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public servic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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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간호사의 역할변화, 역할수행의 장애요인과 만족도 (Role, Change, Job Satisfaction and Obstacles in Carrying out the Role of Public Health Nurses in Health Center)

  • 안경숙;정문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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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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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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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변화되고 있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요구에 따른 연도별 보건소 간호사들의 역할 변화, 역할 수행에 따른 장애요인 및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는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자 1992년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상남도 보건간호사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간호사들이 수행한 최우선 보건사업은 1970년 이전에는 가족계획사업, 1970 - 1979년대에는 간호업무, 1980 - 1989년대에는 모자보건사업, 1990 - 1992년대에는 간호업무이었다. 가족계획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에는 자궁내장치 삽입 권장과 경구피임약 또는 콘돔 배부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로는 가족계획 홍보를 우선으로 했다. 모자보건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부터 임부등록에 많이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산전진찰과 예방접종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사업 내용의 수선순위를 보면 각 년대마다 신환자 발견 등록에 치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자관리 및 투약 주사에 비중을 두었다. 간호업무 냉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순회진료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사 및 투약에 치중하였다. 전염병관리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부터 1순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투약 및 주사에 치중하였다. 1990-1992년대에는 상담 및 교육이 2순위로 나타났다. 노인보건사업 내용의 수선순위가 1979년대 이전부터 순회진료가 1순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검진보조가 2순위로 나타났다. 사업별 업무수행시 장애요인을 보면 가족계획 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 28.8%, 예산부족이 13.6%, 보건행정체계 미비가 11.9%였으며, 결핵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 32.5%, 업무과다(인원부족)가 15.6%,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이 13.0%였다. 업무과다(인원부족)와 시설 장비의 부족이 각각 15.6%, 주님의 이해부족이 13.0%였다.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서 경력이나 능력에 비해 승진기회여부는 불만이다가 8,9급이 64.7%로 높았으며 전문직 발전의 기회는 없다가 6,7급이 67.7%, 8,9급이 64.0%로 높았다. 보건업무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의 만족여부에서 하위급으로 내려갈수록 만족도는 낮았으며 보수의 만족도에서는 적당하다가 6,7급이 64.7%, 너무 작다가 8,9급이 53.0%로 높았다.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업 긍지 만족도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직업적 긍지의 직무만족도는 높았다. 직급별 현 직급에 대한 만족도는 하위급으로 내려갈수록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높아졌다.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무만족도에서 보건간호사 경력이 많을수록 직급, 승진기회, 전문직 발전의 기회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업 긍지 만족도에서 보건간호사 경력이 많을수록 직업적 긍지의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37.6%가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승진기회의 부족, 근무여건의 불만이 이직 이유였다. 하력과 경력은 직무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직급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1차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간호사의 인식이나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이 더 주어져야 할 것이며 보건간호사의 승진기회 및 직급에 대란 불만도가 높기 때문에 보건간호사의 승진제도개선 및 직무영역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간호업무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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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목장림을 위한 추모 서비스 개선방안 (Improving Memorial Services for Sustainable Forest Burials)

  • 이정선;차성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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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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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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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현재 화장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화장후 장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 자연 친화적인 장법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자연장의 대표격인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나무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속된다면 수목장 (림)이 숲을 훼손하여 또 다른 묘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수목장림은 우리가 가진 자연이라는 공간으로 인간이 회귀한다는 시간적 의미가 깃들어져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돌아간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는 장법이다. 이렇듯, 수목장림은 우리가 익히 아는 전통적인 장사시설이 아님에도 시설과 운영시스템의상당 부분이 공원묘지 기준을 차용하면서 법령상의 자연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은 숲을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수목장림의 확장성과 운영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목장림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자연장 유형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정서와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정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방향을 찾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추모목에 의탁하지 않는 안치 방법, 익명이나 무기명 수목장림의 운영, 그리고 참배 추모 방식의전환, 그리고 다양한 산골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지속가능한 수목장림의 대안을 제안한다. 수목장림이 시행되는 곳은 산림, 다시 말해 숲 자체이다. 장사시설이 아닌 숲을 통한 고인의 진정한 자연회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서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 즉 숲의 사회적 기능을 친환경적인 장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촌(農村)에 있어서 분만개조요원(分娩介助要員)의 봉사(奉仕)에 의(依)한 모자보건(母子保健)rhk 가족계획(家族計劃)에 관(關) 연구(硏究) (A Study on Maternity Aids Utilization in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Family Planning)

  • 예민해;이성관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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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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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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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service by maternity aids concern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improving simultaneously infant mortality, contraception and vital registration among expectant mothers in rural Korea, where there is less apportunity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It is unrealistic to expect to solve this problem in rural Korea through professional persons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medical facilities and the socioeconomic condition of residents. So, we intended to adopt a system of services by maternity aids who were educated formally among indigenous women. After the women were trained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contraception, and registration for a short period, they were assigned as a maternity aids to each village to help with various activities concern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for example, registration of pregnant women, home visiting to check for complications, supplying of delivery kits, attendance at delivery, persuasion of contraception, and invitation for registration and so on. Mean-while, four researchers called on the maternity aids to collect materials concerning vital events, maternal child health, contraception and registration, and to give further instruction and supervision as the program proceeded. A. Changes of women's attitude by services of maternity aid. Now, we examined to what extent' such a service system to expectant mothers affected a change in attitude of women residing in the study area as compared to women of the control area. 1) In the birth and death places, there were no changes between last and present infants, in study or control area. 2) In regard to attendants at delivery, there were no changes except for a small percentage of attendance (8%) by maternity aid in study area. But, I expect that more maternity sids could be used as attendants at delivery if they would be trained further and if there was more explanation to the residents about such a service. 3) Considering the rate of utilization of sterilized delivery kit, I am sure that more than 90 percent would be used if the delivery kit were supplied in the proper tim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ates between the study and the control areas. 4)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utilization rate of the clinic for prenatal care and well baby care, if suck facilities were installed, it would probably be well utilized. 5) In the contraception, the rate of approval was as high as 89 percent in study area as compared to 82 percent in the control area. 6) Considering the rate of pre-and post-partum acceptance on contraception were as much as 70 percent or more, if motivation to use contraception was given to them adequately, the government could reach the goals for family planning as planned. 7) In the vital registration, the rate of birth registration in the study area was some what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area, while the rate of death registration was not changed at all.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rate of confirmation of vital events by maternity aids was remarkably high, if the registration system changed to a 'notification' system instead of formal registration ststem, it would be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present system. B. Effect of the project Thus, with changes in the residents' attitude, was there a reduction in the infant death rate? 1) It is very difficult problem to compare the mortality of infants between last and present infants, because many women don't want to answer accurately about their dead children especially the infants that died within a few days after birth. In this study the data of present death comes from the maternity aides who followed up every pregnancy they had recorded to see what had happened. They seem to have very reliable information on what happened in first few weeks with follow up visitits to check out later changes. From these calculaton, when we compared the rate of infant death between last and present infant, there was remarkable reduction of death rate for present infant compare to that of last children, namely, the former was 30, while the latter 42. The figure is the lowest rate that I have ever heard. As the quality of data we could assess by comparing the causes of death. In the current death rate by communicable disease was much lower compare to the last child especially, tetanus cases and pneumonia. 2) Next, how many respondents used contraception after birth because of frequent contact with the maternity aid. In the registered cases, the respondents showed a tendency to practice contraception at an earlier age and with a small number of children. In a comparison of the rate of contraception between the study and the control area, the rate in the former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latter. What is more, the proportion favoring smaller numbers of children and younger women rose in the study area as compared to the control area. 3) Regarding vital registration, though the rate of registration was gradually improved by efforts of maternity aid, it would be better to change the registration system. 4) In the crude birth rate, the rate in the study area was 22.2 while in the control area was 26.5. Natural increase rate showed 15.4 in the study area, while control area was 19.1. 5) In assessment of the efficiency of the maternity aids judging by the cost-effect viewpoint, the workers in the Medium area seemed to be more efficiency than those of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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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긴급번호 911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긴급번호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중심으로 (Learning from the USA's Single Emergency Number 911: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 김학경;이성용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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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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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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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 상담은 110로 구분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 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실질적 긴급번호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911제도는 (1) 접수의 통합, (2)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3) 접수와 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4)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1)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 정확한 대응가능, (2)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3)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 종합적 상황판단, (4)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및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수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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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의료와 간호윤리 (Hospice Medicine and Nursing Ethics)

  • 문성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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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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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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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goal of medicine is to contribute to promoting national health by preventing diseases and providing treatment. The scope of modern medicine isn't merely confined to disease testing, treatment and prevention in accordance to that, and making experiments by using the human body is widespread. The advance in modern medicine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valuing human dignity and actualizing a manly life, but there is a problem that has still nagged modern medicine: treatment and healing for terminal patients including cancer patients. In advanced countries, pain care and hospice medicine are already universal. Offering a helping hand for terminal patients to lead a less painful and more manly life from diverse angles instead of merely focusing on treatment is called the very hospice medicine. That is a comprehensive package of medical services to take care of death-facing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th affection. That is providing physical, mental and social support for the patients to pass away in peace after living a dignified and decent life, and that is comforting their bereaved families. The National Hospice Org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provides termin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th sustained hospital care and home care in a move to lend assistance to them. In our country, however,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simply provide medical care for terminal patients to extend their lives, and there are few institutional efforts to help them. Hospice medicine is offered mostly in our country by non- professionals including doctors, nurses, social workers, pastors or physical therapists. Terminal patients' needs cannot be satisfied in the same manner as those of other patients, and it's needed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o their treatment as well. Nevertheless, the focus of medical care is still placed on treatment only, which should be taken seriousl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an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eld a public hearing on May 21, 2008, on the cost of hospice care, quality control and demonstration project to gather extensive opinions from the academic community, experts and consumer groups to draw up plans about manpower supply, facilities and demonstration project, but the institutions are not going to work on hospice education, securement of facilities and relevant legislation. In 2002, Ministry for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made an official announcement to introduce a hospice nurse system to nurture nurse specialists in this area. That ministry legislated for the qualifications of advanced nurse practitioner and a hospice nurse system(Article 24 and 2 in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e Medical Law), but few specific plans are under way to carry out the regulations. It's well known that the medical law defines a nurse as a professional health care worker, and there is a move to draw a line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doctors and those of nurses in association with medical errors. Specifically, the roles of professional hospice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be accentuated in conjunction with treatment for terminal patients, and it seems that delving into possible problems with the job performance of nurses and coming up with workable countermeasures are what scholars of conscience should do in an effor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the realization of a dignified and man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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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기반의 제한지역 분석을 통한 국립수목장림 입지가능규모 산정 (Estimation of the Availability of National Woodland Burial Ground through GIS-based Limited Area Analysis)

  • 문창순;이시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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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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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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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는 '산림복지'를 정식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학술용어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각 생애주기에 적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도 산림복지서비스 및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수목장을 비롯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유수목장림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장림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립 수목장림은 1개소에 불과하다. 자연휴양림 등 다른 산림복지시설들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전에 관련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만, 수목장림은 타당성 평가 등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수목장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수목장림 적정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GIS를 활용해 법적 제한지역을 분석하고, 국유림 내 수목장림 입지 가능지역 규모를 파악하였다.

장기요양시설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ADL, IADL) 수준 및 관련요인 (Physical Function(ADL, IADL) and Related Factors in the Elderly People Institutionalized in Long-term Care Facilities)

  • 안권숙;박승경;조영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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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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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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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ADL과 IADL을 측정하고 그에 관련된 요인을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205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ADL 수준은 $16.67{\pm}2.11$점(총득점 합계 범위: 6~18점)이었으며, IADL 수준은 $15.13{\pm}3.79$점(총득점 합계 범위: 7~21점)이었다. ADL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배우자 유무, 외출 빈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치아의 부자유 유무가 선정되었으며, IADL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배우자 유무, 외출 빈도, 주관적인 건강상태, 신체의 부자유 유무, 건망증 유무가 선정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대구의 신도시화 과정과 도시정책 (The New Urbanization Process and Urban Policy of Daegu in the 1990s)

  • 김순천;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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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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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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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대구를 사례로 신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공간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제적으로 대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바뀌었으며, 산업의 특화정도는 조립금속과 정밀 광학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섬유산업위주의 단선적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 간의 경쟁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대구 지방정부는 전반적으로 지역여건을 성장주의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약화되는 지역 투자나 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민 관 학의 연계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구도시 체제에서는 대규모 하드웨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신도시 체제에서는 사회문화적 소프트웨어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기존의 축제가 행정 편의적이고 가시적 축제였다면, 현재의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업기반시설과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가치 및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화 과정에서 주거팽창과 공간구조의 불균형적 이용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무계획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직주분리와 사람들의 이동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에너지 과소비적 도시공간구조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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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접근성과 기능성을 이용한 통합청주시 농촌지역의 교통 취약성 분석 (Traffic Vulnerability Analysis of Rural Area using Road Accessibility and Functionality in Cheongju City)

  • 전정배;오현교;박진선;윤성수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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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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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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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carried out evaluation of vulnerability in accessability and functionality using road network that was extracted from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ITS) and digital map. It was built in order to figure out accessability that locational data which include community center, public facilities, medical facilities and highway IC. The method for grasping functionality are Digital Elevation Model(DEM) and land slide hazard map provided by Korea Forest Servic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figure out accessability was set to related comparison of average time in urban area. Functionality value was calculated by the possibility of backing the vehicle possibility of snowfall and landslides. At last, this research computed weighting value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calculated a vulnerable score. As the result, the accessability of rural village came out that would spend more time by 1.4 to 3.2 times in comparison with urban area. Even though, vulnerability of the road by a snowfall was estimated that more than 50% satisfies the first class, however, it show up that the road were still vulnerable due snowing because over the 14% of the road being evaluated the fifth class. The functionality has been satisfied most of the road, however, It was vulnerable around Lake Daechung and Piban-ryung, Yumti-jae, Suriti-jae where on the way Boeun. Also, the fifth class road are about 35 km away from the city hall on distance, take an hour to an hour and a half. The fourth class road are about 25 km away from the city hall on distance, take 25 min to an hour. The other class of the road take in 30 min from the city hall or aren't affected of weather and have been analyzed that a density of road is high. In A result that compare between distribution and a housing density came out different the southern and the eastern area, so this result could be suggested quantitative data for possibility of development.

유료도로의 조기 무료화 전환에 관한 연구 - 창원터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version for Early Free of charge on the Toll Road - In the place of Changwon Tunnel -)

  • 최양원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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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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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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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유료도로인 창원터널은 출 퇴근 시간대에 지 정체 현상이 상습적으로 일어나 교통혼잡비용을 가중시키고, 이용차량들의 불만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료화에 위한 많은 민원들이 요구되어 왔으나, 유료도로인 창원터널의 조기 무료화 도입이 민원의 해소는 가능하나 제2창원터널의 개통없이는 용량 초과에 따른 지체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량 초과된 터널구간의 지정체가 더욱 더 심화되지 않도록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수요 관리 등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료도로의 조기 무료화는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및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건설소요 상환금을 조기 해결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통행료에 따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불특정다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유료도로의 조기 무료화에 따른 실익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