from 2003 to 2012 based on regional data. The air pollution treatment investments showed the biggest impact together with energy conservation policy in reducing sulfur dioxide emissions. However, pollutant emissions charge did not show a relevant policy effectiveness in all regions as the amount of charge would be smaller than economic benefit from non-compliance. Rationalizing pollutant emissions charge is, therefore, a key policy task for further reduction of sulfur dioxide emissions.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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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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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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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This study evaluated the regional and seasonal concentrations of ambient hazardous heavy metals in an industrial complex area in Daegu City. Methods: A total of 64 SPM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samples were collected in non-industrial and industrial areas during 2014 and were analyzed for hazardous heavy metals elements (As, Cd, Mn, Ni, Pb) with ICP after acid extraction. Results: SPM and hazardous heavy metals concentrations showed regional (industrial complex area>non-industrial complex area) and seasonal (spring, winter>fall, summer) variations. All of the hazardous heavy metals were influenced by anthropogenic sources. The pollution index of hazardous heavy metals was very low, showing roughly one-quarter of the level of the air quality guidelines of WHO.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SPM and hazardous heavy metals indicated that components of non-industrial complex areas were more related to each other than those of industrial complex areas, and the correlation in the winter was higher than in other season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ntrol air pollution sources and establish related policy because hazardous heavy metals from industrial areas can influence residential area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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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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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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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군수산업의 동향과 그에 따른 지역적 영향, 그리고 군수산업과 지역적 위기에 대한 군수산업기업과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대응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냉전종식과 긴장완화 추세, 유럽연합 형성과 유럽독자방위체제 창설논의 등 군사안보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의 감소, 군수장비 수출의 급격한 감소, 군병력의 축소와 군수산업 고용자 해고의 증가 등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유럽의 군수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위기에 직면한 군수산업기업들은 내적 다변화, 외적 성장, 민간부문으로 산업전환 등 매우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군수산업의 위기는 군수산업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강한 의존성을 보인 군수산업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였고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산업분야의 활성화와 산업전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다변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