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 /
• 제12권4호
• /
• pp.69-75
• /
• 2016

Adolescent media addictio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social agenda in Korea. However,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on the causal structure of media addiction and policy interven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ssess the mechanism of the existing and the revised Shutdown policy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o achieve this purpose, we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usage, flow, and addiction, and develop a causal loop diagram. Based on the causal loop diagram, we explore the causal structure of two policy scenarios: shutdown policy and deregulation. Our study suggests that policy interventions inducing direct parental control on children's media usage time are ineffective since the time control reduces children's autonomy, which helps alleviate media addic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intervention should focus on alleviating addiction itself rather than on controlling media usage time.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9권3호
• /
• pp.33-53
• /
• 2018

많은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음식물 반입을 제한(또는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대구시민 485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사조 측면에서 음식물 제한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장서 및 시설공간의 이용촉진 측면에서 음식물 허용에 따른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치조례나 도서관 규정에 모든 또는 대다수 음식물을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공간별로 섭취 가능한 종류를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5호
• /
• pp.139-144
• /
• 2020

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
• 제27권1호
• /
• pp.33-44
• /
• 1995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은 체르노빌 사고와 급격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국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여론 반영 방법은 첫째.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둘째, 그에 따른 정책 대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발전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화된 다요 소효용모델을 적용하고, 12개의 안전성 항상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원자력발전소 방문 경험이 있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가능성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본 후 이로부터 각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여 보았다. 이 결과와 이러한 분석 방법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정책대안들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알아보는데 유용할 것이다.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69-74
• /
• 2009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주요 언론의 선거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 중 지상파 방송인 KBS, MBC, SBS의 메인 뉴스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에서 보도된 선거 기사 2,624 건을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에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중 판세중심의 보도가 35.6%로 가장 많았고, 정책중심의 보도기사는 10.8%로 가장 낮게 보도되었다. 2. 주요 언론사별 정책 중심기사를 살펴보면, 다른 언론사에 비하여 KBS와 한겨레에서 보다 많은 정책중심기사가 보도되었다. 3. 보도된 284건의 정책중심기사 중에서도 사회분야가 75건(26.4%), 경제분야가 73건(25.7%)으로 전체 정책기사 중 50%이상이었고, 그 중 9.9%(28건)만이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기사였다. 4. 보도된 보건의료정책 관련기사를 크게 의료비 관련, 건강보험제도 관련, 노인보건 관련, 보건복지 관련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 중 의료비와 관련된 기사가 39.3%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이상의 결론으로 종합하면,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에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기사는 매우 적었고, 그 내용도 의료비와 노인보건과 관련된 특정부분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더불어 개발된 정책이 정책 의제화 되어 구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화정책
• /
• 제18권4호
• /
• pp.59-84
• /
• 2011

인터넷정보는 네티즌들의 정책과정참여와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며, 그 영향은 인터넷정보의 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클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인터넷정보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인터넷정보의 질에 대한 네티즌의 인식이 정책과정참여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의 20-30대 네티즌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20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300부 중 불성실 응답을 제거하고 연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266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인터넷정보의 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약하게 감소시킨다. 둘째, 온라인 정책과정 참여는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온라인 정책과정참여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정보의 질이 향상되면,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조금 약화되는 반면에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어서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정부신뢰를 크게 약화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6권4호
• /
• pp.1037-1055
• /
• 201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련된 제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고자,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인식 수준 자체는 낮으며,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게 인식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효과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적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지각 인식과 효과성 인식 수준이 낮은 사항에 초점을 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8권3호
• /
• pp.23-50
• /
• 2008

In a global economy where, private parties increasingly favour arbitration over litigation, many foreigners are unfortunately reluctant to arbitration with China's parties because the China national courts do not scrutinize the merits when deciding whether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wards. As a result, the finality of arbitral awards hangs in uncertainty. Overseas concern is that China's courts may abuse "Public Policy" grounds provided for in the New York Convention to set aside or refuse to enforce foreign awa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strust to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whether that is just an assumption. In spite of the modernize and internationalize 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and many reforms provided in the related law and rules, the most vexing leftover issues are caused of the lack of "rule of law" in China. This situation imply the risk of pervert 'Public Policy' as the ground for refusing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ome cases reflect the fear. But it is unclear whether those cases caused from the lack of "rule of law" in China. Same uncertainty present between Hon Kong-China under th one country-two legal system after the return of Hong Kong to China on 1 July 1997. While China is striving to improve its enforcement mechanism in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t can only be expect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rule of law in the future.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7권6호
• /
• pp.2821-2826
• /
• 2016

Implementation of no tobacco policies in schools is associated with lower tobacco use among teachers and students. In this study we assessed the extent that a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teachers resulted i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ies. From a random sample of government schools ($8^{th}-10^{th}$), 72 were randomized into intervention and control conditions. Intervention included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and support for tobacco control policy implementa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were assessed at baseline and immediately after intervention. All 36 intervention and one control school adopted a tobacco-control policy. Higher enforcement of tobacco-control policy was at post intervention (OR=3.26; CI: 2.35, 4.54) compared to baseline in intervention schools. Some 64% of intervention and 28% control schools showed "improvement" in policy implementa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o tobacco policies was positively impacted by intervention. This study provides support for scaling up of school-based tobacco control interventions to promote school tobacco control policie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52권6호
• /
• pp.427-432
• /
• 2019

Objectives: In Indonesia, 61 million adults smoked in 2018, and 59 million were exposed to secondhand smoke at offices or restaurants in 2011. The Presidential Decree 109/2012 encouraged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a smoke-free policy (SFP), and the city of Jayapura enacted a local bill (1/2015) to that effect in 2015.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compliance with this bill and to explore challenges in implementing it. Methods: We conducted a mixed-methods study. Quantitatively, we assessed compliance of facilities with 6 criteria (per the bill): the presence of signage, the lack of smoking activity, the lack of sale of tobacco, the lack of tobacco advertisements, the lack of cigarette smoke, and the lack of ashtrays. We surveyed 192 facilities, including health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places of worship, government offices, and indoor and outdoor public facilities. Qualitatively, we explored challenges in implementation by interviewing 19 informants (government officers, students, and community members). Results: The rate of compliance with all 6 criteria was 17% overall, ranging from 0% at outdoor public facilities to 50% at health facilities. Spatial patterning was absent, as shown by similar compliance rates for SFP facilities within a 1-km boundary around the provincial and city health offices compared to those outside the boundary. Implementation challenges included (1) a limited budget for enforcement, (2) a lack of support from lo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3) a lack of public awareness at the facilities themselves, and (4) a lack of examples set by local leaders. Conclusions: Overall compliance was low in Jayapura due to many challenges. This information provides lessons regarding tobacco control policy in underdeveloped areas far from the centr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