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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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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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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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aper discusses technology platforms as an instru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 light of their use in industrial R&D. The authors assert that the technology platforms approach as a policy concept refects speci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features learned from industrial technology platforms.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technology platforms are reviewed, and their impact on the organization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 activities in companies is explored. Seco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latform is examined in the context of European Technology Platforms and the recent initiative for technology platforms in Russia. Finally, the technology platform concept implications for the STI policy context are discuss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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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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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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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BTL)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검토해야 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TL 사업의 국가부채 인정 문제 및 예산운영준칙의 수립방안 도출을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제도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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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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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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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recent years, NASA, FAA and the aerospace industry, through MIL-HDBK-17 and the NASA-conceived AGATE(Advanced General Aviation Transport Experiments) program, have worked together to reduce the qualification burden imposed on individual aircraft manufacturers. AGATE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ublic/private cost-haring partnerships ever conceived, bringing together academia, the FAA,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industry to develop affordable new technologies and accompanying industry standards and certification methods. In 2005, NASA established NCAMP(National Center for Advanced Materials Performance) with the purpose of refining and enhancing the AGATE process to a self-sustaining level to serve the entire aerospace industry in partnership with CMH-17, FAA, and SAE. In this paper, I will introduce briefly NCAMP process and explain its organization structure and core NCAMP documents. This paper can provide some help in establishing our certification system for composite materials where the NCAMP process is expected to be the most good model.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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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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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4-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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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to use ISM to identify the enable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IoT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 ISM analysis and a MICMAC analysis, extracted the enablers from Internet of Things - An Action Plan for Europe published by the EU for the research, and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The study found that it would be preferentially necessary to prepare the base for successful IoT servic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security of objective data. In addition, it turned out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pread and develop IoT services by conducting R&D and implementing project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organization of a consultative group. Lastly, since information security and standardization are the desired objects of the IoT industry, it was found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ial world should focus on them.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acceptance of IoT service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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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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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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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인 ANRU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로서 ANRU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ANRU는 중앙주도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이지만,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운영을 지향한다. 둘째로, ANRU는 PNRU, NPNRU, PNRQAD 등 3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의 개선, 도시기능의 다양화, 경제 개발, 사회적 다양성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위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의 필요성, 자치단체 간 연대의 필요성, 다양한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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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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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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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UN이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하나로 에너지 보급을 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국가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에너지 파트너십 즉 나쁜 거버넌스로 분류된 국가에서도 혁신의 요소(기술혁신과 운영혁신)를 도입하고, 또한 혁신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에너지 공급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요컨대, 아프리카 케냐의 스티마코, 에왕안과 아시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샥티 사례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연대의 파트너십(기술혁신 및 운영혁신의 파트너십) 분석을 통해 개도국의 거버넌스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성을 높여 농촌 오지마을에서도 에너지 수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새로운 개발모델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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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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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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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19구급대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119 EMS가 무료로 공급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119구급대원들의 과부하가 문제시되는 한편 정작 중요한 성과지표인 소생률(resuscitation rate)은 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 현 시스템 하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와 소방력기준과의 불일치 등에 의한 제약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행 EMS 시스템이 의료기관이나 민간이송업체를 포괄하는 민관파트너십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계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 주요도시의 EMS 성과와 관련된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소방이던 의료기관이던간에 단일기관이 EMS를 전담하는 경우보다는 복수의 기관이 협력하는 경우가 소생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국의 EMS 체계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한 결과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나 지자체들이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질 높은 EMS를 제공하고 있었다. 결국 한국의 EMS도 소방 중심에서 탈피하여 의료기관, 민간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EMS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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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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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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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철도는 2004년 KTX 개통을 계기로 2015년 10월 현재 KTX 이용객이 5억 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KTX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생활패턴도 바뀌고 있다. KTX가 주요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KTX가 정차하는 철도역사의 규모 및 위치도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의 KTX복합역사개발은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자사업 형태로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철도역사는 공익성 측면이 강한 시설물이므로 민간사업의 형태로 개발된다면 민간사업자 수익창출의 반대급부로 역사가 가진 공익성을 저해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TX복합환승센터의 주요기능인 철도역사기능과 판매시설기능이 발생시키는 각각의 개별이용인원을 분리, 접근교통수단별 이용인구를 추정하고 이를 2016년 후반기에 준공될 동대구복합역사 사례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동대구 역사의 판매시설물 확장이 유발할 수 있는 대중교통 혼잡을 예측하여 실제 운영 시 발생 가능한 혼잡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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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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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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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rection for improving 'Geo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service to support the converged and integrated geospatial information. Since there can be a number of issues relating to the support for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industry, two qualitative surveys were performed to collect opinions comprehensively and specifically. The responses from 165 experts from 5 areas that use geospatial information were used, and the requirements of demanders were divided into the aspect of policy, aspect of data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nd aspect of data utilization support in order to effectively analyze the survey results. As a result, a total of 26 major issues were derived and it was deemed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expand the role of 'Geo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from "Open-API Oriented Passive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to "Platform that Comprehensively Provides Active Convergence Support Informatio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derived.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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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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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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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로포장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교사 시방서에 적용해 보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로포장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 관리 감독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계약 재도의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간 행동에 기초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