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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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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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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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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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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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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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부분의 열대 식물은 chilling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 열대 식물인 벼 잎에 대한 light-chilling 처리와 이 후의 회복기(post-chilling) 동안 일어나는 반응들을 알아보았다. Chilling 시 벼 잎에서의 광합성 효율($F_v/F_m$)은 대조구보다 50%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H_2O_2$ 양은 48% 증가하였다. 항산화 효소들 중 SOD와 GR 활성은 chilling과 post-chilling 시 증가하였다. 특히 SOD isoforms의 경우 CuZn-SOD와 Mn-SOD 가 발현된 반면 Fe-SOD는 발현되지 않았다. CAT 활성은 chilling 시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APX는 크게 증가하였다. Chilling 시 CAT의 isoforms의 변화를 보면, CAT-2와 -3의 활성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post-chilling 시 이들 isoforms의 활성은 증가하였다. 이처럼 APX와 CAT 활성은 벼 잎이 chilling stress를 겪게 될 때 상반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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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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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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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에서는 글라이코 캘릭스 형성 박테리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체의 표면 코팅기술의 실제 적용의 중요성과 문제점을파악하기 위하여 유사 하수환경에서 Mock-up 실험을 수행하였다. 황산염 열화의 조건에서 원주형 콘크리트시험체의 압축강도와 질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박테리아의 생장성 및 글라이코 캘릭스 생성량은 하수관에서 채취한 시료로부터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유사 하수환경에서 Rhodobacter capsualtus의 적용이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수행되었다. Mock-up 실험결과 개발된 코팅재가 적용된 콘크리트 시험체는 황산염 열화에 의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저하 및 질량감소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수 환경에서 우수한 열화저항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령 91일에서 경화된 코팅재에서 분리된 박테리아의 생균수 및 글라이코 캘릭스 생성량은 각각 1.4×10⁴cell/mL 및 67.5mg/㎤이었다. 더불어 글라이코 캘릭스 코팅 콘크리트 하수관이 설치된 하수에서는 유해균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코팅 재료로서 활용된 Rhodobacter capsulatus가 하수 환경에서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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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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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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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의 경우는 국토의 70%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도로 개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절개면이 발생된다. 더욱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장마에 의해 절개면의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도로절개면 붕괴 중 낙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8%이며, 토사붕괴는 29.5%를 차지한다. 낙석의 경우, 절개면 상부 암석의 자유운동에 의해 빠른 시간 내에 발생하고, 토사붕괴의 경우, 집중강우와 관련 쇄설성 유동형태로 도로이용에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자동차 운행속도와 토사 붕괴 및 낙석이 떨어지는 속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대 불과 몇 초의 짧은 시간에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본 연구는 최근 국도 주변 붕괴 현장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도로절개면의 특성과 붕괴유형을 근거로 낙석 및 쇄설성 유동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낙석 및 쇄설성 유동 발생시 이동시간, 절개면 통과 차량의 속도와 정지거리의 상관성을 검토하여 도로 경보시스템의 설치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경보시스템은 낙석발생과 동시에 작동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붕괴위치로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시킴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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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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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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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고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계획되는 홍수조절용댐의 경우 홍수 발생 기간 외에는 상류와 하류 하천간의 흐름 차단을 억제하고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유사가 댐 상류 부분에 퇴적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댐에 상시 개방되어 있는 배사관을 설치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건설되는 한탄강홍수조절댐에 배사관과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원 HEC-6 모형을 이용하여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한 댐 상류의 퇴사현상을 댐 건설 전의 현상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평균유량 조건뿐만 아니라 연간 유량변동을 고려한 대표유량수문곡선을 적용하여 퇴사현상을 모의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댐 건설로 인한 하류단 수위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하상변동의 영향은 댐에서 상류 2 km 구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댐 건설 후 배사관의 설치 유무에 따른 배사관 주변과 댐 상류 하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2차원 RMA2 및 SED2D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한탄강홍수조절용댐의 댐 저부에 설치된 배사관의 배사효과는 저수지 내의 퇴적고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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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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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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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근단층지반운동은 진앙거리가 약 10 km 이내인 지역에서 관측되는 장주기 성분의 펄스형태를 갖는 지반운동으로서, 도심지에서 발생할 경우 미국 Northridge(1994), 일본 Kobe(1995), 터키 Izmit(1999), 중국 쓰촨성(2008), 아이티지진(2010) 등과 같이 매우 큰 피해를 야기시킨다. 이에 강진지역에서는 NFGM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중약진 지역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단층 지반운동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거동과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6기의 실험체에 대하여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험 변수로는 심부구속철근비와 상부질량 크기로서 진동대 실험 결과 심부구속철근비가 적거나 상부질량이 클수록 교각의 내진성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동대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지진동을 받는 교각의 강성변화에 대한 심부구속철근비와 질량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변위연성도와 강성과의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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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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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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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상조건은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이며, 특히 이상기상의 발생은 작물의 성장 및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업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측을 바탕으로 한 이상기상의 발생 빈도 분석 및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30m 및 270m 해상도의 고해상도 소기후 모형을 통해 상세화된 3종의 주요 기상변수(기온, 강수, 일사량)를 이용해, 남한의 167개 시·군의 1981년부터 2019년 동안 발생한 이상기상 발생에 대한 통계자료를 소개하였다. 소기후 모형을 통해 추정된 167개 시·군 이상기상 현상 발생 특징은 기상청의 종관 기상 관측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국적인 분포 및 변화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청 종관 기상 관측 시스템에서 관측하지 못하는 지역의 기상까지 반영한 고해상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해당 시·군의 이상기상을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시·군별 이상기상 통계자료는 농업 부문의 기상재해 취약성 평가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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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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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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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glucocorticoid (GC)는 glucocorticoid receptor (GR)와 결합하여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강력한 항염 효과를 준다. 따라서 GR을 활성화하는 GC 제제들이 개발되어 피부염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GC 제제들은 피부 장벽 기능 저하, 진피층 두께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피부를 손상시키고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 특히 GC 성분은 11 beta-hydroxysteroid dehydrogenase type 1 ($11{\beta}$-HSD1)에 의해 활성화되어 GR의 활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 제제인 dexamethasone에 의해 증가된 $11{\beta}$-HSD1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천연 소재를 발굴하고자 하여, 초두구 추출물에서 유래한 alpinetin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lpinetin은 진피 섬유아세포에서 dexamethasone에 의해 발현이 증가한 $11{\beta}$-HSD1를 억제함과 동시에 GR의 활성 및 cortisol의 생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사람 섬유아세포 및 3D skin model을 이용한 평가에서, alpinetin은 dexamethasone에 의한 콜라겐 감소와 진피층 두께 감소를 효과적으로 회복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부터 alpinetin은 $11{\beta}$-HSD1의 발현 증가에 의한 피부 스트레스 및 피부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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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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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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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IGGS에서는 대기 중의 미량의 오존이 고분자 분리막의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단에 오존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분리막에 전해지는 기체에서 오존의 농도를 감소시켜 분리막의 손상을 막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BIGGS용 기체 분리막을 이용하여 오존 노출시간에 따른 인장강도와 기체투과특성을 평가하여 오존 노출환경과 투과특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폴리이미드계와 폴리설폰계 두 종류의 중공사 분리막을 이용하였고, $6.37cm^2$의 유효 막 면적을 가지는 중공사 모듈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오존 챔버를 이용하여 오존의 농도를 2-3 ppm으로 유지하였으며, 챔버 내의 기체를 펌프를 이용하여 모듈내로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으며, 오존 노출시간에 따라서 기체투과특성과 인장강도를 각각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폴리이미드계 중공사 분리막은 투과도에서 20%의 감소만 나타났을 뿐, 선택도와 인장강도에서 다른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폴리설폰계 중공사 분리막을 사용하였을 때는 투과도가 80% 이상 감소하였고, 인장강도는 70%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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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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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0-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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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에탄올을 투여한 랫트에서 인진쑥 열수 추출물이 간 기능 개선 및 혈청지질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간 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원료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진쑥 열수 추출물을 알코올로 간 독성 유발한 실험쥐에게 경구투여한 후 정상식이군, 양성대조군, 에탄올 투여군, 인진쑥 열수 추출물 저농도(200 mg/kg BW) 및 고농도(400 mg/kg BW) 투여군으로 나눠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기간 동안 실험동물의 체중 증가량 및 간 무게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처리군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실험종료 후 혈청과 간 조직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간 기능의 주요 지표인 AST, ALT 및 GGT 효소 활성측정 결과 정상식이군에 비해 알코올 투여군에서 각 효소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LDH의 경우 정상식이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리군 간 유의성은 없었다. 인진쑥 열수 추출물 저농도 투여군의 경우 ALT 및 GGT활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고농도 투여군에서는 AST 및 LDH 활성도 유의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에탄올을 단독 투여한 처리군의 경우 정상식이군에 비하여 중성지방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HDL-콜레스테롤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진쑥 열수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중성지방 함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HDL-콜레스테롤의 경우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조직에서 항산화효소 활성 및 과산화지질 함량을 알아보고자 SOD 활성 측정 결과 에탄올을 단독 투여한 대조군에서는 정상식이군과 비교하여 SOD 활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인진쑥 열수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SOD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간 조직 내 과산화지질의 분해산물인 malondialdehyde(MDA) 함량을 측정한 결과 에탄올을 단독 투여한 대조군에서 MDA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진쑥 열수 추출물 투여군에서 MDA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조직 염색결과 알코올을 투여한 대조군에서 미세공포와 풍선모양세포변성이 중심정맥 주변이 미약하게 관찰되었으며, 인진쑥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거의 정상군와 유사한 정상 간 조직 형태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인진쑥 열수 추출물이 rat의 간 기능개선 및 혈청의 지질대사를 개선하고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 손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간 기능 개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