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SOC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해외건설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수주전략을 이에 맞게 수립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가의 PPP 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해외건설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PPP 역량평가모델은 선행연구 고찰과 해외건설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하여 PPP 역량평가 항목과 인프라 환경 역량평가 항목과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와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해외건설기업의 PPP시장 진출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건설기업들이 PPP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PPP 제도 수준이 성숙하고, 건설리스크가 낮고, 인프라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높은 진출환경이 양호한 국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해외건설PPP 시장진출시 문제점으로는 PPP 투자 경험부족, PPP역량 및 인프라 환경 정보부족, PPP 전문가 부족이 도출되었고, 개선방안으로 단독진출보다는 국내외 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고, PPP 사업진출 국가 환경에 맞는 사업에 맞게 진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PPP 금융 및 계약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각 국가별 PPP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건설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진출 전략을 제안하여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s: Although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is guaranteed in almost all nations, countries vary greatly with respect to how they organize workers' compensation systems. In this paper, we focus on three aspect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 types of systems, employers' funding mechanisms, and coverage for injured workers - and their impacts on the actual frequenci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Methods: We estimated a panel data fixed effect model with cross-country OECD an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data. We controlled for country fixed effects, relevant aggregate variables, and dummy variables representing the occupational accidents data source. Results: First, the use of a private insurance system is found to lower the occupational accidents. Second, the use of risk-based pricing for the payment of employer raises the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Finally, the wider the coverage of injured workers is, the less frequent the workplace accidents are. Conclusion: Private insurance system, fixed flat rate employers' funding mechanism, and higher coverage of compensation scheme a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lower level of occupational accidents compared with the public insurance system, risk-based funding system, and lower coverage of compensation scheme.
본 연구는 기술협력 전략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가설로 설정하고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항로짓모형으로 기술협력 유형의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미 있는 결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제품 특성은 협력 유형을 결정하는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연구개발 조직 특성은 공식적인 R&D 조직 협력 유형을 결정하는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다. 셋째, 정부지원 특성은 매우 유의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수록 공공형 협력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기술수준은 협력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수직형 협력 유형을 선호한다. 본 연구는 기술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설들을 실증분석하여 앞으로 기술협력 전략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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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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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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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lays a vital role in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ies. The present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the FDI on economic growth of South Asian Associ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countries by using the pooled data for the period 1990-2014. Neo-classical production function has been used for analysis and getting stock-to-flow estimation, Taylor series approximation has applied. Fixed Effects Model has been us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FDI, domestic capital, labour and government expenditures on economic growth. It is the evident from the results that both domestic investment and FDI have been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study finds that the contribution of domestic private investment is more trustworthy than the contribution of FDI. Consequently, FDI loses its attraction as an engine of growth if the adverse balance of payment consequence of the resulting profit repatriating is also taken into account. The labour has positive an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GDP.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is negligible on economic growth. The findings suggest that growth strategy cannot yield the long term benefits if it neglects investments on human capital.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간 기술협력과 성과 영향요인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전략적 지향성(기업가지향성), 역량(협력역량, 흡수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업가지향성의 기술협력성과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협력역량과 흡수역량의 매개효과, 협력역량과 흡수역량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출연(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2,89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332개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가지향성, 협력역량, 흡수역량 모두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협력역량은 흡수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기술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기업가지향성과 협력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역량, 협력을 통해 생산된 지식을 획득 및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딛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시장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BOP(Base of the Pyramid)시장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BOP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수단 중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현재 총인구 6억3천만 명을 상회하며 2050년에는 인구 8억 명으로 추산되는 아세안은 세계 3위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자체 내에 거대한 BOP시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시장진출을 위하여 ODA기반의 BOP시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모델을 제시하며, 특히 CSV를 기반으로 공여국과 수원 국 모두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민간협력 BOP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적극적인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답은 시민과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 기반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리빙랩 방법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4P-SCLLM)을 설정하였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인 4P-SCLLM의 체계성·구체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시티 리빙랩이 적용된 부산시 리빙랩 프로세스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분석한 결과, 각 단계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 리빙랩의 민간부문은 4P-SCLLM과 매우 유사한 진행 프로세스를 보였다. 이와 반면 공공 및 민간부문 협조/지원체계가 4P-SCLLM 모델 보다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술 및 방법론에서는 4P-SCLLM 모델이 신기술을 도입한 리빙랩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P-SCLLM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협업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의 지속적인 시민체감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로 4P-SCLLM을 제안하였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 보관의 법적 효력을 부여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과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 핵심기능인 송수신 보안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무 서버와 이용자간에 각 시스템간의 데이터 송수신시 안전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개키를 이용한 암호화 시스템을 제안 및 구현하였다. ITU-T의 X.509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속도 향상을 위해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키만을 개인키로 암호화 시켰으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메시지를 전자서명을 통해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시스템간의 인증을 하기 위해 인증서를 통해 서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대학 공공연구소와 중소 중견기업 간 협력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3년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활용한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미래부는 2014년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중소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진기지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국가과학심의회를 통해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식' 지원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수탁 연구개발 환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기술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리플 헬릭스 모형에 기반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정부, 산업계와의 관계가 기술이전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자원 확보 관점에서는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과 확산 측면에서는 산업계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공연구소 한 곳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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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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