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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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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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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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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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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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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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은 국내 외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연료 연구자들은 청정(친환경 대체연료) 연료와 연료품질 향상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엔진 설계, 혁신적인 후 처리 시스템 등의 많은 접근을 통하여 차량 유해 배기가스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솔린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가솔린 차량의 PM 입자 배출 등의 두 가지 이슈로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PM(입자상 물질) 입자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추가로, 함산소 첨가제로서 연료에 포함된 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에 대한 환경 문제점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MTBE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높은 MTBE 용량에서 잠재적인 발암 물질 임을 결론짓고 있다. 함산소 연료첨가제 유형 (MTBE, 바이오 ETBE,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부탄올)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가솔린 연료 물성 및 증발가스 배출 특성에 대해 산소함량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료물성에 대한 휘발유 차량의 가속 및 출력 성능을 평가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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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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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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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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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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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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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 서비스에 가입자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IPTV 사업자는 가입자의 결제수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등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로 부터의 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IPTV 사업자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웹 브라우저 기반의 IPTV는 TV 서비스와 더불어 T-커머스 및 E-커머스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자주 인터넷 쇼핑이나, 서비스 콘텐츠를 구입하기위해 다른 서비스 도메인에 접속하게 된다. 사용자가 구매한 서비스나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해당 서비스 도메인은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게 된다. 현존하는 인증시스템은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사용자가 이동했을 경우 재인증 절차를 요구하므로, IPTV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 SSO(Single sign-on)구조는 한번 인증된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 도메인으로 이동했을 경우 재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투명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IPTV에서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결제가 필요한 도메인이나 개인 도메인으로 이동시에 이러한 투명한 인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PTV 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용자 인증 구조를 제시하며, 이 구조는 XML 기반의 SSO 표준인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을 통합한다. 사용자-사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제안된 구조를 검증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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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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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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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TV를 대변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진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용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경우, 홈시어터의 개념과 동일하지만 보다 경량 화된 사이즈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제품 응용 및 다양한 크기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서 보다 정확한 색채와 향상된 영상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경의 밝기와 색채 자극의 크기에 따라 인지될 수 있는 색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아래, 배경의 밝기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중심와 시각에 해당하는 색채 자극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신 물리학적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배경의 밝기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색채 자극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밝고 더욱 선명하게 인지한다는 결과와 달리, 배경의 밝기와 색채 자극의 크기에 따라 색채를 인지하는 특성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형 화면의 크기에서 모바일 크기의 화면으로 입력 영상이 전환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색채 변환 오류를 해결 하여 보다 정확한 색채 표현과 향상된 화질 영상 재현이 가능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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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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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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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도시 근교에 입지한 담수호소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나, 무계획적인 이용의 증가로 수질오염과 식생훼손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천시 두량저수지를 대상으로 담수호소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동 식물 생태계의 정밀한 조사 분석 자료에 근거한 관리지역 설정 과정을 거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생태계 조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비오톱 유형 평가, 야생동물 서식처 평가, 보호종 출현 유무를 종합한 결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층위 구조가 형성된 자연림과 생물서식의 기반을 제공하는 수면 및 습지, 서식처 다양성이 높은 주연부 지역이 보전가치가 있었다. 관리지역은 식생이 교란된 지역, 오염강도가 높은 상업지, 공업지 등과 낚시로 인해 훼손된 수변지역으로, 식생천이 유도, 관목식재 등의 식생관리와 오염물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담수호소에 있어 수변식생과 산림식생 훼손은 생물다양성 및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존지역과 이용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용지역 이외에는 엄정하게 복원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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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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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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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Various devices have been developed to the measurement of particulate matter pollutants, and Optical Particle Counter (OPC) that can be easily and quickly measured is widely used lately. The measured value by OPC is converted to weight concentration using the correction factor (CF). The calculation of CF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OPC. In this study, the CF calculation study of light scattering laser photometer (model 8533, TSI) was carried out to measure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using 2 gravimetric devices and 3 light scattering laser photometer devices. Regression analysis and Tukey tests were used to significance the test of measurement devices.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twice. There was a comparative analysis of measurement data between light scattering laser photometer and gravimetric devices in 1st measurement, and then the Evaluation of PM2.5 concentration corrected by CF performed in 2nd measurement. As a result of the significance analysis between light scattering laser photometer and gravimetric devic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me method was high, but the correlation between different methods was low. CF was calculated as 0.4258 based on the measurement results, and it is a similar level to previous studies at home and abroad.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the future study for air quality measurement research using light scattering laser photometer. Also,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 techniqu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CF calculation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continuously.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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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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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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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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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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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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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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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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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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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매관련(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인권옹호행동과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센터 등에 근무하는 치매관련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후 210부를 회수하였고 부실응답 설문지 13개를 제외한 후 197명의 응답자료를 AMOS와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276)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회적 지지도 역시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315)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옹호에서도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175)을 미치고 간접적인 영향(.102)을 미치므로 .277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적 지지가 인권옹호와 직무만족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217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095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22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치매관련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권옹호행동을 증대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