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독일에서는 새로운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광역경제권 또는 광역발전권으로서 '대도시지역'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이러한 광역경제권 체제의 구축 배경과 육성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최근 지역발전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의 구축과 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적잖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BASUKI, Agus Tri;PURWANINGSIH, Yunastiti;SOESILO, Albertus Maqnus;MULYANTO, Mulyanto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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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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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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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public spending, macroeconomic variables, and BPK opinion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inequality of fiscal policy effectiveness between regions in Indonesia in influencing the economic growth of different regions, the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and the transparency of regional financial management in designing development programs to encourage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analytical tool in this study is a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with data from 2008 to 2017.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the short term, the population affects regional economic growth, while in the long term, the economic growth is affected by the number of people, the poor, General Allocation Fund, health budget, foreign investment and BPK opin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in the long term the General Allocation Fund becomes an obstacle to economic growth, this is because the general allocation funds is widely used to cover the lack of funds for routine regional activities, thereby reducing activities for development programs. Another research finding is that fiscal policies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make a small and ineffective contribution to promoting economic growth.
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기반하여,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정책을 사례로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대구광역시 산업정책은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제도적 한계로 중앙정부 주도산업정책의 일부로 수립 집행 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책이 아닌 대구광역시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부문별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 왔으며 대구광역시의 타 부문별 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책수단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제로 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산업정책의 핵심적 정책수단인 대상지역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 대상지역의 부문별 수단들을 조합하는 '장소기반적 정책'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RSI) promotion projects in Chungbuk Province in Korea. In specific, it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policy consistency and connectivity between the hardware-oriented Stage I (2002~2007) and the software-centered Stage II (2008~2012) RSI promotion projects. Applying System Dynamics (SD)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complex system characteristics of RSI promotion projects, all of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causal and stock-flow models and their simulated resul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tinuous investment' is regarded as the most crucial policy leverage for the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Secondly, without exceptions, the RSI promotion projects should switch their evaluation criteria to performance-oriented ones. Thirdly, in selecting their subprojects, the RSI promotion projects should pay due attention to evaluating technology value and marketability. Fourthly, it should put policy priority in strengthening cluster networking and interconnectivity among projects, inevitably supporting a selective number of virtuous network systems. Fifthly, auxiliary projects such as marketing, technology aid, and knowledge-based services should not be overlooked.
It is widely known that optimal control techniques are useful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macroeconomic polic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ethod could be applies them to the evaluation of the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s conduct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Choongbook Province in Korea. The numerical example illustrates the usefulness of the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the regional economic policies suggesting the main findings as follows: (1) If the local government of Choongbook Province had increased the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s allowing the budget deficits for the first three to four years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5 and 1990, its GRDP would have early risen to the ratio of more than three percent of Korea's total GDP. (2) The additonal welfare losses incurred by not following the optimal policy were 0.191 in 1986, 0.607 in 1987, 1.585 in 1988, and 0.132 in 1989, indicating that the public investment policy proves to be the best in 1989 and the worst in 1988.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자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관광자원, 관광정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지역과 경상도지역의 국 공립 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283부의 연구샘플이 수집되었고, 통계 처리는 SPSS 15.0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할수록 지원제도와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원제도는 유치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유치전략에 의한 효과보다 지원제도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의외로 기각되었는바,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의 보유와 무관하게 관광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특구, 지역축제, 문화재의 지정 등을 통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패키지화를 추구하되, 개발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지자체에 의한 남발과 중복투자를 막고 관광부문의 질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2광역경제권이 출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의 광역연계협력사업이나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Park, Cyn-Young;Petri, Peter A.;Plummer, Michael G.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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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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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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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greement, signed in November 2020, comes shortly after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entered into force and the US-China Trade War escalated. We use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ssess the long-term effects of these three developments on income, trade, economic structure, factor returns and employment across the world, and especially in Asia-Pacific countries. The results suggest that RCEP could generate income gains that will be almost twice as large as those of the CPTPP, and that the two agreements together will largely offset the substantial negative effects of the US-China Trade War for the world as a whole. All three policy developments, but especially RCEP, will deepen East Asian production networks and will raise productivity and increase wages and employment in much of East Asia. At the sectoral level, regional trade in non-durable and durable manufactures will experience the most growth.
In recent year, the u-City construction projects which integrate IT technology into urban infrastructures are being pushed forward by many local governments. These projects contain various purposes in an aspect of regional economy : to reinforce a competitiveness of region by increasing efficiency of urban managements and to revitalize regional economy by stimulating the regional high-tech industries that related to u-City construction. In this context, regional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u-City construction projects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 give us information about effectiveness of u-City construction policy as a stimulus of regional high-tech industries and the policy feasibility of u-City construction projects that can be a base of public projects.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assess the impact of u-City projects on regional economy properly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specific industrial inputs related to u-City construction. In this study, we suggest u-City industrial classifications, and specific-industrial inputs induced by u-City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associated legislations, business report for a u-City construction, and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Using these classification and industrial input, we also investigate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a u-City construction project in Wha-sung and Dong-tan cities employing Input-output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s that u-City industries have relatively high in production inducement, and value added inducement compared to input of other industrial secto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egional economic impact of a Wha-sung and Dong-tan u-City construction project are relatively high, but economic impacts of u-City construction projects vary according to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specific expense accounts of u-City 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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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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