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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Korea's Cyber Security Systems Regulations and Policies

  • Park, Dong-Kyun;Cho, Sung-Je;Soung, Jea-Hye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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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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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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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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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 권미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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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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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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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중국의 도시녹지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 (The Characteristic of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in China)

  • 신익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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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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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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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상이하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 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 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녹지율은 구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소유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 고층 건물별로 남 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정에는 없는 중국 법규만의 특이점에 대한 국내 도입 여부의 검토가 향후 요구되고,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도시녹지 관련 법제도 연구의 당면성에 대한 국내 조경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대규모 소매점포 규제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in Regulatory Policy against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 김승희;김영기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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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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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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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ich has introduced regulatory policies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since the 1930s, as well as the examples, and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for our policies in Korea, which impose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forced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examining the political change processes related to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ly regulated cases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Japan, this study makes political suggestions that may be helpful for our country substantially. Results - Since there is an obvious possibility that our economic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do not coincide with WTO GATS, it is necessary for large-scale distributors to introduce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imilar to Japan, rather than imposing controls to restrict free competition and also introduce a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take measures on noise, waste, traffic, and park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s when building new large-scale retail sto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residents and consumers,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nd make it mandatory to make presentations at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urthermore,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regional contribution plans when a retail store is established, and take measures to solve various civil complaints or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entering the marke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that entered the market to induce cooperation in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with a strong sense that they are all members of the local economy. Conclusions - If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like in Japan, there is probably an advantage that the conflicts seen when large-scale retail stores enter the market are absorbed by adjusting the persons concerned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to solve such conflicts systematically. In contrast, there are still concerns regarding chaotic operation without any active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large-scale retail stores and local small merchants due to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rsons concerned, and if it is a briefing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ir opening itself, there may be doubts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if the de facto opening is restrict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a briefing session procedure, the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existing rights of large-scale retail stores might become problematic. However, such problems could be minimized in a way by forming a separate consultative group for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s, civic organizations, small merchants, and massive retail store-related persons.

직업성 요통환자에서 재활 프로그램(Back School Program) 도입의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Back School Program for Occupational Low Back Pain Patients)

  • 주영수;하미나;한상환;권호장;조수헌;김창엽;김선민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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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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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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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Although occupational low back pain accounts for $20\sim40%$ of all occupational illness and injury, there are limited numbers of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back school progra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conomic benefit of back school program for early return to work of occupational low back pain patients in the current occupational injury compens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elative magnitude of benefit to cost. The total cost was estimated by calculating the value of components in back school program according to governmental budget protocol. The back school program was consisted of three major approaches, pain center, work-hardening program and funcional restoration program and each of components had various facilities and experts. The total amount of cost was estimated as 250,866,220 won per year. The most promising type of back school program were quite intensive (a 3 to 5-week stay in a specialized center), therefore, if we adopted the 5-week stay course, 10 courses could be held in a year. Following to the medical act, 20 patients per doctor could participate in a each course, ie, total 200 patients in a year. As a result, we could estimate the cost of 1,254,331 won a patient. We estimated the benefit by using data of a few local labor offices about average medical treatment beneficiary and off-duty beneficiary of 46 occupational low back pain patients in 1994. Ullman and Larsson (1977) mentioned that the group of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back school program needed less time to recover by 48.4% of beneficiary duration. And in the trying to estimate the benefit, we asked 10 rehabilitation board certificate doctors about reduction proportion of treatment cost by introducing back school program. The answered reduction proportions were in the range of $30\sim45%$, average 39%. As a final result, we could see that the introduction of back school program in treatment of chronic occupational low back pain patients could produce the benefit to cost ratio as 3.90 and 6.28. And we could conclude that the introduction of back school program was beneficial to current occupational injury compensation an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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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투쟁의 법·제도적 성과와 과제 (Legal and Institutional Outcomes from the 10-year Struggle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 임자운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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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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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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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 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ransformation of World Geodetic System)

  • 김근배;정구하;전정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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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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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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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역별로 측량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1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객 만족요인 및 예측모형 (Satisfaction Factors and Determinants of Visitors in Taeanhaean National Park, Korea)

  • 백재봉;김동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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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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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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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탐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 후 평가를 통하여 국립공원 탐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예측모형 분석을 통하여 국립공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호객행위나 잡상행위, 고성방가, 무분별한 이용, 불법포획 및 식물채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 항목은 쓰레기 투기 문제, 수질오염행위, 무분별한 취사행위, 바가지요금 등이 높은 값을 보였다. 특산물 및 기념품, 공원이용프로그램, 공공시설, 공원이용정보시설, 상업시설 등의 항목은 '우선시정'을 필요로 하는 즉,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시설관리' '이용관리' '자원관리'요인 순으로 추출되었으며, '시설관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32.6%) 나타나 시설관리의 질적 수준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 예측모형에서는 '관리자의 친절 및 안내' '편의시설부족' '고성방가' '숙박시설 부족' '이용요금 및 주차비'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이들 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안공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산악형 국립공원과는 차별화된 관리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언어분석기법을 활용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관련 신문기사 분석: R 프로그램 이용 (Analysis of trade newspapers related to dental hygienists as healthcare professionals using language analysis technique: using R program)

  • 김송이;윤가림;강동현;김수진;이시은;장수빈;홍성민;황지훈;김남희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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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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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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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trade newspapers related to 'recognition of the dental hygienist as the healthcare professional' using R program and to identify opinions of groups concerned with dental hygienists.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with contents analysis and cross-sectional.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articles for the last three years in medical and dental newspapers about the recognition of the dental hygienist as the healthcare professional. The collected articles were categorized and classified for each group's opinions about the issue. The key words were extracted according to the priorities of the opinions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They were visualized after frequency analysis using R, a big data analysis program. Results: A total of 237 newspaper articles were extracted among 270 ones containing opinions. 245 were positive opinions and 25 were negatives. The main key words of the agreement were 'Amendment of Medical Law', 'Medical Practice', and 'Legal Guarantee of the Practice'. Advocates addressed that the issues should be resolved with the amendment of the law, as dental hygienists are not guaranteed to work based on the current law although they are actually doing the medical practices. Main key words of disagreement were 'Legal Guarantee of the Practice', 'Revision of Medical Technician Law', and 'Review of Job Type'. They described that the problem can be resolved by revising medical technicians act, and it needs to consider as job types of all healthcare professional. Conclusions: In the group who showed the positive opinions, it is possible to utilize measures such as promoting the cooperation of dental hygienists and developing public consensus through publicity.

한국 노인의 치아건강도와 선호식품과의 관련성 (Correlation of Korean Elderly Dental Health Capacity and Preferred Foods)

  • 주온주;김인자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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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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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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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아건강도와 선호식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국가통계자료인 2010년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채소류, 과일류, 기타식품의 선호도가 높은 사람은 T-health 지수와 FS-T 지수가 높았고, ST와 PT도 많은 반면, 채소류, 과일류, 기타식품의 선호도가 낮은 사람은 MT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alth 지수는 곡류, 과일류, 기타식품, 65~69세, 70~74세, 소득분위 중하위권과 하위권에서 유의하였고, ST는 곡류, 기타식품, 65~69세, 70~74세, 소득분위 중하위권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5). FS-T 지수는 과일류, 유지 및 당류, 기타식품, 65~69세, 70~74세, 소득분위 중하위권과 하위권에서 유의하였으며, PT 및 MT는 곡류, 과일류, 65~69세, 70~74세, 소득분위 중하위권과 하위권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아건강도와 식품의 선호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인들의 치아건강도에 따라 선호식품에 차이가 있으며, 노인들의 치아건강상태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치아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생애에 걸쳐 구강건강관리 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