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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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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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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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usage of diagnosis codes for somatic dysfunctions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diagnosed with the code, by analyzing health insurance data provid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HIRA) of Korea. This investigation is intended to outline future and willing to contribute to further use of diagnosis code and the approach of Oriental Medicine to somatic dysfunction. Materials and Methods : By analyzing HIRA data, those diagnosed with M99 codes, a code attributed to somatic dysfunction, were selected for analysis. Patients included were assessed for the relevant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specific diagnostic criteria. The current usage rates and noteworthy characteristics of diagnostic codes of somatic dysfunctions were assess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linical departments and subcategories, and a comparative analysis to data of 2014 was conducted. Results : Patients given M99 codes constituted a small minority of all patients diagnosed in 2011 as shown by HIRA data. The codes were more frequently to older patients, females, outpatients, and those who filed for Health Insurance compensation. Medical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diagnosis were mostly primary care facilities, usually specializing in orthopedic(Western medicine sector) and internal medicine (Oriental Medicine sector). The most registered code in 2011 and 2014 was M995. The same trend can be observed in Oriental/Western medicine institutions and Public health center, on the other hand, between them, have some different patterns both 2nd and 3rd. Conclusions : This investigation is that of current usage of diagnostic codes of somatic dysfunction. HIRA insurance claim data was analyzed. Based on the current results, more precise diagnostic standards of somatic dysfunction are warranted. This study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Oriental Medicine approach to somatic dysfunctions.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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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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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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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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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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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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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축한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활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구축 및 관리하고 있는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여성 전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의 재정비, 최신정보 업데이트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 인재 현황 및 활용 추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점검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결과를 기관 성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경력단절 여성 뿐 아니라 신진 인재들에게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로써 어떻게 대표성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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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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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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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도를 파악하고,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G광역시내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직접 설명한 후 동의를 거쳐 구조화된 설문지에 각자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총 252부의 질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45부(사회복지직 124부, 간호직 12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측정도구인 에이즈 지식 및 HIV/AIDS 환자(감염인)에 대한 태도 문항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는 Herek(2002, 2007)과 Carey & Schroder(2002), 국내 연구 중에는 질병관리본부(2007)의 조사 문항들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결과: 첫째, 대상자의 지식정도의 정답률은 85.9%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지식정도가 간호직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지만 간호직 공무원의 태도가 사회복지직 보다 에이즈환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셋째,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는 지식의 정도와 에이즈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에이즈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에이즈에 대한 임상실천가이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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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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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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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s at deriving any useful information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for growth through empirical analyses on general hospital located in a province in order to countermeasure the opening and competition of medical markets. The characteristics of user were identified on the basis of disease groups under KCD in the research method. In addition, the analysis on the expenses of diagnosis and treatment was divided into the treatment progress and degree of hospital resource utilization And the regression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impacts of characteristics of inpatient users on the degree of hospital resource utilization. As a result of major research, the inpatient users of the general hospital located in the provincial area in consideration of inpatient users were formed around the inpatient disease groups representative for Korea(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injury and poisoning &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And it was understood that most of residents within a distance of 40 minute by the public transportation were using. And mostly were under the age of 9 or over 60, and the provision of medical features such as the degree of consultation and operational functions were inadequate. When we classify inpatient treatment cost for each resource application as the medical cost being the center of patient care function, the equipment and human resource application sector are constituted over half. Accordingl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as plan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for the growth of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the provincial areas on the basis of analytical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the characterization matching to the age and disease groups with a high frequ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gree of hospital resource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z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public relations. The above suggestion, as a method for securing image improvement and competitive power as a general hospital, and through expansion of social function that a regional general hospital needs to secure not only as an individual institution but also as a general hospital, it can be seen that a general improvement of image as a regional general hospital is possible.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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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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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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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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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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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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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LED 조명이 기존 조명 대비 8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 및 환경 친화적 특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공부문의 기존 백열 전구를 LED 조명으로의 교체로 인한 에너지 절감 및 유지 보수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LED 조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보급 확대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였다. 분석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한 "퇴출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백열 전구 현황 및 퇴출실적'을 이용하였다. 공공기관의 백열 전구의 LED 조명 교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교체 비용, 연간 절전량 및 전기요금 절감액, 유지보수 비용, $CO_2$ 저감량,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고려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기존의 백열 전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 시 할인율이 3.26%일 때, 8,648.4백만원으로 NPV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풍력에너지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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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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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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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has significant advantages, including enhanced energy security and job creation. However, despite these benefits, South Korea has not fully utilized its potential in this sector. In contrast, offshore wind power industry development in Europe has been driven by government leadership. Drawing from this experience, South Korea also needs to relax regulations, strengthen necessary infrastructure, and enhance financial support systems to activate the offshore wind power industry. For this, sustained government leadership is absolutely essential. Without addressing the capacity issues in the power grid, we cannot expect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to succeed. To address grid issues, we propose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called the "Special Act on Grid Expansion." Considering KEPCO's financial situation, private investment should be encouraged for grid construction. The role of developers is crucial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offshore wind power. They manage risks throughout various stages, from site acquisition to construction and operation,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projects. Since domestic developers currently lack experience in offshore wind power, a cooperative strategy that leverages the experience and technology of advanced countries is necessary. Energy issues should be recognized as important tasks beyond mere political ideologies, as they are crucial for the survival of the nation and its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form a public consensus and implement ways for residents to coexist with offshore wind power, along with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Expans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industry requires support in various areas, including financial and tax incentives, technology research investment, and workforce development. In particula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necessitates the activ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longside efforts by major corporations to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South Korea, surrounded by the sea, holds significant offshore wind power potential, an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harness it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for future generations. To activate the offshore wind power market, we need to provide financial and tax support, develop infrastructure and research, and foster a skilled workforce. As major corporations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offshore wind power must play a significant role. It is our responsibility to fully utilize South Korea's potential and make offshore wind power a new driver of growth.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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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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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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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한일해엽 연안 5개 지자체(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는 합동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시민 설문조사, 대응 전략, 세부실천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연안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조사 결과 모든 지자체 시민들은 과학적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해양방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산업, 관광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대응전략에서는 모든 지자체 공통으로 컨트롤 타워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공무원 조직 한계인 직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능 중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응방법에 있어 제주와 부산은 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한 반면, 울산시는 방류시점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실질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연구기관 간 연구결과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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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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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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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