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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단기 및 중·장기적 고용효과 : Putty-Clay-Approach (The Short-and Long-term Employment Effects of reduced Working Hours in a Putty-Clay-Model)

  • 이상목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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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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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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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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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질소함유폐수의 경제적 처리를 위한 단축질소공정 파일럿플랜트 실증화 및 운영 결과 (Demonstration and Operation of Pilot Plant for Short-circuit Nitrogen Process for Economic Treatment of High Concentration Nitrogen Wastewater)

  • 이재명;전지형;최홍복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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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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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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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다단수직형 적층 방식의 질산화조가 포함된 2㎥/d 병합폐수처리 파일럿플랜트를 설치하여, pH8 이상, DO 1mg/L, 내부반송율 4Q이상의 단축질소제거공정의 질산화조 운전 조건으로 약 1년 이상 운영하였다. 음폐수와 침출수의 경제적인 병합 처리를 위하여, 유분이 최소화된 음폐수를 전체 처리량의 5~25%로 조절하여 최적의 병합 비율을 검토하였다. 음폐수의 고형물과 유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3상원심분리기의 주요 처리 효율은 SS는 116,000mg/L에서 55,700mg/L로 약 52% 제거 되었으며, 노르말헥산(N-H)의 농도는 53,200mg/L에서 27,800mg/L로 약 48%로 제거되었다. 운전 기간 중 병합 폐수처리 공정의 BOD 평균 제거 효율은 99.3%, CODcr 94.2%, CODmn 90%, SS 70.1%, T-N 85.8%, T-P 99.2%로 분석되었다. 처리수의 BOD, CODcr, T-N, T-P 평균 농도는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나"지역)을 만족하였으며, SS는 멤브레인조를 적용한 후 만족하였다. 현장의 침출수는 유량조정조의 간헐적 폭기 및 월별 상이한 방출량의 영향으로 병합폐수 중 아질산성 질소의 성분이 비교적 높았다. 아질산성질소가 축적된 상태에서도 완전질산화 후 탈질보다는, 아질산성 질소에서 탈질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운전기간 중 평균 소포제 투입량은 약 2L/d으로 같은 폐수를 처리할 시 필요한 메탄올 투입량 약 2.8L/d 대비하여 경제적인 것으로 보인다.

Structural SVM을 이용한 백과사전 문서 내 생략 문장성분 복원 (Restoring Omitted Sentence Constituents in Encyclopedia Documents Using Structural SVM)

  • 황민국;김영태;나동열;임수종;김현기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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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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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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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영어와 달리 한국어나 일본어 문장의 경우 용언의 필수격을 채우는 명사구가 생략되는 무형대용어 현상이 빈번하다. 특히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의 문서에서 표제어로 채울 수 있는 격의 경우 그 격이 문장에서 더 쉽게 생략된다. 정보검색, 질의응답 시스템 등 주요 지능형 응용시스템들은 백과사전류의 문서에서 주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사구 생략 현상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추출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백과사전 종류 문서에서 생략된 명사구 즉 무형대용어를 복원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다루었다. 우리 시스템이 다루는 문제는 자연어처리의 무형대용어 해결 문제와 거의 유사하나, 우리 문제의 경우 문서의 일부가 아닌 표제어도 복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무형대용어 복원을 위해서는 먼저 무형대용어의 탐지 즉 문서 내에서 명사구 생략이 일어난 곳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 무형대용어의 선행어 탐색 즉 무형대용어의 복원에 사용될 명사구를 문서 내에서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문서 내에서 선행어를 발견하지 못하면 표제어를 이용한 복원을 시도해 본다. 우리 방법의 특징은 복원에 사용된 문장성분을 찾기 위해 Structural SVM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서 내에서 생략이 일어난 위치보다 앞에 나온 명사구들에 대해 Structural SVM에 의한 시퀀스 레이블링(sequence labeling) 작업을 시행하여 복원에 이용 가능한 명사구인 선행어를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복원 작업을 수행한다. 우리 시스템의 성능은 F1 = 68.58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의미정보의 이용 없이 달성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시마를 첨가한 기능성 멸치액젓 제조조건 확립 (Optimization of Processing Process for Functional Anchovy Fish Sauce in Addition with Raw Sea Tangle)

  • 정민홍;정우영;계현진;정상원;박현규;조영제;심길보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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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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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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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한 기능성 멸치액젓 제조를 위하여 다시마를 농도별로 첨가하고 숙성기간에 따른 멸치액젓 내의 일반성분의 변화는 초기 60일까지 수분함량은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는 큰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회분, 조지방 함량은 숙성 초기에 다소 변화하지만 일정숙성기간이 지나면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조단백질함량은 숙성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다시마의 기능성 성분인 알긴산과 식이섬유 함량은 다시마 내에 존재하는 알긴산의 70%, 식이섬유는 50%가 멸치액젓으로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푸코이단과 요오드 함량은 숙성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80일 이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숙성기간이 450일 이후에는 멸치액젓의 일반성반을 비롯한 기능성 성분의 변화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의 다시마 첨가한 멸치액젓의 의 최적 제조조건은 2% 이상의 생 다시마 첨가와 $20^{\circ}C$에서 450일 이상 숙성기간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최적조건으로 제조된 다시마 멸치액젓은 맛과 기능성이 기존 전통 멸치액젓에 비하여 우수하며, 경쟁력을 갖춘 수산발효식품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냉동 절제를 이용한 변형된 Maze술 식의 중장기 결과 (The Long-term Results of a Modified Maze Procedure with Using Cryoablation)

  • 박권재;우종수;방정희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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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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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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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배경: 심방 세동은 뇌혈관 사고, 말초 동맥 색전증 같은 합병증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만성적으로 이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가슴 두근거림과 깜짝 놀램 증상 등이 있어서 환자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다. 이 논문의 목적은 본 교실에서 시행해 온 변형된 Maze술 식의 중장기 결과를 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는데 있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8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모두 본 교실에서 냉동절제(cryoabation)을 이용한 변형된 Maze술 식을 받았다. 냉동절제로 폐정맥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첫 번째 그룹은 58명(group 1, Lee-Maze, n=58)으로 우측 폐정맥은 절개 및 봉합으로 좌측 폐정맥은 냉동절제로 분리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30명(group 2, Cryo-Maze, n=30)으로 좌측 및 우측 폐정맥 부분 모두를 냉동 절제로만 시행하였다. 술 후 퇴원 시 동율동 전환 여부와 추적 관찰에서의 동율동 유지 및 심방 세동의 재발, 그리고 마지막 추적 관찰시의 심장리듬을 알아보았다. 결과: 모든 환자의 추적 관찰 기간은 평균 $44.3{\pm}19.2$개월이었고, 퇴윈 시 리듬은 group 1 (Lee-Maze)에서는 동율동이 72.4%에서 나타났고 group 2 (Cryo-Maze)에서는 66.7%가 관찰되었다. 마지막 추적 관찰 시 리듬은 group 1에서 81%, group 2에서는 60%에서 심방 세동이 재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Kaplan-Meier방법으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심방 세동 재발로부터의 자유률(% Free from AF)은 group 1에서 1년 86.5%, 5년 80%였고, group 2에서는 1년 70%, 5년 51%였다. 결론: 냉동 절제를 이용한 변형된 Maze술은 단순하고 효과적인 수술이지만, 표준적 MazeIII 술 보다는 다소 낮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냉동 절제를 이용한 변형된 방법은 수술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정화공법을 이용한 소형 축산폐수처리장치의 최적여재 선정 (Selection of Optimum Filter Media in Small-Scale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Apparatus by Natural Purification Method)

  • 김아름;김홍출;서동철;박종환;김성헌;이성태;정태욱;최정호;김현욱;조주식;허종수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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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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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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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소규모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공습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인공습지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최적 여재의 선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최적여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여재를 왕사, 쇄석, 제올라이트 및 방해석으로 달리하여 충진한 후 각 여재별 축산폐수 처리효율 조사한 결과 COD 처리효율은 왕사가 다른 여재에 비하여 높았고, SS 처리효율은 모든 여재에서 94-95%로 큰 차이 없었다. 또한 T-N 처리효율은 제올라이트가 다른 여재에 비해 높았고, T-P 처리효율은 방해석이 다른여재에 비해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COD, SS, T-N 및 T-P 모두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여재는 왕사였다. 소형 축산폐수처리장치에서 질소와 인 처리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호기성조 (왕사:쇄석:방해석=3:2:1)와 혐기성조 (왕사:쇄석:제올라이트=3:2:1)에 혼합여재를 주입한 결과 최적 여재인 왕사에 비해 질소 및 인처리효율이 각각 15% 및 7% 향상되었다.

중·고등학생의 가족식사와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dining and personality in adolescence)

  • 신효식;유난숙;정난희;허영선;이주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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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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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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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 고등학생의 가족식사와 인성특성을 살펴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식사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지역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1,259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t 검증, ANOVA, scheffe 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식사 빈도를 한 주일을 단위로 알아본 결과 매일 한끼 이상(44.2%)이 제일 많았으며, 1~2회(20.8%), 3~4회(18.1%), 5~6회(12.9%)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식사 인식은 3.75, 가족식사 태도는 3.42로 다소 높았으며, 가족식사시간 규칙은 2.80으로 중간이었다(5점 리커트 척도). 인성특성의 하위요인 중 친근성이 3.68로 제일 높았으며, 개방성/지성은 3.42, 외향성은 3.33, 성실성은 3.14, 감정적 안정성은 3.05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식사 특성은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가족식사 빈도, 가족식사 인식, 가족식사시간 규칙, 가족식사 태도는 성별, 학교급, 부 학력에 따라 달랐다. 셋째, 가족식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가족식사 빈도, 가족식사 인식, 가족식사 태도가 인성특성에 영향력이 있으며, 가족식사시간 규칙은 영향력이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과수업을 통한 구체적인 인성 함양 방안을 모색하였다.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슬러지 처리에 따른 콩의 중금속 및 아미노산 함량 (Heavy Metal and Amino Acid Contents of Soybean by Application of Sewage and Industrial Sludge)

  • 문광현;김재영;장문익;김운성;김성조;백승화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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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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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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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슬러지를 연차적으로 경작지에 처리한 후, 재배된 콩 식물체의 중금속 흡수 정도와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처리량은 무처리, 11.25, 22.50 및 45.00 Mg/ha로 하였으며, 재배된 콩 식물체의 부위별 Cd, Pb, Ni, Cu 및 Zn 함량과 콩 종실의 수확량, 단백질 및 아미노산 함량을 조사하였다. 콩 종실 중의 Cd 함량은 0.02~0.05 mg/kg으로 기준치에 안전한 수준이었고, Pb 함량은 산업폐수 슬러지 45 Mg/ha를 제외하고 0.02~0.15 mg/kg으로 기준치에 적합하였다. 또한, 모든 중금속 축적률은 잎 또는 뿌리보다 식용부위인 콩 종실에서 상대적으로 낮았고, 슬러지 처리량의 증가에도 함량 변화는 적어 식용으로서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종실의 수확량은 1년차에 슬러지 처리군이 무처리군보다 높았지만 2년차에는 생활하수 슬러지의 경우 낮은 수확량을 보였고, 산업폐수 슬러지의 경우 유사한 수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생활하수 슬러지 처리에 따른 아미노산 함량은 glutamate 경우에만 슬러지 처리군이 무처리군보다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하지만 연용에 따른 변화는 12종에서만 무처리군보다 증가하고 있었다. 산업폐수 슬러지는 1년차의 경우 15종이 무처리군에서 가장 높았고, 2년차에서는 11.25 Mg/ha에서 17종 모두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콩 종실 중 중금속 축적량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수량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슬러지 처리 수준은 11.25 Mg/ha임을 확인하였다.

부산지역 양호교사의 업무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activities of t?e 5.H.T. (5.H.T. in Pusan City))

  • 김이순;김복용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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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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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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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 health teachers, the status of school health resources and the degrees of self-confident performance for the 124 school health teachers in Pusan City. Data was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aires from Aug. 1986 to Mar. 1987. The data were analyzed by use of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 Health Teachers (SHT) 1) The average of age of the SHT was 32.8 years old and 39.5% of them were from 30 to 34 years old. 2) The average for school nursing experience of the SHT was 7.9 years and 37.9% of them were from 5 to 9 years. 3) The 45.2% of them have not the clinical experience. 4) The 74.2% of them were graduated from the 3 years college of nursing. 2. Status of school health resources and nursing activities. 1) The average of student number was 2497.3 and class number was 45.2. 2) The average of school health budget was 1039000 won and 27.7% of school health budget expended on examination cost. 3) Only 29.0% of all schools have organization for school health. 4) The 84.7% of all schools have health clinic separately and 69.1% of schools have less than $33m^2$ sized. 5) The average of clinic visitor number was 2111.8 for 1 year. 6) Major problem was on digestive system. And other problems were skin, respiratory, musculo-skeletal system and dental problem. 7) The number of literal message was 14.4 times for 1 year. 3. The degree of the school health teachers' self-confidence. The school health teachers' self-confidence was deviced into 6 and the maximum degree was 4. 1) Program planning & evaluation; 2.8 2) Clinic management; 2.9 3) Health education, 3.0 4) Management of school environment; 2.7 5) Health care services; 2.7 6) Operating of school health organization; 2.4 4. Significances to the degree of self-confidence on school health nursing activities.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linical management and Religion (t=2.15 p<.05)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perating of school health organization and level of school (F=3.588 p<.05) 3) Program planning & evaluation: expending time for clinical management (r=-0.184 p<.05) expending time for health care services (r=0.273 p<.01) 4) Clinical management: use of separate health clinic (r=0.151 p<.05) 5) Health education: use of separate health clinic (r=0.170 p<0.5) 6) Health care services: No. of student (r=-0.144 p<0.5) No. of class (r=-0.160 p<.05) 5. The degree of the school health teachers' self-discipline. The school health teachers' self-discipline was devided into 2 and the maximum degree was 2. 1) Program planning & evaluation:1.8 2) Clinic management: 1.9 3) Health education: 1.9 4) Management of school environment: 1.7 5) Health care services: 1.8 6) Operating of school health organization.: 1.3 6. Significances to the degree of self-discipline on school health nursing activities 1) Program planning & evaluation; Level of nursing education (F=4.309 p<.01) 2) Clinical management: Level of nursing education (F=3.587 p<.05) 3) Operating of school health organization: School health organization (t=-2.68 p<.01) 4) Health care services: School health organization (t=2,58 p<.05) 5) School health performance: School health organization (t=2.32 p<.05) 6) Program planning & evaluation: School health experience (r=0.239 p<.01) Expending time for program planning & evaluation (r=-0.172 p<.05) 7) Clinic management: School health experience (r=0.249 p<.01) Expending time for dinic management (r=0.181 p<.05) No. of student (r=-0.158 p<.05) Expending time of program planning & evaluation (r=-0.199 p<0.5) 8) Health education: School health experience (r=0.234 p<0.1) Expending time of program planning & evaluation (r=-0.193 p<.05) 9) Management of school environment: Age of school health teacher (r=0.142 p<.05) School health experience (r=0.255 p<.01) 10) Operating of school health organization: Medicine Purchase (r=-0.163 p<.05) 11) Health care services: School health experience (r=0.148 p<.05) Medicine purchase (r=-0.229 p<.01) 12) Total school health performance: School health experience (r=0.200 p<.05) Medicine purchase(r=-0.168 p<.05)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As the SHT take charge of the reasonable number of student, the students will have benefit of the good health service in quality. 2)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health clinic separately and to arrange adequate place for good school health service. 3) It is necessary that the SHT participate budget for school health. 4) It is required to enhance self-confidence on school health nursing activities through continuous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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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과제 및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ask and Approach for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 박용신;조병희;김호;이시백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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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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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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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e met results like the followings through the literatures and questionnaires about the tasks and solutions about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1) It's turned out that 74.8% of herb doctors agrees to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same survey of the herb doctor association the percentage of general approval went somewhat lower, and especially the percentage of 'positive approval' became notably lower$(43.7%{\rightarrow}26.5%)$ and the percentage of 'active objection' raised about 2 times$(6.8%{\rightarrow}12.9%)$. Inquiring into the approval reasons on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some heads such as 'development toward treatment medical science' and 'decrease of publics burden' were higher than the one of 'management income and expenditure.' 2) As a result of the research, 36.0% of the patients and 42.8% of the residents recognized that the pay range of Chinese herb health insurance is narrow. They recognized that less people have the experiences of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and internal application of the packed medical herbs as they are older, men rather than women. 85.4% of the patients and 74.9%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It's shown that they agree on the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more as the economic standard is lower, on the insurance pay as they have ever taken the packed medical herbs. In the aspect of increase of insurance fee, 66.7% of the patients and 44.3%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and 18.1% and 36.1% dis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main objective reason why they disagree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was 'because the insurance fee goes up higher,' which answered 95.2% of the patients and 78.8% of the residents. 7.22% of the patients and 1.80% of the residents answered that they can pay more insurance fee in case of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the priority order of the insurance pay, it hold the 5th position between 2 target research groups which was less than medical examination, charges for hospital accommodation and taking MRI. 3)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cost of packed medical herbs, current practice price is 115,000 won and the average prime cost of a packed medical herb is 73,000 to 106,000 won. It's examined that the herb doctors regard that 95,000 won will be reasonable when the packed medical herb is payed in insurance. However, it was found out that the public generally thinks that the price would be appropriate on the level of 30,000 to 40,000 won and the percentage of the answers of 20,000 won to 30,000 was fairly high. 4) the central system of a prescription should be change into the central system of demonstration and the sick and wounded. 5)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it to pass by the circulation gradation of [importer, $peasantry{\rightarrow}manufacturer{\rightarrow}wholesaler{\rightarrow}distributor$(Chinese medical hospital, pharmacy dispensary of Chinese medicine)]And it should intervene into the quality and the circulation steps of Chinese medicine through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certific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circul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some actions such as simple severance, lavation, drying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onception of manufacture and the boundary between food and medical supplies should be made at a manufactory. And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goods at one's own house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peasantry can sell the materials of Chinese medicine only to the manufacturer. 6) In company with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study about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in the Chinese medicine should be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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