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asonabl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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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신의료시설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도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Mental Healthcare Facility and Delivery System in China)

  • 고문매;윤우용;채철균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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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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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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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This study analyzes mental healthcare delivery services and types of facilities, the status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and planning standar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basic data for the performance of related research and work tasks, along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mental healthcare facility type and support system. Furthermore, it will show a lack of current function management as the changes of mental health concept and demand for services increases, and it is intend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research on law and regulation of China's mental healthcare delivery service system and mental healthcare facility. The analyzed data are the national standard GB, the optional national standard GB/T, the building construction standard JGJ, and the report issued by th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ttee. Results: At present mental healthcare facility construction in China is in the period of rapid development and it exposes the layout of medical facilities, which is not currently reasonable and the service does not reach the designated position and so on. Overall, it requires more detailed guidelines to enhance the quality of mental healthcare service. Im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of this paper will provide effective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 on Chinese Mental healthcare system and facilities, and can promote construction of Chinese mental healthcare facility theory in perfect condition.

고속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강우시 열차운전규제기준의 제안 (A Development of Rail-Transport Operation Control for High-Speed Railway under Rainfall)

  • 신민호;홍만용;이성혁;김현기;김정기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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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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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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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건설중인 경부고속철도에서는 열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안정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국외규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선로, 기후, 지형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한 국내규정으로는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우시 고속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현재 설정되어 운용 예정인 강우시 운전규제를 위한 경계우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경계우량의 재설정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CTC 등의 중앙통제기구에서 정상운행 경계발령 열차속도규제 운전정지의 4단계로 강우상황에 따라 열차의 안전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재해 발생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점토지반에 이중벽체가 적용된 해상폐기물매립장의 적정 차수 기준 (Proper Regulation of the Cutoff System in Offshore Landfill Built on Clay Ground with Double Walls)

  • 황웅기;김향은;최호성;김태형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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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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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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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오염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폐기물매립장 차수시스템에 요구되는 적절한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차수시스템은 바닥층과 연직벽으로 구성된다. 바닥층은 불투수 점토층으로 연직벽은 이중벽체로 외곽벽체는 강관쉬트파일로 외력에 대한 저항을 담당하고 연직내부벽체가 차수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SEEP/W와 CTRAN/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침투-이류-분산 해석을 정상류 및 비정상류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해석결과, 정상류 조건에서 비정상류 조건 보다 오염원 이동이 크게 나타나 설계관점에서 차수기준은 정상류조건에서 산정된 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층의 점토지반이 균질하고 연직차수시스템의 시공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정상류조건에서 오염원 이동의 차수에 요구되는 점토층 및 연직차수벽의 투수계수, 두께, 근입깊이 등이 제안되었다.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the Regulation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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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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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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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남자 간호 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주관적 구조 (Study o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Subjectivity in Their Attitude toward Jobs)

  • 두현정;김윤숙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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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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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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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male college nursing students' personality-based career attitudes. Method: The Q-methodology was used to identify factors in male nursing students' personality-based career attitudes. A Q sample was collected from literature reviews (Kim & Kim, 2005). The subjects consisted of 30 male nursing students. Resul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male nursing student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 five factors extracted all had eigen values greater than 1.0 and explained approximately 50.84% of the variation in responses (32.62, 7.59, 5.70 and 4.93% respectively). The categories were labeled 'Repair intention style', 'Belief intention style', 'Stability intention style', and 'Self-regulation intention style'. Conclusion: Through a process that analyzes subjective structure, male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based career attitudes create occupational consciousness, professional accomplishment and professional ethics as a nursing profession. Content of curriculum and development of a reasonable and realistic course consultation program should be done.

정상류 조건에서 경사식호안 해상폐기물매립장의 차수에 대한 침투이류 분산해석 (Seepage-Advection-Dispersion Numerical Analysis of Barrier System of Offshore Rubble Mound Revetment Landfill Under Steady Flow)

  • 황웅기;김향은;김태형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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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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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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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오염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사식호안 해상폐기물매립장 차수시스템에 요구되는 적절한 기준을 제안하기 위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차수시스템은 바닥과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바닥차수시스템은 불투수 점토층이 측면차수시스템은 HDPE 차수시트가 주 역할을 하고 부수적으로 중간보호층이 차수를 담당한다. SEEP/W와 CTRAN/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침투·이류 분산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결과, 바닥차수시스템인 점토층에 대하여 요구되는 투수계수와 두께가 제안되었다. 측면차수시스템인 HDPE 차수시트에 대해서는 설치길이와 중간보호층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투수계수가 제안되었다.

지목정보를 이용한 토지오염지역 분석 (Analysis of the Land Pollution Area Using Land Category Information)

  • 민관식;김홍진;김재명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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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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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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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토지오염은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많은 환경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점 및 비점오염원 인자에 의한 토지오염 지역의 합리적 분석을 위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지목정보를 이용하여 토양오염 지역을 분류하였다. 또한 지목정보 분석을 통해 토지오염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이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분류한 토지정보는 토양환경 관리와 보존을 위해 활용 되어지며 향후 토지의 이용규제와 합리적인 보존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Ceramide and Sphingosine 1-Phosphate in Liver Diseases

  • Park, Woo-Jae;Song, Jae-Hwi;Kim, Goon-Tae;Park, Tae-Sik
    • Molecules an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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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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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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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liver is an important organ in the regulation of glucose and lipid metabolism. It is responsible for systemic energy homeostasis. When energy need exceeds the storage capacity in the liver, fatty acids are shunted into nonoxidative sphingolipid biosynthesis, which increases the level of cellular ceramides. Accumulation of ceramides alters substrate utilization from glucose to lipids, activates triglyceride storage, and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both insulin resistance and hepatosteatosis,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major metabolic diseases. Another sphingolipid metabolite, sphingosine 1-phosphate (S1P) is a bioactive signaling molecule that acts via S1P-specific G protein coupled receptors. It regulates many cellular and physiological events. Since an increase in plasma S1P is associated with obesity, it seems reasonable that recent studies have provided evidence that S1P is linked to lipid pathophysiology, including hepatosteatosis and fibrosis. Herein, we review recent findings on ceramides and S1P in obesity-mediated liver diseases and the therapeutic potential of these sphingolipid metabolites.

Optimal Algorithms for Voltage Management in Distribution Systems Interconnected with New Dispersed Sources

  • Rho, Dae-Seok;Kook, Kyung-Soo;Wang, Yong-Peel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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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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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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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optimal evaluation algorithms for voltage regulation in the case where new dispersed sources are operated in distribution systems are studied. Handling the interconnection issues for proper voltage managements are often difficult and complicated because professional skills and enormous amounts of data during evaluations are needed. Typical evaluation algorithms mainly depend on human ability and quality of data acquired, which inevitably cause the different results for the same issue. Thus, unfair and subjective evaluations are unavoidabl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propose reasonable and general algorithms based on the standard model system and proper criterion, which offers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in any case. The proposed algorithms are divided into two main themes. One is an optimal algorithm for the voltage control of multiple voltage regulators in order to deliver suitable voltage to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and the other is a proper evaluation algorithm for the voltage management at normal and emergency conditions. Results from a case study show that proposed methods can be a practical tool for the voltage management in distribution systems including dispersed sources.

초고층빌딩설계를 위한 건축법규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Code Application of Super-tall Building Design)

  • 홍윤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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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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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7-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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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빌딩 설계에 관련된 건축법규의 적용방식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초고층빌딩등과 같은 특화된 건물 업무에서 설계사무소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건축 법규의 합리적인 적용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건물 설계과정에 요구되는 특별한 환경을 살펴보며 국내 건축법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건축법규를 비교하였다. 특히, 부산롯데타워에 적용된 건축법규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초고층빌딩 설계과정에서 고려할만한 국내건축법규의 추가 또는 개정할 여지가 있는 항목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