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RIF 무조건 분위회귀에 Oaxaca-Blinder 분해기법을 적용한 분위회귀임금분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유리천장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전문인력들이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 분야(대분류 J산업) 전문인력과"순수예술" 분야(대분류 R산업) 전문인력으로 구분하였고, 분석을 위해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조사" 자료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풀링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LS 임금분해 결과 순수예술 전문인력의 임금격차의 크기는 문화콘텐츠전문인력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구성하는 차별부분의 비중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분위회귀 임금분해 결과에서는 문화예술영역의 전문인력에 대한 유리천장효과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에서는 중위부분 이후로 임금소득의 상위분위로 이동함에 따라 꾸준히 차별부분이 증가하는 지속적인 유리천장효과가 관찰되었고, 순수예술 전문인력에서는 70분위까지 감소하던 차별부분이 80분위와 90분위에서 급격히 상승하여 제한적인 유리천장효과가 고위영역에 집중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실외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지역별 그리고 분위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인 수준의 일반 특성과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Oaxaca-Blinder 분해, 무조건분위회귀 분석, 권역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금 결정요인의 경우 자원효과와 가격효과가 실내근로자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과 성별 특성의 경우 실외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분위가 높을수록 실외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커지며, 하위 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실외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는 2.4%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역에 따라 보상적 임금격차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의 지역별 및 분위별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근로자가 비수도권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유가 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비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 더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동일한 인적자본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높은 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사이의 관계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년수 및 직무훈련과 함께 인지 및 상호적 숙련, 기술적 숙련, 육체적 숙련 등 직종 숙련 수준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정규직 여부, 기업 규모 등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인적자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인적자본의 구성 효과가 모든 임금 분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 문제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인적자본의 임금구조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숙련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본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년수의 임금구조 효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를 통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2005년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대학서열화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지방대학 졸업생 월평균 임금은 174.77만원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11.5% 낮았으나 지방대학의 낮은 수능점수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둘째,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학교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개인간 임금차이의 12.2%만이 학교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효과가 예상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 진학시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고려한 Heckman형 2SLS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Neumark 임금분해를 시도한 결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 임금격차는 전적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인적 속성과 직업 속성상의 우위에 기인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권 대학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분위회귀 기법을 적용하여 임금분위별 지방대생 차별을 분석한 결과 임금분위와 무관하게 대체로 -4.01%~-2.51% 범위의 임금차별이 관찰되었다.
수문관측자료에서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이 관측됨에 따라 수공구조물 설계에서 비정상성 빈도해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기-해양 시스템에 내재된 기후 변동성은 비정상성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정상성 빈도해석은 일반적으로 선형적 추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 변동성과 극치 강우 사상의 장기 경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상인자를 활용한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경향성이 나타나는 11개 기상관측지점의 연 최대치 강우자료에 대하여 통계적 분해 방법인 앙상블 경험적 모드분해법을 활용해 자료에 내재된 장기 경향성을 추출하였으며, 계절에 따른 다양한 기상인자와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 최대 강우 발생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가을철 AMM과 전년도 가을철 AMO, 그리고 전년도 여름철 NINO4가 10개 이상의 지점에서 연 최대치 강우자료의 장기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기상인자를 일반 극치(generalized extreme value, GEV) 분포모형에 적용하여 비정상성 GEV (NS-GEV) 모형을 구축하고 기존의 선형적 추세를 고려한 NS-GEV 모형과의 AIC값을 비교하여 최적모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형과 기존의 선형적 추세를 고려한 NS-GEV 모형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해 기상인자를 활용한 NS-GEV 모형이 극치강우사상을 반영하여 확률강우량의 과소산정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획득되면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즐길 수 있는 재화인 관계재(relational goods) 개념에 주목하여 그것의 실태와 영향요인, 그리고 관계재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재를 형성하는 시간은 평균 15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빗모형을 통하여 관계재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현재 고용 중에 있을 경우 관계재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이고 맞벌이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관계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가구소득과 연령의 영향력은 관계재의 하위 구성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 상반되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재는 감소하지만, 타인관계재는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증가는 가족관계재를 감소시키는 반면, 타인관계재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재 요인을 분해한 결과, 성별, 연령, 고용여부, 임금노동시간, 가구 규모, 혼인상태 등의 조건은 관계재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재를 향유하는 방안으로서 장시간 노동문화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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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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