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농장 활성화와 적극적 거버넌스형 체재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시민농장 활성화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영국의 19세기 초반 이후 시민농장 관련 정책, 영국 셰필드의 시민농장 운영 체계 및 커뮤니티의 특징, 설문을 통한 시민농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06년 일찍이 영국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과 용지매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있었다. 시민농장의 운영 체계는 적극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지원과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단체는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관리, 파트너십, 재원 마련, 모니터링 등을 주도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시민농장의 활성화에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높은 활성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시민농장과 커뮤니티 활동 참여 선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Public-Community-Private-Partnership 체재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지원과 지방정부의 용지매입을 가능케 하는 지속적인 정책, 적극적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전담 부서 조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박탈감 해소를 선행으로 하는 시민농장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혜택을 모든 이가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오랜 역사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국내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성의 한계 또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의 한계를 축소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governments in partnership arising from the designation of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for Damyang Samdari village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residents of Samdari Village in Damyang, designated as an important national agricultural heritage, were interviewed. Interviews were analyzed through grounded theory, categorized into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and a paradigm model was constructed. Through this, the central phenomena of resident participation patterns currently appearing in the village were identified, and causal, contextual, and intervening conditions were analyzed. Causal conditions were analyzed as one-sided administrative treatment, assortment matching project, one-time plan, excessive dependence of residents and economic damages of resi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designation of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As a result,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occurred as a central phenomenon, and contextual conditions such as decline in the competitive of bamboo resources and frequent change in managers were also affecting the central phenomenon. As intervening conditions to alleviate the central phenomenon, there are local government's purchase of bamboo fields and fragmentary business effects. The action taken by the residents and officials in response to a fixed conflict is called an action-interaction strategy. Residents refused to change and settled in reality, and local governments avoided conflict. From the beginning of the designation to the present, the villagers gradually lost interest in the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due to problems and conflict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forming a partnership in the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project. Based on the analyzed model, a plan to build the partnership standards on Damyang bamboo field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field and increase the practicality of resident participation, that is partnership, was suggested.
서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협력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점이 많다. 협력은 강도와 단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서구에서는 협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개발 논의를 위해서는 선행연구과 현재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론: 협력은 개입과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단순 연계(networking)부터 공동기획과 운영의 협력(collaborating)까지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협력의 개발단계는 보통 형성-수행-유지-정착의 4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는 협력의 목적에 대한 이해, 협력 수행 체계 마련, 자원의 확보, 참여자와 리더십의 특성, 협력을 위한 여건, 정보공유와 소통을 들 수 있다. 논의: 선행연구의 협력 단계와 요인 논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과 공공보건체계, 보건학계의 협력이 활발하고 협력을 위한 독립체계와 자원 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현실상황에 적합한 협력개발을 위해서는 선행 협력사례의 교훈을 수용하되 서구의 연구와의 맥락적 차이를 분석해야 하며, 상황분석을 통한 현장 맥락의 철저한 이해와 횡적.종적 조화를 도모하는 지역사회 협력이 본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현재 보건체계안에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과 도시인구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인프라 개발 건설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베트남 정부는 재정 및 행정 능력의 한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를 채택하고 있다. PPP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사업으로 사업 실패 시 장기적 큰 피해가 될 수 있어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스크 요인의 영향과 관리정도 분석에 SOM분석을 제안한다. SOM분석 방법은 시각화 분석으로, 각 리스크 요인의 색상 패턴을 통해 상관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SOM을 활용하여 베트남 PPP 사업의 위험요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하고 동태적인 과학기술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를 협력사업의 추진목적, 추진주체, 대상사업측면에서 파악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덜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6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와 민-관간 역할분담관계를 살펴보고 과학기술혁신부문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6개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민-관 협력 메카니즘이 국가기술혁신체제 내 혁신주체 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작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주체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적 관계(interactive relationship)를 유지하며 참여주체간 목표(common objectives)를 공유하는 수준이 높고 경제적 측면보다 과학기술활동 주체들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의 외부성(externality)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자금의 최적 배분 및 재원조달방식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주체간 위험과 편익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협력연구수행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민관 R&D간 상호보충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적인 철도 사업은 개도국의 재정 부족 등 다양한 대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PPP)으로의 변경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시설물은 도로 등 다른 인프라 시설물 보다는 철도 생애주기 특성상 사업개발,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막대한 건설자금 및 O&M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투자 대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외 특히 예측불허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철도시장 동향 정보 및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 진출시 취약점 및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대응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외철도사업 진출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PPP (Public-Private-Partnership)는 국내외 건설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젝트이다. 일반적으로 PPP 프로젝트 팀은 건설 엔지니어, 금융기관, 계약 관리자, 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팀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팀의 효율적 관리 뿐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원활한 수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팀원의 시민행동 형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시민 행동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 PPP 프로젝트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결과, 우리는 프로젝트 시민 행동이 PM의 리더십과 프로젝트 성과간에 완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 시민 행동 개념의 적용과 그 효과를 확인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학문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PPP 프로젝트 팀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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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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